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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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와 제재 반복하겠다는 '안보 무능' 정부

제재 일변도 정책 실패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예상대로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반복한 무력시위와 제재를 또다시 내놓았다. 어제(9/12)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자리 역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남북대화와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 대표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통령은 “대화는 국제 공조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할 사드 배치가 최선이라고 강변했다.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할 뿐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했던 보수 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 고조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숨기려 하고 있다.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 붕괴 유도와 선제 공격태세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지도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가 이행할 수도 없는 공허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순세력이라 규정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또다시 드러냈다. 정부는 이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비추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게다가 미군은 오늘(9/13)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론분열, 불순세력 운운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무능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무기, 핵전폭기 시위와 군사적 대결조치들, 그리고 지진에 노출되어 있는 핵발전소까지.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불안을 해소해야지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끝.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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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발행

오늘(4/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현안, 군 복무제도 등 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과 각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후보들의 답변 및 입장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 요약 및 총평 -

●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구체적 방안과 전략 필요

•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이전에 북한 핵동결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안철수 후보는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반면 유승민 후보는 대북 강경정책 유지를 주장함. 또한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 모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북한의 핵 포기만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음에도 한반도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에 반하여,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 사용, 배치, 이동과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철학과 실현가능성에는 한계를 보임. 

●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무책임한 입장 변화, 한미동맹 관련 쟁점과 실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남. 

•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애초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입장 혹은 재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입장을 바꾸었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실효성이 없는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거나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미 간의 합의 발표 등 상황 변경이 없는 가운데 탄핵된 정부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입장 변화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이들 후보들은 한미일 MD 구축의 일환으로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이는 사드를 MD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드의 역할과 운용 원리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충분한 전력 확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음.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논리와 다르지 않음. 한미 간의 오랜 쟁점인 방위비분담금과 기지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있음. 
•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네 명의 후보 모두 무효화하고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병역제도 개혁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 분명,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필요함.

•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한 것은 의의가 있음. 적정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감축 의사를 보이지 않음.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되 병역규모를 50만 명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규모 유지 방안은 실현가능하지 않음. (4월 23일 문재인 후보는 단기 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 5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힘). 심상정 후보는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규모 병력 유지가 불가피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권고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함. 다만 문재인 후보는 병역거부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실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권고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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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