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40625.html#csidx71b9cab76d… "민청학련은 반유신 운동을 통해 형성된 우리 사회 민주 발전의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 학생과 평범한 시민에서부터 지식인, 성직자, 윤보선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까지 전 국민적인 인적 연계를 형성한 거국적 운동체였다. 이들은 유신체제라는 역사적 반동과 파행에 대한 성찰과 대책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역사 인식의 지평을 확대했다. 국민은 1970년대의 운동권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정의롭게 여기면서 신뢰를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이후 민주화 시기에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위상을 차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012주인을 물지 않던 개가 주인을 물었다. 개가 문 주인은 이미 몽둥이를 국민에게 뺏긴 뒤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 이야기다. ‘국민의 칼’이어야 할 검찰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민을 향해 짖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일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표지 이름은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다.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실했던 ‘문제적 검찰 수사’ 종합판이다."

"6월항쟁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법원 위상도 높아졌다.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부르게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법원 조직 구성도 계속해서 법률로 정하게 해 법원행정처의 강한 기능을 유지시켰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리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타락한 ‘작은 왕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에는 없는 법관 승진과 인사를 이용해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국의 판사들을 한 줄로 세웠다. 법관의 재판을 돕기 위한 조직인 행정처는 청와대와 연락하면서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행위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