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수 기독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총선 홍보영상 관련 공식 답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여성연합은 3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3월 30일, 선관위에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 중단 및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4월 11일, 선관위로부터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의도치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문제가 되어 삭제했던 지방선거 홍보 웹툰 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선관위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홍보물에 반여성적,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수정을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 4.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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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
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ㆍ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명(94.5%)인데 반해 여성은 7명(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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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사무실 : 02-313-1631(한국여성단체연합)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성황리에 개최
날 짜 : 2015. 12. 23(수)
보도자료
개성에서 남북여성공동행사 성황리에 개최
❏ 오늘(23일) 2005년 평양 이후 남북의여성대표들이 개성에서 10여년만에 대규모 여성교류문화행사 개최
오늘(23일) 개성 고려민속여관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3개 여성단체의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렸음.
이번 행사는 1부 만남의 장, 2부 문화행사, 3부 전시마당으로 구성되어 23일 하루 동안 진행됨.
❏ 남북 대표자 3인의 인사말, 여성가수와 중창단의 공연, 여성화가와 도예작가의 작품 전시, 수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진행
1부 만남의 장에서는 남북의 여성단체 대표자 3인이 남북여성의 만남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함. 남측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남측단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이광옥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북측 단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육자분과위원회 변규순 부위원장, 조선카톨릭교협회여성회 리산옥 회장이 인사말을 전함
- 2부 문화행사에서는 노래공연이 진행. 남측에서는 가수 강허달림이 ‘기다림, 설레임’ ‘홀로아리랑’등을 불렀고, 여성중창단이 ‘직녀에게’와 ‘경의선타고’를 부름. 북측에서는 여성중창단이 나와 ‘반갑습니다’,‘번지 없는 주막’, ‘무정한 사람’, ‘다시 만나요’ 등을 부름.
- 3부 전시마당에서는 북측의 작품설명을 만수대창작사 부원 김은별이 진행하였고 남측에서는 한국YWCA연합 차경애 회장이 진행. 남측 여성단체에서 만든 천연비누, 향초, 가죽가방 등의 수공예품을 전시함. 북측에서는 화가 오은별이 그린 그림들과 인민예술가 우복단이 창작한 도자기 등이 전시됨.
한편, 참가자들은 선죽교, 고려민속박물관을 탐방하며 역사적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함. 오찬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측의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와 북측의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공동대화와 식사의 자리를 가짐.
❏ 이번 행사는 이후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와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남북의 여성들은 이번 행사에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번에 진행한 남북여성공동의 문화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확대되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33개)는 아래 표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3개 단체
* 사진자료는 첨부된 한글파일 안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23일(수) 개성에서 남북여성 130여명이 함께하는 남북여성만남 개최
❏ 오는 12월 23일(수) 개성에서 남북 여성 130여명이 참석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이 개최됨.
12월 23일(수) 개성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5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참가자들은 35개 각계 여성단체의 대표자, 여성종교인 등 60여명으로 구성됨.
주요 참가자로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참가단 단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이광옥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 최영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부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함.
❏ 개성에서 열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의 주요행사로는 남북여성공연,남북여성들이 만든 예술작품과 수공예품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
행사에서는 남북 여성문화인들의 노래 공연이 진행됨, 전시행사로는 남측의여성들이 제작한 수공예품과 북의 여류작가들이 그린 그림, 도예품, 수예품 등이 전시될 예정.
이번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남북 여성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5개 단체 |
[보도자료]20151223_ 남북여성들의모임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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