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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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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3:40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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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1. 취지와 목적


- 오늘(3/2)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가 개최될 예정임. 
- 지난 2/23부터 9일간 이어져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더불어민주당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필리버스터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야당에 의해 예고된 필리버스터 종료 전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회의원들, 장외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시민들이 만나 토론과 평가, 새로운 전망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 참가자
  - 김광진 의원, 신경민 의원, 이학영 의원, 박원석 의원 외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 누구나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03/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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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 문서. 1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 문서. 2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영문)

 

목, 2016/05/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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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ilson/Getty Images

ⓒMark Wilson/Getty Images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Rising above division – defending global human rights in the Trump era

That which unites us is always greater than that which divides us.

Yet, around the world, the forces of division seem to be gathering momentum. Walls rising up along borders, hatred and fear welling up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s, repressive laws assailing basic freedoms.

The US election results, the latest development in this deeply troubling trend, caused global shockwaves. After campaigning with a constant refrain of misogyny and xenophobia, Donald J. Trump will be the next US President.

Since the election, the world has been coming to terms with this fact, though its implications have yet to be fathomed fully.

For human rights activists in particular, who already find themselves embattled and “undesirable” in many countries, it raises the stakes immensely that the President-elect of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s put forward a political platform that championed hate, threatening to disavow many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s.

It also drives home the message that the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needs to seek common ground with those who feel so disenfranchised that they find political expression by lashing out against others – often the most vulnerable – in their communities and countries. Many of their fears and concerns have valid roots and leaders can help to allay those concerns by responding with policies that ensure human rights,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rather than seeking to divide.

Watched with horror by many around the world, the Trump campaign was framed as “people vs. establishment”, but it became an echo chamber for a society’s fear and anger.

The world has been there many times before. We have seen how divisive rhetoric leads down an ugly road – dissenting voices are criminalized and those who are disadvantaged bear the brunt of vicious harass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President Obama’s rhetoric often soared way above the reality of his policymaking, and masked continuing and sometimes worsen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USA, both home and abroad. They included increasing the arms sale to Saudi Arabia, despite evidence that such arms have been used to commit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Yemen, and an expansion of the CIA’s almost totally unaccountable campaign of drone strikes.

We do not yet know how President-elect Trump’s own bra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affect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human rights globally, but, if his poisonous rhetoric in the campaign translates into policy, the implications will be grave and far-reaching.

Trump’s triumph will undoubtedly embolde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rely on fear-mongering, whether they are already in power or running for office.

On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Trump’s rhetoric has been very dangerous. If his campaign promises are anything to go by, his administration seems likely to weaken the US stance on established norms, such as the prohibition on torture. Meanwhile it threatens to continue or expand current overreaches, such as the sprawling, illegal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which came to ligh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f Trump’s policy choices match his sexist statements, it will be terrible news for women’s rights, and the xenophobia and racism he has espoused portend very badly for the treatment of migrants and minorities. We can expect a rollback on refugee resettlement into the USA, increasing the pressure on poor countries who already hos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refugees.

His anti-Muslim rhetoric risks emboldening hatemongers and fuelling attacks and discrimination, both in the USA and beyond. This could have a deeply damaging ripple effect on members of many religious minorities. It could also serve as a recruitment tool for armed groups that exploit such divisions for their own purposes.

And a likely US retreat from the global human rights system could further weaken crucial international safeguards that also protect people in the USA.

It is a bleak outlook.

But the future does not have to be like this. In our work around the world, we have seen how even people facing great adversity can come together, dialogue, and mobilize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 rooted in human rights.

Fear and hate do not have to win the day – they can be a catalyst for change. And it is heartening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USA and around the world support equality, dignity, freedom for all people – the core values underpinning human rights. Those values are far too precious to discard; their protection far too fragile to take for granted.

Stopping hate and fear in their tracks will not be easy. But the guiding principles of conscience and human rights have proven to be powerful motivators in the past. As the great civil rights leader, the Rev. Martin Luther King, Jr., said: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s justice.”

Thanks to the determined struggle of human rights activism through the decades has made leaps forward, often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We need to keep up the fight. For those of us who care deeply about freedom and human rights, seeking common ground that heals the divisions is now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화, 2016/11/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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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의 정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개방적 경선제에 사회민주주의연대(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며 뉴욕주 연방의회 하원 후보로 남미계 30대 약관의 여성 코르테즈(Cortez)가 지명되면서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미시간 주에서도 라시다 타리브(Rashida Tlaib) 라는 아랍계 중년여성이 확정되는 등 이제 민주당내에는 SDA에서 참여한 젊은 세대와 유색계통의 여성들이 역사적 대세로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기존 지도부와 주류언론은 이들 돌풍을 잠재우려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이들 사회민주주의연대의 현실적 정치 목표는 비현실적인 트럼프의 탄핵이나 연방의회의 장악이 아니라, 일단 무기력하고 타협적 현실에 익숙해진 미국 민주당내에서 실천적 변혁을 통하여 보건과 교육 등에 진보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는 단지 태평양 건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지율 4-50%선을 유지하면서도 1%선의 민주평화당만큼도 정치적 몫과 역할을 못해내는 집권여당인 한국의 민주당에 던지는 경고이자 메시지이다. 현실 안주와 타협 그리고 민생과 민본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정치공학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사회 전망과 더불어 집권여당 민주당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칼럼_180816
라시다 타리브(Rashida Tlaib)가 자신의 디트로이트 선거운동 본부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예비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 뉴욕타임즈 안소니 란지로테 (Anthony Lanzilote))

