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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기자회견]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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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기자회견]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52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해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행위’발표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20160224_총선넷_기자회견_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출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오늘(2/24)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국가기관과 공직자,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관변단체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콜센터1390)로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후에는 선거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총선넷([email protected])으로도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캠페인단이 발표한 6가지 선거개입행위는,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셋째, 검찰,경찰,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여섯째, 관변단체가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캠페인단의 주요 활동은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하고 공정선거 약속받기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이 있으며,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0대 총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출범하며 -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댓글부대’가 운영되어 온라인 선전전을 펼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조하건데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구성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20대 총선에서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지침을 발표 하는 등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첫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캠페인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6.02.24.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활동계획


1)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 발표 및 시민제보 행동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및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
 - 시민들에게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 해위를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총선넷으로 제보를 요청  *총선넷 이메일: [email protected]
 - 총선넷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유의미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월24일 ~ 4월13일(선거일) 상시 진행

 

2)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금지요구서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선거개입행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진행
 - 3월2일 금지요구서 발송, 일주일 지나도 회신이 없을 경우 규탄 기자회견


3) 불법선거개입 시민 감시를 위한 전국 민방위 교육장 직접행동
 - 각 지역의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강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교육중 발생해선 안 되는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홍보, 교육받는 이들에게 적극적 감시 및 시민행동 요청
 - 서울, 경기도, 부산, 충북, 전남 등 최대 9개 지역에서 진행
 - 3월21일부터 2주간 집중 진행

 

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최초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서울 역삼동 소재)에서부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 선거개입을 지시한 국정원까지 2012년 당시 사건의 현장을 순례하며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려 시민들의 관심을 형성함
 - 4월1일부터 약 일주일 간 진행

 

5) 기타
 - 공공기관 또는 관변단체 선거개입 감시활동
 

 

※ 캠페인 전체 일정

일정 내용

2/24(수)

-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 기자회견(오후 2시, 광화문광장)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3/2(수)

- 청와대,국정원,국방부,보훈처,행자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3/15(화)

- 금지요구서 회신 없는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3/21(월)

- 민방위 교육장 전국 캠페인 시작(3/31까지)

4/1(금)

- 사건현장 순례 인증 캠페인 시작(4/8까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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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4/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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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1년, 사병월급 100만원... 당장 가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6] 군병력 30~40만 규모로 당장 감축 가능

16.04.07 07:35l최종 업데이트 16.04.07 07:35l 글: 이태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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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합니다.
ⓒ 고정미  


우리나라 남성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1년 하고도 9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청년들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추산해보자. 고용노동부가 밝힌 최저임금 월급이 월 126만270원이니, 군에 가는 청년들은 19개월간 총 2천394만5130원 상당(월 126만270원×19개월)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셈이다. 

게다가 군대는 상당히 위험하고 기본권도 제약되는 공간이고, 여기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기회비용은 훨씬 커질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청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는 비인간적인 수준이다. 2015년 현재 이등병 월급은 12만9400원(×3개월), 일등병은 14만 원(×7개월), 상병은 15만4800원(×7개월), 병장은 17만1400원(×4개월)로 21개월 근무 시 총 313만7400원을 지급받는다. 최저임금 월급의 1/7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특히 남성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앵그리맘들에게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것을 제안한다. 군복무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사병월급으로 최소 월 1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다. 

왜 우리만 21개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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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훈련중인 장병들.
ⓒ 연합뉴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를 채택했던 2004년에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다.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징병제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이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1996년 이래 24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을 축소하여 2009년 12개월로 축소했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군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육군 보병의 경우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게 하면 된다. 대다수의 징병제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한국군의 훈련방식에 있다. 그는 "(군은) 입대하고 1년은 지나야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그 직장에서 수행할 기본적인 내용은 충분히 배우고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군대라고 다를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군인도 생각하는 사람이다. 군인이 기계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사고하면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본적 업무수행을 배우는 데 왜 1년이나 걸린다는 말인가? 문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인, 정신을 빼놓는 훈련과정 때문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단축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의 방안도 그다지 과감한 것은 아니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수는 줄고 있는데 적정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은 군복무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복무기간 단축이 갈수록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낮은 출산율이란 청년층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는 없다. 국가경제에 손실이 클 것은 차치하더라도, 다가올 장래에 과연 정치적으로든 상식으로든 그러한 발상이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다. 

