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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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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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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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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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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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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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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몬산토 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동입니다.

 

2018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맞아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월 19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한살림을 비롯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요구사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GMO 관련 우려와 걱정 등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발언의 첫 순서를 연 오세영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청원인 수 총 21만 6,886명을 기록하며 성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초보적 수준에 그쳐 현재 <GMO반대전국행동은>은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상태“라며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없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의 도입, Non-GMO표시 관련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국민청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논란중인 GMO식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에 대한 요구였으나 청와대는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으로 답변에 임하고 있다“고 일갈하며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이행 문제이기도 한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발언자로 나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의 김인해 활동팀장은 2017년 5월 강원도 태백에서 LMO(살아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한살림자생GMO조사단>활동을 소개하며 충청남도 홍성과 예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LMO유채가 발견되고 있고 생태계 유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한 유채와 LMO유채가 발아한 현장사진을 가져와 시민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GMO반대전국행동 소속단체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상임대표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회장은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을 함께 낭독하며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의 결성과 함께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이 GMO 대응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시민발언이 진행된 후 몬산토반대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따라 인사동거리를 거쳐 행진을 진행했고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에게 GMO를 알리는 리플렛을 나눠주는 등 GMO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살림은 앞으로도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공공·학교급식 도입 ▲LMO유채 검역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대만.일본.한국 GMO반대운동연대선언

생물다양성의 유지、식량주권의 보장、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GMO식품이 상업화된 지 20년이 지났고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4가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인체건강, 식량주권 및 국제무역 등에 크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대만, 일본, 한국은 아직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유전자변형원재료에 대한 강력한 덤핑 수출 압력을 받고 있다. 대만은 전세계에서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 대두를 직접 대량으로 수입하는 소수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은 해마다 약 천만 톤의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수입해 왔으며 일본은 300품목 이상의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 원재료에 대해 수입 허가를 하였다. 심지어 GMO 원재료의 수입으로 인해 GMO 작물이 자생하는 오염 사건도 발생했고 각 나라의 농업 생산 및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일본 및 한국의 국내농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단체들은 여래 해 동안 각각 자국내에서 GMO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단계적 성과도 이룩해 냈고 그 중에는 3개국이 모두 GMO표시 규제를 개정한 것, 한국 정부가 GMO작물의 상용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대만 학교 급식에서 GMO식재료의 사용금지를 입법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종자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점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신세대의 유전자기술을 적용한 생물체가 모니터링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우리 GMO반대운동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연대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018년 5월 전세계 공동행동인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직전, 대만, 일본 한국 등 3개국의 GMO반대운동 시민단체연맹 대표들이 처음으로 대만에 다같이 모여 “생물다양성의 유지, 식량주권의보장, 먹거리 알 권리의 요구” 등을 촉구하고 “동아시아 GMO반대운동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서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나가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18.5.19

수, 2018/05/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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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토익 응시료 인상

 

한두 번 봐선 점수도 안 나오는데 취준생 등치는 ‘독과점’ 아닌가요

 

경남지역 한 대학에 다니는 박용석씨(27)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취업준비생이다. 지난 3월부터 매달 두 차례씩 토익시험을 치렀다. 원하는 점수인 900점대를 얻기 위해서다. 그는 요즘 불만이 가득하다. 토익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박씨는 “기존 응시료도 만만치 않았다”며 “게다가 교재도 새로 구입해야 돼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29일 실시된 토익시험부터 듣기평가 등 유형이 바뀌면서 응시료가 종전보다 2500원 오른 4만4500원이 됐다.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물가 상승과 시험관리 비용 증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했다”고 공지했다.

 

응시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취준생 등골을 빼먹는 신토익”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원하는 토익 성적을 받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교재 구입 비용’(3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험 응시료’(25.4%)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복수 응시자를 포함해 총 1219만명이 토익시험을 치렀고, 응시료만 4842억원에 달했다. 한국인 응시자는 200만명이 넘으며 전 세계 응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영어시험을 토익으로 대체하고 2018년에는 9급 시험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응시료 인상은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폭리이며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10월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YBM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불합리한 환불 규정은 고치지 않은 채 시험 유형을 일부 변경하면서 또다시 응시료를 올린 것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 횡포”라며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고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월, 2016/05/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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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한국은 고등교육이 보편화 · 대중화되어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달성한 사회지만, 깊은 배움이 이뤄져야 할 대학공간은 최근 십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에 휩쓸려 문화적인 격변을 겪었다. 학생은 ‘소비자’로, 대학교육은 마케팅되어야 할 ‘상품’으로 규정되었다. 취업률을 절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주도로 ‘산업수요 · 취업중심 교육론’을 통해 대학 내 기초학문을 구조조정을 하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최근의 추세는 대학이 학생들의 가치관을 넓히거나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익과 이윤추구 논리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은 과연 현재 한국 대학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기업화 및 상업화 추세는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집중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조차 어려운 세상에서, 한국 대학이 겪고 있는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 스스로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청년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봄으로써, 최근의 변화들이 대학교육의 질, 학생의 권리 및 복지, 이들의 삶과 생활세계 등 대학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질문
3.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신자유주의 대학과 대학생
1. 대학의 팽창과 고등교육의 시장화
2. 청년층의 구조적 불안과 대학

Ⅲ. 한국 대학의 현실: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곳
1. 대학 내 교육권 실태
2. 학생복지와 사회권
3. 대학 내 민주주의
4. 청년의 불안을 재생산하는 대학

Ⅳ. 학생이 꿈꾸는 대학
1. 청년이 기대하는 대학의 역할
2. 대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Ⅴ. 대학 변화의 주체와 방법
1. 혁신 주체에 대한 인식
2. 학생사회의 탈정치화: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
3. 학생자치 가능성의 탐색

Ⅵ. 결론

참고문헌

월, 2016/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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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 37.82%(2014)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7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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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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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시당에서는 홍세화고문님을 모시고 송파, 강북, 서울시당에서 총 3번의 서울 지역 순회강연을 진행했습니다. 3번의 순회강연을 하는 동안 많은 당원/비당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음의 적립 독서의 배움] 6/24 송파

 

홍세화고문 서울지역 순회강연의 첫 번째 시간을 지난 624, “마음의 적립, 독서와 배움이라는 주제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전행사로 6년 만에 재건된 송파당협총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강남서초당협, 중랑당협, 광진당협, 송파당협이 공동주최를 하여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스스로 주체적 생각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수업을 바꿔라] 7/2 강북

홍세화고문의 두 번째 순회강연은 지난 72,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수업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북, 노원, 도봉, 성북의 당원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한 지난 강연에서는 생각-사고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현재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2시간 가량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답을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매커니즘이며, 이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홍세화 고문의 이야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한 시간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보정당운동 20년 소회와 우리의 나아갈 바] 7/6 서울시당

홍세화고문의 마지막 순회강연은 지난 76일 서울시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노동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어떤 운동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든 다수파는 자기성찰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데에는 자기성찰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도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홍세화고문님 간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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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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