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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오늘 국정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훈 후보자가 안보실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서훈 본인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장에 취임하기를 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신임 국정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중앙정보부 공채 출신으로 28년 동안 근무해 왔기에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내부사정에도 밝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고, 2000년과 2005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배석하고 2007년 남북총리회담의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 보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밝힌 기대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일응 부응할 수 있을 적임자로 보여진다.

 

그러나,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등에 관하여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현 상태에서의 소극적 개혁 수준이 아니라 폐지 후 국민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수준의 변화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배경을 설명하며 개혁이 아니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 모임의 위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선의로써 당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가 실패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과감히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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