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의 몽니행정(?)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남동유수지에 찾아왔다. 벌써 8년째 잊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날아오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100여 마리가 남동유수지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듯 이런 모습은 인천이 저어새의 고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또 한발자국 진행 중이다. 남동 제1유수지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번에 남동유수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첫 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유수지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저어새 서식지를 확대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도 이미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마지막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훈훈한 노력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사업협조를 거부하는 등 찬물을 끼얻고 있다.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준설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고, 필요시 일부 유수지의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로 건설로 인해 유수지의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스스로도 매우 이중적 행태다. 남동구청은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논리로 보면 유수지에 더 치명적인 시설의 건설을 동의했던 남동구청이다.

결국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유수지에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초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독불장군식 불통행정으로 비판받는 남동구청장의 그간 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행정이다.

저어새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서 인천의 도시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청은 동참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한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몽니적 행태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동구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경기일보 2017년 3월 30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11월 미션은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가정에너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조금만 신경쓰면 새는 에너지도 아끼고 요금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미션 하나-한달 전기세, 수도세 사용량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미션 둘-가정에너지를 아끼기위해 실천한 사례를 적어주세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요^^

★올리는 기한-11월 15~27까지 

그럼 여기서 가정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권장 냉난방 온도를 준수해요

여름철 26~28℃, 겨울철은 18~20℃가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입니다.

2. 내복을 입어요

겨울철 내복 입기로 겨울철 난방 온도를 3℃ 낮추면 난방 에너지의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안쓰는 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대기 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 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일컫는 것입니다.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4. 가전제품 살 땐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대기 전력 우수 제품을 선택하세요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에 비해 약 30~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냉장고 적정 온도 설정으로 가계 비용을 줄이세요

냉장고의 온도는 냉동실은 -15~-18℃, 냉장실은 3~4℃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냉동실은 6초간 문을 열어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내리는 데 30분이 걸리므로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6. 집안 먼지 비우기 전 , 청소기 필터부터 비우세요.

진공 청소기 사용 시 먼저 필터 및 먼지 통을 청소하면 좀 더 낮은 강도로 청소를 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 역시 절감할 수 있답니다.

7. 전력 소비가 큰 다림질과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해요

다리미는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최대한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림질을 한다면 연간 사용 시간을 20%가량 줄여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어릴 적 콩밭에서 쇠비름, 피 등을 뽑아내던 기억이 난다. 쪼그려 앉아 콩밭을 매던 기억은 힘든 노동을 알게 해 주었다. 이런 김매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하천에서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년째 월평공원에서 생태놀이터 만들기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월평공원에 사는 생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서식처 보완을 위한 작은 행동이다. 먹이를 주기도하고 둥지를 달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삽질도 했다. 올해 첫 번째 행동은 김매기다. 김매기의 때를 놓칠 수 없어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월평공원을 찾았다.

▲ 다른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환삼넝쿨 입이 올라고 있는 환삼넝쿨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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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이 있다. 자생종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종도 있지만, 고유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시박이다. 환경부가 최근에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되었다. 환삼넝쿨은 번식을 시작하면 다른 식물을 타고 덮어버러 타 식물이 살지 못하도록 지역을 점령한다.

갑천주변에서 환삼넝쿨이 심각하게 번성하여 갈대, 부들 등이 고사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환삼넝쿨은 하천변에 대규모로 번성하면서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나무도 고사시키는 식물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 뽑힌 환삼넝쿨 새싹 작은 새싹을 뽑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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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삼넝쿨의 가장 좋은 제거 방법은 새싹이 돋아나는 3~4월경에 김을 매듯이 제거하는 것이다. 여름철이 되면 갑천 전구간에 녹지를 덮어버리면 제거작업이 매우 힘들다. 잔가시들이 많이 있어 제거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새싹이 올라오는 현재가 환삼넝쿨 제거에 가장 적기이다.

환삼넝쿨의 어린싹 제거는 어렵지 않았다. 혹시 몰라 어릴적 김맬 때 사용했던 호미를 준비해 갔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손으로 쏙쏙 뽑아도 아주 잘 뽑아졌다. 여름철 가시를 드러내 놓은 위세와는 차이가 많았다. 지난해 번성했던 넝쿨을 제거하고, 새싹을 일부구간을 설정하여 제거했다. 제거한 곳과 하지않은 곳의 차이를 위해 표시도 해 두었다. 실제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이다.

▲ 김매기 작업중인 모습 김매기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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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회 이상 제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약 100여평을 목표로 제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거작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를 확인 해 보고 효과가 검증 되면 2018년에는 대규모로 시행해 볼 계획이다. 고유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