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총선넷 사무공간이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적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옥죄기이며 명백한 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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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이행강제조항 마련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이행강제조치 마련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회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할당제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4년 17대 총선에서부터 여성당선자 비율이 증가하여, 이제 겨우 15.7%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정에 부응하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경우는 권고조항일 뿐이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에 혁신위의 제도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이며,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이며, 이 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여성 공동행동은 혁신위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수를 최소한30%까지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9일(수)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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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온,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단지 ‘일탈한’ 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 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 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년 5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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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2016_38_1차보도자료_16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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