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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낙태 접근성 확대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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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낙태 접근성 확대 우선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7:38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9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사람들이 모여 행진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아일랜드 국민의 낙태 관련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차기 정부는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드 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아일랜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63%)가 아일랜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일랜드 총선 실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낙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87%), 낙태가 비범죄화되기를 바란다(72%)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 및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응답자 중 69%가 이러한 낙태 관련 사안이 차기 정부에서 먼저 해결되길 바란다고 답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집단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응답자 80%가 향후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한다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농업 종사자(90%)와 서부 코노트, 북부 얼스터 지역(85%)에서 특히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성별은 이러한 입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아일랜드 헌법이 국내에서의 낙태 수술을 금지하면서도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 상당수(66%)가 “위선적”이라고 답했다. 여성이 낙태를 하기 위해 해외로 가야 한다는 것은 해외로 갈 여유가 없거나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77%였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5%로, 이 중 ‘잘 모르겠다’와 중립적인 답변을 제외하면 68%로 상승한다.

콤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낙태 문제에 대해 아일랜드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응답자 4명 중 3명(73%)이 낙태를 금지하는 아일랜드 헌법 수정 8조의 존폐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가 진행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낙태 접근성 확대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례로 낙태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1%에 비해 먼스터 지역이 75%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콤 오고만,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

콤 오고만 이사장은 “낙태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80%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여성에게는 특정한 경우 낙태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다. 차기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인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수술 접근성 확대가 가장 먼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아일랜드 국민은 낙태 접근성 증가에 대해 분명하고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전 국민, 전 지역적으로 명백히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제는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의 찬반양론이 극명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적 인식과 신뢰

낙태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의료 전문가(69%)와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82%)을 꼽았고, 정치인(7%)과 언론 보도(14%), 낙태 반대주의자 단체(16%), 성직자(16%)는 가장 적은 신뢰를 받았다. 응답자 52%가 투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헌법 수정 8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수도 더블린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지역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례로 응답자 중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14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반대한다고 답한 5%의 응답자 중 징역 14년형이라는 처벌 조항을 모르는 사람은 77%에 달했다.

콤 오고만 이사장은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의미 있게 개정하는 데 연이어 실패한 만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7%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여성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믿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제 아일랜드 정부가 여성이 스스로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처드 콜웰(Richard Colwell)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상무이사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7%가 아일랜드의 낙태 접근성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아가 치명적 기형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7%에 불과했고, 80%라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최소한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는 여성이 원하는 대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했다.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단 1%뿐이라는 사실은 아일랜드 국민이 해당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교의 역할

예상과는 달리 응답자들의 종교는 낙태에 관한 입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실제로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82%는 자신의 종교적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중 자신의 종교로 인해 낙태 관련 입장을 정하기까지 “매우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20%) 뿐이었다. 주목할 점은 모든 경우에 낙태를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13%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낙태 접근성이 일부 확대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 중 28%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이러한 의견을 숨기고 있다고 인정했다.

영어전문 보기

Irish public want expanded access to abortion to be a political priority for incoming government

People in Ireland have made clear that the incoming government must make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 priori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the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a considerabl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63%) believe that Irish politicians should show leadership and deal proactively with widen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part of which was run in the final days of the general election campaign, found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want access to abortion expanded (87%) and abortion decriminalised (72%). When ‘don’t knows’ and those who were neutral were excluded, 69% want this to be one of the incoming government’s priorities. Interestingly, on many questions, there were progressive views on abortion across all regions and socio-economic groups. 80% of respondents believe that women’s health must be the priority in any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This view was most strongly supported among farmers (90%) and people in Connaught/Ulster (85%). With rare exceptions, gender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eople’s opinion.

Furthermore, a large majority (66%) consider it “hypocritical” that the Constitution bans abortion here but allows women to travel abroad for one. 72% believe that the fact that women must travel for abortions unfairly discriminates against those who cannot afford to or are unable to travel. 55% described Ireland’s abortion laws as “cruel and inhumane”, rising to 68% when the ‘don’t knows’ and those who are neutral are excluded.

“This poll demonstrates yet again,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way ahead of their political leaders. Almost three-quarters of respondents (73%) believe the government should hold a referendum to allow people an opportunity to vote on whether or not to remove the Eighth Amendment. In most instances, our polling found substantial support for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cross all parts of Ireland – for instance, support for decriminalising abortion is highest in Munster (75% compared to national average of 71%),”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Despite the dishonest efforts of many opposed to reform, the poll found that 80% of people are aware that women have a right to access abor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is an increase of 10% on polling we ran in 2015.The incoming government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vast majority of Irish people want women’s human rights to be respected. It must prioritise the expansion of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without delay.