징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과연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정 군사력은 몇 명인가? 2005년 이래 군은 대략 50만 명 정도를 대한민국 적정병력 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18개월에서 21개월의 군복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는 적정군사력을 50만 명으로 봤다. 당시 제시된 국방개혁 2020안은 2020년까지 68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전제 아래 군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21개월로 동결했다. 2025년까지 52만 2천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고 출산율도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다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하자마자 '중장기 과제로 변경한다'면서 사실상 공약을 뒤집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22년까지 병력 52만 2천명을, 2030년까지도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30~40만 명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50만 명이 병력감축의 마지노선은 아니다. 사실 90년대 이래 군의 거부로 좌절된 국방개혁안들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병력감축안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국방개혁방안을 연구한 대다수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정병력수는 30~40만 명이었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감축안이 다수 제기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까지 40~50만 명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력의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18대)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육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일까?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핵심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자는 전략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북한점령 시나리오

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2011년 7월 발행한 보고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과거에는 북한이 1만9000명의 특수전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공중으로 4000명, 바다로 1만5000명)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공군의 작전능력의 감소로 인해 수송능력은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경보병 부대로의 전환은 한반도 미래 전투 양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많은 수의 '가벼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칸,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최근 전투에서 얻은 교훈도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자국 내 게릴라전을 염두에 두고 군을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 역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군병력을 35~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우선 7만 명을 웃도는 장교인원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4~5만 명으로 줄인다. 이어 부사관(하사관 등) 규모를 12~15만 명으로, 즉 간부 규모를 16~20만 명으로 줄이면서, 징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사병을 20만 명 이내로 줄이면 사병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최대 20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경우 1년 사병월급은 최대 2조4천억인데, 현재 평균 15만 원 안팎의 사병월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 부담액은 2조 안팎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 를 5만 명 이하로 정상화하고, 북한점령이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시편성사단이나 동원사단 수를 대폭 줄여 현 48개 사단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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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

목, 2016/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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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노란테이블2’)는 2016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연구진은 2015년 8월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을 제작했다. 참가자는 9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했고 185명이 신청했다.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노란테이블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 2015년 11월 7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희망제작소가 연구 ․ 개발한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이 사용되었다. 토론툴킷은 토론카드와 참고자료, 노란테이블보로 구성된다. 토론카드는 토론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문제발견’ 카드와 ‘기준발견’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 카드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다.

○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이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투표 기준 등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나 의미, 정치적 사안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 토론툴킷을 사용해 쉽고 재미있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가 동등한 토론자로서 참여하고, 발언의 독점을 막는 토론 규칙을 통해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 본 보고서는 노란테이블2의 사업결과보고서로 노란테이블2의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한 토론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정리해 담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노란테이블2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토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Ⅲ장은 2015년 가을 진행한 노란테이블2 세미나와 시민토론회의 개요, 참가자 정보,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구성과 규칙 등을 정리하였다. Ⅳ장은 노란테이블2 토의의 실제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마무리’ 각 단계의 활동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소개한다. 시민토론회의 현장 기록을 옮겨 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Ⅴ장에서는 시민토론회 참가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노란테이블2’ 토론 결과의 의미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I. 서론
1. 사업 배경과 의미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III.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3. 참가자 정보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Ⅳ.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5. 마무리