지난 화요일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일원인 라시다 타리브(Rashida Tlaib)가 미시간 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무슬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굳혔다. 미주리 주 주민투표에서는 공화당 주 의회를 통과한 반 노조법안, 일명 “일할 권리(right to work)” 법안이 2대 1의 표차로 폐기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승리는 또 있었다. 진보성향의 미주리 퍼거슨 시의원인 웨슬리 벨 (Wesley Bell)이 오랜 시간 한 사람이 독점한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 검사직을 사실상 쟁취하게 되었다.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기존 검사가 지난 2014년 경찰이 10대 흑인소년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그 결과 폭동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뉴스의 헤드라인은 민주당 내 좌파가 벽에 부딪혔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타리브의 승리로 미 의회 내에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이하 D.S.A.)의 목소리가 대변될 가능성이 배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NN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의 운동이 예비선거에서 그다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했고, 미국 정치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사회주의의 추락”을 단언했다. Fox News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오카시오-코르테즈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선구자의 불씨는 꺼졌다”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오카시오-코르테즈가 급작스레 주목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유명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손에 땀을 쥐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경선에서 승리했고, 자신의 가치를 카리스마 넘치게, 열렬하게 대변해왔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부상하면서 킹메이커로서 그녀에게 거는 기대가 터무니없이 커져버렸다. 

사실 좌파 후보들의 예비선거 패배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예비선거에서 이기는 좌파 후보들이 반가운 놀라움이다. 따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정치의 진정한 이야기는 반갑지만 익숙하지 않은 좌파 실용주의의 발생 덕분에 생기는 크고 작은 승리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꽤 최근까지 좌파 선거운동의 가장 눈에 띄는 실체는 남루한 녹색당(Green Party)이었다. 이는 오하이오의 12번째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치러진 특별선거에서 자신을 외계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조 맨칙(Joe Manchik)이 1,129표를 획득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때 민주당의 대니 오코너(Danny O’Connor)는 공화당 후보를 1,564표 차로 뒤쫓고 있었고, 아직 개표하지 않은 잠정투표가 3,500표의 잠정투표가 남은 상황이었다.

 

녹색당이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맨칙을 지지한 상당수의 유권자가 과연 민주당에 힘을 실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제껏 녹색당이 습관적으로 비운의 3등 역할을 하며 그들의 표면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했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

 

녹색당은 때로 이러한 선거를 두고 운동을 시작하는 도구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 어떤 운동을 시작하지는 않는 듯하다. 랠프 네이더(Ralph Nader)는 2000년 대통령선거 이후 내게 녹색당의 허술함을 설명하며 “녹색당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확대하는 법을 모른다”면서, “녹색당만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기금 마련을 싫어하고, 마을과 공동체의 소수자 중 한사람으로서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달리 좌파 운동의 새로운 세대는 자신의 의견을 확장하는데 능하다. D.S.A.만 보아도 2016년 선거 이후 상당한 좌파 정치 권력을 쌓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네이더가 조지 부시(George W. Bush)의 당선을 도운 이후 지난 18년간 녹색당이 쌓은 것보다 더 많다.

 

1990년대 기독교 우파(Christian Right)가 그리하였듯이,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원들(Justice Democrats)과 노동가족당(Working Families Party) 등의 단체를 포함하는 이 신세대 좌파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바닥부터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다. 이 활동가들은 지역 형사 정책을 즉각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인 검사 선출에 특히 집중해왔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좌파단체의 도움으로 인권변호사인 래리 크라스너(Larry Krasner)가 지방검사에 선출되었다. 그는 여러 개혁안 중 하나로 경범죄 및 비폭력 중범죄에 대한 현금 보석을 종결했다.) 

오카시오-코르테즈와 샌더스가 지지하는 후보 몇 명이 지난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맞다. 미시간 주지사 경선과 캔자스 의회 경선에서 각각 패한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와 브렌트 웰더(Brent Welder)가 그들이다. 그러나 해당 선거의 승자인 미시간의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와 캔자스의 샤리스 데이비즈(Sharice Davids)가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중심이 얼마나 많이 좌측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준다.

위트머(Whitmer)는 최저임금 $15와 마리화나 합법화, 주 유치원 보편화(statewide universal preschool)을 지지한다. 데이비즈는 미국 원주민 출신 레즈비언이며,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변호사, 그리고 배드애스 페미니스트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데이비즈의 선거 광고 중 하나에는 그가 복싱장에서 훈련 중인 모습이 등장하기도 한다. 해당 광고에서 데이비즈는 “2018년이다. 여성, 미국원주민, 동성애자, 실업자, 불완전취업자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분명한 사실 하나.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 

데이비즈의 선거운동은 정체성과 표현을 강조하는 반면, 그에게 패한 웰더는 포퓰리스트 경제학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진보적인 우선순위들 간의 정확한 균형을 따지려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들 모두가 진보적인 우선순위들이라는 것이다. 데이비즈의 승리 후, 오카시오-코르데즈는 그에게 축하 트윗을 보냈다. “당신의 승리는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일컫는 표현이다. 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쟁인 것은 아니다.”

 

미셸 골드버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더 네이션(The Nation)의 선임작가로도 활동했다.

목, 2018/08/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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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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