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리 토요집회 유튜브 송출기 이상으로 이어서 중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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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년동안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뭉게 버린 세월이었다. 오직 ‘돈’ 씨바! 보수의 가치는 법치, 안보, 애국 이다. 9년동안 다 팔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위 사실에 있어서는 타협과 용서하지 마라. 그대는 5년짜리 정부지만 우리, 촛불을 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려야하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는 역사 속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으로 넘쳐난다. 민심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또 ‘천황폐하만세’를 외쳐야 하나?] http://www.amn.kr/sub_read.html?uid=29037 서울의소리


나는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1일과 3월 1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궁성요배를 하고 “덴노 헤이카 반사이(천황폐하만세)”를 외쳤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39) http://blog.jinbo.net/CINA/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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