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노년범죄 4년 전 대비 70% 증가 – 65세 이상 범죄 45% 증가, 강력범죄는 70% 증가 – 재정적 독립 어렵고 국민연금도 해당 안돼 – 수감자들, 갈 곳 없어 석방이 두려운 처지 CNN은 Inside South Korea’s elderly crime wave (한국 내 노년 범죄 증가 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노년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범행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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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습. ytn 생방송 화면 캡쳐.
오늘(11월 4일)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다. 국정을 사인에게 맡겨놓고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기고 자신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직 진퇴와 최근 진행된 일방적 개각 등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사퇴를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회와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고 밝혀야 했다. 그러나 오늘의 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과 재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옹호했다.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니와, 모르쇠 하는 것이다. 각본에 의한 검찰 ‘꼬리 자르기’ 수사로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물러나야 한다. 청와대가 지휘하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개각은 취소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특검의 임명과정에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고노 외상, 북한의 핵실험 중지 선언 ‘한발 진전’ 언급 – 아베 총리 트윗,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조치 있어야 – 실질적인 행동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와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일본에서 보도되자, 아베 총리는 바로 트윗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트윗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표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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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의향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 기다릴 터 -평양 방문 성사 위해 일부 조건이 충족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히 교황과의 만남이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도 파격적이었지만 문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독대 또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교황과의 접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평양 초대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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