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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요약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의한 전방위적인 국민 사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전파관리소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감청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국가의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성명] 정부는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
발표일자: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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