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가습기살인제” 개발한 SK케미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를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50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참사넷은 8일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8월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3개사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해 유통시켜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애경과 이마트는 공급받은 원료물질을 유독성 검증 없이 제품으로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애경,신세계 전현직 최고위 임원 20명 고발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망자 780여명, 생존환자가 3,270여명에 달하는 참사이며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와 관련자들만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가 이들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을 고발한 이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부처들, 국정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급한 불만 피하면 된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옥시, 무뎌진 검찰수사의 칼끝을 비켜나가 있는 가해기업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감사원.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고는 늘고 있고, 이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피해자들과 함께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고발장 전체 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서_가습기참사넷_SK케미칼애경이마트_고발장_20160808

경상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제 그만 포기하라!

-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또다시 반려 결정,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 국립공원제도 50년, 경남도는 케이블카 아닌

생태보존과 지역경제 공생하는 생태적 비전 제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275" align="aligncenter" width="531"]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7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난 8월 첫째 주 한주 간 일본 나구리현에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은 전세계 75개국의 풀뿌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구의벗은 총 4개(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북미) 지역권별로 연간 총회를 개최하며, 전세계 멤버가 모이는 전체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이번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다가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전체총회에 앞서, 아태지역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환경운동가 경험한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총회 하루 전, 도쿄 히비야 컨벤션 홀에서 기후변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 13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실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강연 중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문제를 다룬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의 강연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아사드 레먼은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unjust)’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장 책임이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는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일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자연재해로 파괴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삼림파괴를 중단해야합니다.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미래를 위한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그는 2018년에 열리게 될 제 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열리게 될 COP24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하고, 기후변화로 영향 받은 사람들과 기후난민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정의.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심포지엄 다음날 아침, 우리는 도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나구리현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사방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산림녹화사업 때문이라고 한다. ‘시다(Ceder)’라는 단일 종으로 재배된 나무플랜테이션을 바라보며,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췄다. 다행히도 이 지역은 주민들이 시다 외에 다른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날은 국가별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고, 그 외에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토지수탈(land grabbing), 산림파괴, 채굴, 식수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이 대목에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한국 기업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공적투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얼마 뒤,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야기가 나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옥시 레킷벤키저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이 있었고, 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많은 활동가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각국의 언어로 작성한 “옥시아웃”, “4050명의 피해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피켓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하며 연대를 표했다.     다음 이틀간은 지구의벗 4개 중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4개 중점 프로그램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 &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and resisting neoliberalism),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삼림보호&생물다양성(Forests and Biodiversity)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을 관통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전략을 기획했다. 다음으로, 앞으로 2년간 지구의벗 활동 및 운영을 이끌어갈 아태지역의 임원들을 선출 했다. 지구의벗 중앙집행위원회(ExCom)의 아태지역 대표로 한국 1인(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과 스리랑카 1인, 총 2명이 선출되었다. 아태지역 중앙집행위원회(Majelis) 멤버에는 네팔,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에서 각 1인 씩, 총 5명이 선출 되었다. 이외, 4개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3일에 걸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모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도쿄로 돌아와 수상관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반핵집회에 참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일본 시민들은 아베 정부에 핵발전소 운영과 증설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요일마다 열고 있다.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일본시민들의 반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발언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우리는 일본시민들의 반핵 행동을 강력히 응원한다. 한국에도 여러분같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 시민들 간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시위에 참가한 일본시민들은 우리의 연대에 고맙다며 고개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의 문제이기에 고마울 것도 없다고.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고. 또 다른 후쿠시마,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딛는 한 발, 그것이 곧 국제연대의 시작일지 모르겠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