“This poll reveals that, far from this being a divisive issue as some suggest, people in Ireland are clear and solid in their support of increased access to abortion. There is an evidently broad consensus on the urgent need to reform Ireland’s restrictive abortion laws. This is true across all demographics and regions. It is time for our newly elected legislators to recognise this reality, move beyond the myth of a divided society on this issue and legislate to respect rights of women and girls,” said Colm O’Gorman.

Public awareness and trust

Respondents were asked whom they trust as a source of information when deciding their position on abortion. The most trusted sources of information were medical professionals (69%) and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62%). The least trusted were politicians (7%), media outlets (14%), anti-abortion groups (16%) and church leaders (16%). 52% of respondents feel they do not know enough about the Eighth Amendment to know how they would vote and would like the media to give more information on it. This view is particularly pronounced outside of Dublin. The poll also found a substantial lack of awareness in several areas. For instance, only 14% of respondents were aware that having an abortion when the woman’s life is not in danger is a criminal offence which carries a potential 14 year prison sentence. Of the 5% of people who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77% are not aware that this 14 year criminal penalty exists.

“Given the failure of successive Irish governments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 of Ireland’s abortion law, it is perhaps unsurprising then that our poll found that just 7% of respondents trust politicians to inform them on this issue. On a separate question as to whether we should trust women when they say they need an abortio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68% of respondents agreed we should. It is time for an Irish government to start trusting Irish women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reproductive lives,” said Colm O’Gorman.

“The poll found that 87% of respondents are in favour of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in Ireland. Of these, only 7% want expanded access limited to fatal foetal abnormalities. A very substantial 80% want access at least in cases where a woman’s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 pregnancy is as a result of rape or incest, including 38% of these in favour of access as women choose. Only 5% of people ar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Interestingly, just 1% of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or had no opinion suggesting that the Irish public has strong views on the issue,” said Richard Colwell, Managing Director of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Role of religion

Contrary to what might have been assumed, people’s religion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on their views on abortion. In fact, 82% of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eligious agreed that their religious views should not be imposed on others. Only one in five people (20%) who consider themselves to be religious say that they have “very conflicted” views on abortion because of their religion. Strikingly, 13% of those opposed to abortion in all circumstances shared this view. 28% of those who favour some expansion to abortion access agreed that they hide it because of their perception of how people who share their religion would feel about th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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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열에 반대하는 온라인 광고 게재, 아이웨이웨이, 스노든, 푸시 라이엇 참여

2016년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반대의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애드블록(Adblock)의 공동 추진으로 인터넷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전하는 메시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3월 12일, 5천만 명의 애드블록 사용자는 평상시 광고가 나타나던 자리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메시지를 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입을 막으려 했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결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사찰되고 기록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현대가 아니라 야만 사회일 뿐”이라고 하고, 푸시 라이엇은 “정부는 수갑을 채우고 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공격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장악 시도하는 정부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인권침해적인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과 전자기기 해킹,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지난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등은 국가 안팎의 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신규 정보법을 마련하려 했다. 중국과 쿠웨이트에서는 온라인상의 특정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16개국 이상에서 온라인상의 행동과 발언으로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들 페이스북(Facebook)에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카자흐스탄의 정치 활동가에서부터, 모로코에서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교육했다가 “모로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자와 활동가들까지 다양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와 기자, 평화적 활동가 등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억압 수단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커비지(Gabriel Cubbage) 애드블록 최고경영자(CEO)는 “3월 13일 하루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배너를 게재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사생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배너가 뜬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당신의 디지털 사생활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검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에서 사이버 검열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의 사이버 검열 피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스노든, 아이웨이웨이, 푸시라이엇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월드와이드웹에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의 대상이라고 3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 위협이 강화된 점에 대해 기록했다. 디지털 공간은 최근부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국내의 극악무도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영역이다.

IT 회사, 인터넷상 자유 옹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대해 온라인상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대신 암호화 기술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정부가 새로운 법과 침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 권한을 손에 넣으려 함에 따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블로거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애플(Apple)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 제품 아이폰(iPhone)의 보안 해제를 거부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세계는 인터넷상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온라인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에 맞서 온라인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목, 2016/03/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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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

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화, 2019/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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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하며 여행 가방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 2019/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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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여성 인권옹호자들의 분연한 투쟁의 결과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레이스 월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아일랜드에서 거둔 성과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화, 2019/03/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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