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갑ㆍ진주시을ㆍ양산시을 등 총 10곳뿐이다. 부산 사하구갑과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중구영도구ㆍ부산진구갑ㆍ남구을ㆍ북구강서구을,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을, 경북 경주시, 경남...

황창화 서울 노원구(병) 이춘석 전북 익산시(갑) 기동민 서울 성북구(을) 김철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도종환... 이래협 서울 송파구(을) 곽선우 경기 안양시만안구 유성엽 전북 정읍시고창군 부좌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여야도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연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도 오늘(6일) 자정 전까지 조사한... 서울 서남권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갑 새누리당의 구상찬 후보 32.3%, 더민주의...

이번 여론조사는 SBS가 TNS에 의뢰해 4월2일부터 5일까지 유선 전화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지역과 대상은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노원구병, 부산 북강서구갑, 대구 동구갑, 대구 수성구갑, 세종시, 경기...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부 일대에 이어 경기 하남과 남양주 등을 돌며 지원유세를 이어간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를 하루...

여론조사 마다 지지률이 요동치면서 초박빙 경합을 보이고 있는 북·강서구갑은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22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국회에 똥 쌌어.) 지난달 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후보의 페이스북엔 국회 화장실에서 나오는 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 이른바 '블랙아웃'(여론조사공표...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가양역에서 측근인 김성태 후보 지지연설을 시작으로 강서갑(구상찬)·강서병(유영)·마포갑...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경기 남양주ㆍ하남시 등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다. 특히 거대 양당이 과거 방식대로 장밋빛 공약과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아침 화곡·가양역 지하철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먹자골목-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16) 16:10 송파구을 이래협 후보 유세(신천역 먹자골목-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1-9) 17:00 동작구을 장진영 후보 유세(남성시장 동광약국 앞-서울 동작구 사당2동 86-9) 17:40 동작구갑...

안 대표는 오늘(7일)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이 과거 방식대로 장밋빛 공약과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유세(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16 방이동 먹자골목) 16:10 송파구을 이래협 후보 유세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1-9 신천역 먹자골목) 17:00 동작구을 장진영 후보 유세(서울 동작구 사당2동 86-9 남성시장 동광약국 앞)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