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인구산정 기준 작년 10월말
자치 구시군 분할 원칙 불허, 일부 예외 허용키로

지역구 경기 8석, 서울·인천·대전·충남 1석씩 증가
경북 2석, 강원·전북·전남 1석씩 감소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첨부 : 20150820성명서_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 명 서]

<뉴스타파> 동영상에 공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 의혹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적인 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7월21일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에 그 민낯을 드러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범죄행위는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삼성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동영상에 근거해 볼 때, 의혹이 아닌 실재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장소 중 하나인 안가로 사용된 고급빌라는 삼성SDS 고문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 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 드러난 불법 성구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비서실 등 삼성 조직이 관여하였다면, 이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22일 언론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회장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삼성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그룹총수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갖혜택과 막강한 권력을 누려온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행위에 이렇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금의 출처 등은 개인 사생활 영역이 아닌 범죄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범죄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싶겠지만, 공개된 동영상만 보더라도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및 자금제공, 그리고 묵인, 방조를 넘어선 적극적인 유인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 모두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 공권력은 권력형 고위층의 성매매, 성접대와 상납 및 비리와 부정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 및 여성연예인 성착취 사건,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번 사안을 삼성이 말하듯이 ‘개인 사생활’문제로 취급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본질을 흐리는 수사(제보자들의 불법성 수사)만을 진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대재벌 그룹총수의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 및 삼성그룹의 조직적 관여에 관한 문제로 단순한 성스캔들류의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철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기관이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회"가 오늘(9월8일) 오전 춘천세종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한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농어촌지역대표성을 강화해서 강원도 9석 의석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강원도 의석을 지킬 묘안은 없어 보입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성 뇌사사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지난 11월19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현재 뇌사상태로 조선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업소에서 여성이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날도 폭행이 있었으며 업주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서 광주에 있는 여성단체로 제보와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제보와 상담에 따른 내용은 이미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사건이 발생한 업소의 업주는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있으며, 실제운영을 총괄하는 업주가 여성들을 고용하여 술을 팔고 성매매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으며 성매매로 빚을 갚도록 하는 성매매영업을 해왔으며 말도 안되는 벌금에 일상인 폭행과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 당일날도 해당여성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업주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고 한 것과 여수경찰에서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여성들은 업소와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고(11월3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업소와 업주의 불법행위를 증언해준 여성들이 있었기에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중입니다.

사실 이같은 사건은 성산업/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선불금 폭력과 폭행의 결과로, 수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여수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말만 듣고 단순한 개인적인 사고로 처리한 것은 축소,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어떤 영업을 해오고 있는지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단순사고로 처리한 여수경찰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성매수자들 중에는 여수경찰, 전남도경경찰 및 지역사회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스스로 성매수행위를 하는 경찰이 지역사회 불법영업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기에 업주들은 너무도 당당히 불법성매매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면서 1년전에도 경남통영에서 일명 함정단속으로 여성을 유인해서 결국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고 하였건만 이번 사건을 볼 때, 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거리낌없이 업소를 들락거리면서 성매수행위를 해 왔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여수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 항의합니다. 지역의 유흥업소가 버젖이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불법영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라

2. 여수경찰은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의 책임을 지고 성매수자에 수사를 강화하여 엄중 처벌하라

3. 여수 학동지역은 성매매영업이 일상화 된 지역이다. 성매매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토지주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처벌하라.

4. 사건을 제보한 여성들이 오히려 위협과 협박, 회유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라

                            2015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