Ⅴ. 시사점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화, 2016/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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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 열흘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의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된 총 8명의 전문가가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심원단 선정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 와중에 TV조선과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가 시작됐던 당시부터 꺼내들었던 ‘비전문가 프레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채널A는 절차대로 폐쇄를 논의 중인 다른 노후 원전들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를 하기도 전에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6" align="aligncenter" width="597"]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 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caption]
‘비전문가’라는 오래된 프레임, TV조선은 공공정책의 의미를 모르나
TV조선은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며, ‘비전문가는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TV조선은 24일, 3건의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단순 전달한 1건의 보도를 뺀 나머지 2건이 모두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보도입니다.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는 이미 보도 제목에서부터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오늘 위촉된 원전 공론화위원 중엔 원자력-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용 기자도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핵발전 정책을 반드시 핵발전 전문가만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간 소위 ‘원전 전문가’에 의해 원전확대정책이 지속된 결과, 부산과 울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전락하고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꾸준히 탈핵을 반대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6월과 7월에 걸쳐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며 탈핵을 비판한 교수 417명의 경우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모두 ‘핵 전문가’로 보도했는데요. 이중 원자력 전공 교수는 108명에 불과하고 에너지, 방사선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까지 합쳐도 162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반드시 원자력 전공이 아니어도 전문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문제는 핵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교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가 재직 중인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에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한 여론에 따라 지금도 ‘원전 확대’를 설파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애초 위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다는 점, 그리고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나마 보도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으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묵살했습니다.
‘공론화위원은 모두 진보색채’? 근거도 없는 ‘색깔론’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의 부적절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들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재단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진보 성향 대법관이고, 위원 상당수도 젊은 소장학자들”이라며 위원들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리포트 역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 의견을 자주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라며 김지형 위원장의 ‘진보 성향’을 먼저 부각했고 위원 8명 전부에 대해 “30에서 50대의 소장파 출신 학자들로 진보적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자유한국당),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바른정당) 등 야권의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위원들 모두의 정치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은 TV조선뿐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모든 위원을 ‘진보적 색채’라고 규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따져 묻는 시각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8명의 위원은 그동안 후보군 가운데 원전 찬반 단체 의견을 반영해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찬성 및 반대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TV조선은 “30대에서 50대”, “소장파 학자” 등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진보 성향’에 집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근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책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역시 2011년 탈핵 선언 당시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라고 해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역시 원전 전문가만 배제됐을 뿐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찬반 단체가 반대한 인사들을 제외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원 모두가 진보 성향’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습니다.
‘익명’으로 가린 의문의 ‘자아비판 위원’
마지막으로 TV조선은 “일부 위원은 ‘내가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8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나도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 <에너지 전문가 한명도 없어…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7/25 http://bit.ly/2v1SJaZ)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위원은 임명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저도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렇게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을 단 한 마디어 전언으로만 처리했다는 겁니다. 신원은커녕, 변조된 통화 녹취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 역시 긴 보도에서 딱 한 마디 언급으로 발언만 전달했을 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익명 보도는 여론을 선동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공론화하기도 전에 탈핵 시작했으니 문제?
채널A 역시 TV조선처럼 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 채널A <원전 전문가 빼고 공론화위 출범>(7/24 http://bit.ly/2vEaDxt) TV조선과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들이 ‘원전 비전문가’임을 꼬집고 ‘진보 성향’임을 강조한 보도입니다. 채널A가 TV조선과 차별화된 보도도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제 시작됐는데 이미 탈원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7"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caption] 채널A <공론화도 전에…탈핵 ‘큰 그림’>(7/24 http://bit.ly/2eJm0QV)은 “‘정해진 것은 없다. 원전공사를 계속할 지는 상식을 지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라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막 출발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노후 원전 11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를 재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결론도 기다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언해 버리고 목표라고 내세우는 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걸 내놓고”라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한 수순…민의 수렴 절차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노후 원전들의 폐쇄 및 신규 원전을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는 전체 탈핵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다른 노후 원전 및 신규 원전의 중단을 결정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탈핵을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개별 핵발전소마다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 답했는데요. 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6월, 경제성‧수용성‧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2년 만인 지난달 18일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로서 운영 강행 시 발생할 위험이 커,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2012년에 끝났고 내진설계 보강마저 불가능한 원전이지만 논란 끝에 연장 운영 10년이 결정되어 2015년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수명 연장 결정 당시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하고 40년 전 기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컸습니다. 주민들은 수명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원자력위원회가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 원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폐기 절차의 난점 때문에 조속한 폐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노후 원전 폐쇄인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취소한 원전만 40여 기에 달합니다.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역시 추세는 탈핵입니다.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조차 지난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는 이렇게 세계적 추세인 원전 폐쇄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한 겁니다.
합리적인 보도 찾기 어려워, ‘탈핵’ 관련 전향적 보도 절실
TV조선과 채널A가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운 가운데, 타사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는 3건의 보도 중 2건을 야권의 반발과 ‘갈등 증폭’에 할애했습니다. <7개 방송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7/24)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공론화위 출범 1 1 1 1 1 1
야권의 비판 1 1
여야 대립
공론화위 구성 분석 1 1
해외 사례 비교 1
공론화위 비전문성 비판 1 1
지역 갈등 1
탈핵 정책 비판 1
총 보도량 3 3 1 1 3 2 2
다만 KBS가 2건의 보도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상식선에서 분석하고 독일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KBS <‘중립적 인사’ 위촉…보완점은 없나?>(7/24 http://bit.ly/2tFGlxa)는 “위원들의 면면과 향후 절차”를 짚었는데요. KBS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여러 차례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한 뒤 원전 건설 찬반단체가 제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전했죠. 정치색에 집착하고 ‘비전문가’임을 탓했던 TV조선‧채널A과 천양지차입니다. 물론 KBS도 우려되는 지점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위원 8명중 7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으로 직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공론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TV조선‧채널A에 비하면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KBS <독 공론화…“찬반 균형 갖췄다”>(7/24 http://bit.ly/2gYLz13)는 2011년 독일이 탈핵을 선언할 때 운영했던 ‘에너지 윤리 위원회’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갈등 없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원전 찬반 인사를 거의 절반씩 균형 있게 뽑아 토론을 진행”했고 “과학자는 물론 기업가, 종교 지도자,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 인사가 망라”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2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끝> 민주언론시민연합  
목, 2017/07/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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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날 (원제 : 비 오는 날, 마종기)

 

표심이 표심을 만나면

큰 소리를 내듯이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당신을

 

표심이 표심을 갑자기 만날 때 환한 불을 일시에 켜듯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잃어버린 내 길을 찾고 싶다.

 

표심이 부르는 노래의 높고 낮음을

나는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없지만

표는 표끼리 만나야 서로 젖는다고

당신은 눈부시게 내게 알려준다.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마지막편,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가 들려주는 '함께 투표하세요' 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정치'가 아닌 세상을 오염시키는 '정치꾼'들일 것입니다. 당장 큰 변화는 끌어낼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정치꾼'들을 막기 위해 함께 투표하세요. - 김만권

 

투표를 부탁드리는 마음, 마종기 시인의 '비 오는 날'을 조금 고쳐서 '투표하는 날'로 대신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70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otj4v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05re9OLSscI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금, 2016/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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