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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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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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동 일원에 2030년까지 청주시 스포츠콤플렉스를 이전하여 조성하고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지역 활성화

평창군의 법·제도 정비 및 생활밀착 제도 개선
미래세대(아이·청년)를 위한 평창 조성 및 지원 강화
교육·돌봄 시스템 확대 및 개선
청년 일자리·창업·주거 지원 기반 조성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지원 강화
지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 발전 및 관광콘텐츠 고도화
복지·의료 확대 및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재해 예방 및 친환경 안전 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금정역 통합역사 및 GTX-C 노선 착공 지원: 군포의 관문을 수도권 교통의 허브로 재탄생
1, 4호선 철도지하화 착공 지원: 단절된 도심을 잇고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47번 국도 지하화 신속 추진: 상습 정체 구간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군포·금정·대야미역사 환경개선 추진 지원: 노후화된 역사 리모델링으로 시민 편의 증대
산본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생태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군포문화예술회관 현대화 리모델링 및 예술인 단체 지원: 문화 공연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시니어 문화역사탐방 프로그램 추진: 국내 명소 및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니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생활체육시설·공간 확대 및 환경개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1기 신도시(산본) 재건축 추진 지원: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 정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원: 교통,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신도시 개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활용 및 개발 추진 지원: 도심복합개발 및 지역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거점 마련
군포당정공업지역 정비 지원: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스마트 산업 단지로 개편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재정비 지원: 복합화물터미널 이전 대책 마련 과 부지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
군포형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 인턴십, 현장실습, 직무체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친화도시 군포 조성: 문화, 여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청년도시 환경 조성
궁내동 문화의거리 작품 전시 및 공연 공간 조성
궁내동 묘향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및 산책로 정비 추진
궁내동 친환경 플리마켓 운영 지원 (탄소중립 교육 및 어린이 경제교육)
궁내동 9단지 보행로 정비 및 쾌적한 걷기환경 조성
광정동 산본중심상가 활성화 지원 (핫플레이스 조성)
광정동 군포문화예술회관 현대화 리모델링 및 예술인 단체 지원
광정동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문화·업무·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복합개발 추진
광정동 중앙공원 벚꽃길 조성 및 지역상권과 연계한 벚꽃문화축제 추진
지역 공통 공약: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공공일자리 확충
지역 공통 공약: 초,중,고 AI·디지털 학습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통 공약: 시민 건강걷기 사업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연계 운영
지역 공통 공약: 공원 내 야간조명 및 공원 주변 CCTV 확대
산본2동 디퍼아울렛 복합개발사업(문화·쇼핑·휴식공간) 추진
산본2동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수당 등 복지 확대
산본2동 산본IC 육교 엘리베이터 및 안전스크린 설치
산본2동 태을초등학교 및 태을배드민턴장 산책 진입로 환경개선 및 맨발걷기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