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3. 민변공부모임

- 『한낮의 어둠』(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 –

아서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은 생 쥐스트(Saint-Just)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통치할 수 없다”

직설법으로 바꾸어 말하면 “모든 통치자는 죄를 짓는다”가 될까요. 이 소설은 1936년부터 시작된 스탈린 치하의 모스크바 재판과 숙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쟁취된 권력의 민낯, 국가 권력과 정치 폭력의 본질에 대한 아서 쾨슬러의 성찰이 담긴 책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5. 10. 19.(월) 19:00 민변 회의실

한낮의 어둠

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2010)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 광역시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원시의회 대회의실

주최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경남지방자치센터, (가)창원미래연구소

▪세부 진행계획

- 인사말

- 축 사

- 사 회 : 여영국 의원(창원미래연구소 창립준비위원장)

- 발표 1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 간사)

- 발표 2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자

  김종대 : 창원시의원

  안소동 : 전)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이윤기 : 마산YMCA 부장

 - 종합 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같이가치 공모사업] 선정 단체 발표

총 16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 명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 및 정보공개3.0 사업 -광주비엔날레 재단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예산    

■ 사업 목적 

*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사업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자생적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산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그동안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 등을 통해 습득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지역내 예산모니터링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보공개 3.0 사업 - 광주비엔날레 재단 20주년 특별예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4.5.28]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과거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비엔날레 관련 예산집행 정보 확인 - 비엔날레 재단 관련 기관 부적절 운영 등 광주시 감사 결과 지적 등 확인(2015.8 광주시 발표)

(2009년 예산 정보 비공개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비엔날레 재단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이후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후 정보공개법 개정)   

■ 사업내용 

1)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사업

단체의 활동이 주로 정보공개활동과 그 결과물로 확인된 자치단체의 예산 등 행정감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전남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고 있어 특정 사안,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 걸쳐 진행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타개할 방법으로 지역 내에서 자치단체 행정 등에 관한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없었던 지역내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자생적으로 지역예산에 관심있는 이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활동 구성원들에게 그동안 단체에서 진행했었던 사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정보공개활동, 예산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해 자문 등의 활동과 지원활동 진행예정

2)정보공개 3.0 사업 - 광주비엔날레 재단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예산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 3.0으로 정보공개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 집행을 확인,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주년을 맞은 지난2014년의 경우 20주년 특별전과 국제 학술대회개최예산에 예년보다 20억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집행하였는데 지난8월 광주시 감사결과 발표에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파행 등에 대한 부적절 운영 등이 지적되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실제 20억이 증액된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의 예산집행내용을 확인하여 집행 등의 문제 등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집행증빙 등은 공개된 바 없는 비엔날레 재단의 예산집행내역을 확인. 예산집행분석보고서 발표 및 문제사항 적발 시 후속조치 진행 - 사법적 조치 검토 등  

※ 지원금은 9월 23일(수) 경에 입금됩니다.

※ 필요서류는 유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녹색교통입니다^^

대학생 장학사업 3차 추가모집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추가모집임으로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시외,고속, 열차비용)가 지급됩니다

3차 추가모집

교통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1. 신청대상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2년제, 4년제 대학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 가정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150%이내의 가정 

평점 2.0이상

타기관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전액을 수혜받은 가정은 제외

2. 선발 일정

서류제출 : 10/16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선착순 마감)

1차 선발발표 : 선착순 마감후 발표예정 

선발인터뷰 : 10/17일(토)

최종 선발 : 10/26일(월)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4.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장학금 활용계획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증명서류 (택1) 

      - 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가정 및 기타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중 택1

⑤ 교통사고 사실 확인 증명서류 (택1)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금 지급 확인서, 사망진단서, 사고당시 최초 진료기록부 중 택1

⑥ 재학증명서

⑦ 성적증명서 

⑧ 등록금 영수증 

⑨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발급처 : 각 학교) 

⑩ 장학생 명의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 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운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우편접수 (등기접수, 10월 16일 도착분에 한하며 선착순 마감) 

접수처 : 우)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성산동) 나루 4층 녹색교통 앞 

6. 문의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전화 02-744-4855 팩스 02-744-4844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신청서 양식 ▼

2015_대학장학금_신청서_장학금활용계획서.hwp

2015년도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사업 1차 서류심사 선발자 발표!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생 선발자] - 1차

- 김서영, 안재영, 염두환, 오동연, 유새날, 윤서희, 윤여진, 이만열, 이세진, 장예은, 정선영, 정성아 (총 12명)

※ 3차 추가 모집 대상자는 선착순 마감 되는대로 최종 공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발 인터뷰 안내

1. 일시 : 10/17(토) 14:00~16:00

2. 장소 : 용산역 3회의실(용산역 4층)

3. 진행방식

  - 3분스피치(자유양식, 간단한 자기소개 후 장학금 활용계획, 장학금 지원 필요성, 장래 계획 등 발표)

  - 질의응답 시간

  * 스피치 관련 컴퓨터, 빔 준비 예정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지역 학생들은 교통비 지급 됩니다. 교통비 관련 영수증은 당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미 제출 시 교통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담당자 박정영 (02-744-4855, 070-826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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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발화1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로?>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발화2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3.0정책이 추진된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3.0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일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근혜정부 정부3.0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 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정의 23주년 창립기념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환경정의가 걸어온 스물세 해 동안 한결같이 환경정의 운동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를 맞아 환경정의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운동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가슴을 무겁게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위무하고자 재미나고 유쾌한 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과의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살 7,8,9월 합본호에는

-세월호 인권선언 풀뿌리 간담회 소식과 유해물질 알 권리 모임에 대한 소식과

-다산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남해로 떠난 허기저 활동가의 글 등이 수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