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하말리야 산맥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인도동북부에 위치한 남한 면적 40% 정도에 인구 75만명의 조그만 나라.

190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군주제 국가로 2008년 입헌제를 도입하였고, 국왕의 나이가 50대에 이르면 후대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국민의 행복을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나라. 2015년 기준 PPP 6,500불 수준이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로는 140위 수준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우선 놀란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51%가 생태지역으로 보전되여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농업이 경제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티벳불교가 주요 종교이고 일상에서도 전통의상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언급한 ‘라다크’지역처럼 역사적 전승이 유지된 채 지리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주제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한 국왕이 주도하여 아래과 같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청을 설치하여 시행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38세에서 2015년에는 69세로 높아졌다.

부탄정부에서 개발한 행복지수에는 4개의 주요한 기둥이 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둘째는 전승문화의 보전과 증진, 셋째는 삶에 친화적인 생태의 보전, 마지막으로는 좋은 통치제도를 기둥삼고 이를 다시 9개 또는 22개의 세부 사항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과 건강, 문화의 다양성과 회복력, 개인시간의 활용, 심리적 행복,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 행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티벳불교에 기초한 생태적 지혜와 건강한 공동체가 핵심주제이며 일반적 경제지표인 GDP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엔이 중심이 되여 부탄이 경험한 행복지수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홍콩 등 구가들이 부탄의 경우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농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위축되고 실업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자본주의 등 외부세계의 영향을 여하히 감당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기자회견문]

시민의견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규탄한다!

-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

10월 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가 제출한 옛 연초제조창의 식당동. 후생동 등 9개동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과 민자 사업유치를 위한 전면철거 및 길 닦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 개최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방청을 통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원안을 가결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월 8일, 9개동 철거에 대해 시장결제를 받았으며 7월 18일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건축설계를 공모를 한데 이어 7월 22일에는 9개동 철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9월 21에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청주시의회는 이러한 절차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27일 철거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한 바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26일 다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말았다.

1946년 문을 연 연초제조창은 한때 청주 동부지역의 경제를 주도했으며 이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예술·공연 등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및 직접적 당사자인 예술단체와의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9개동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으며 의회 또한 이를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민예총이 밝힌 것처럼 “옛 연초제조창은 단순한 담배공장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산업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며, 예술인들이 상상력을 펼칠 창작의 산실이다” 연초제조창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문화재생을 포기하고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9개동 철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해라!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옛 건물에 대한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의 재창조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주시는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졸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의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행정문화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청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연초제초장의 활용방법과 진행과정은 이를 향유할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걸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셋째, 청주시는 졸속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옛 연초제조창은 폐건물로써 이미 활용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시민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대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현대식건물로서의 화려한 외장보다는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담는 일상의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의 잣대가 아닌 문화향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청주시는 조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1월 2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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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