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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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South Korea: Reop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mmediately

(Seoul, 11 February 2016) On 10 February 201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closur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citing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and launching of a long-range rocket as reasons. However,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emphasise that closur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n absolutely improper measure.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mediately reop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t is not a time to immediately en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stead, we must find wise solutions to escape this cold period. 

We note with concern that the closure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goes completely against the 2013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which they each committed to continue operation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ituation. This recent unilateral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a violation of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a de facto international trea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gues that approximately 120 billion KRW (around 120 million USD) in wages paid to workers at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used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accusation has no grounds because most wages paid to North Korean workers are in the form of social and cultural policy funds and gift cards. 

We depl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tions, which ignor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and difficulties faced by South Korean companies, around 120 of whom face bankruptcy as a result of the closure.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scussing an alternative site for a factory and financial support, nothing can replac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approximately 54,000 North Korean workers and their families are now at the edge of a precipice. They are not at all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or long-range rocket launch. 

It is obvious that additional sanctions will not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s the past 20 years of sanctions against it have not been successful. It is clear that establishing a peace system and denuclearisation is the only effective solution, not simply repeating already-failed policies of sanc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open Kaesong Industrial Complex immediately.  /END/

Endorsed by below 69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networks: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Busan Women's Association United, Cheonan Women's Association, Chungbuk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hungna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ultural Action, Daegu Citizens Union for Peaceful Reunification, Daegu Gyeong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gu Women's Association, Daeje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Eco Horizon Institute, Eco Justice, Goyang Peace Nuri, Green Korea United, Green Transport Movement, Gwangju Jeon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Gyeongg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Gyeongna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Housewives Association, Jeju Women's Association, Jeju Women's Human Rights Solidairty, Jeonbuk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Jeonbuk Women's Association United, Jeonna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Single Parent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 YMCA, Korea Youth Corps,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National Solidarity for Solving Prostitution Issues, Network for Gender Sensitive Budget, Peace Ground, Peace Network, Peace3000,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ohang Women's Association, Pusan Women Education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Reunification Tree, Saewoomtuh, Suwon Women's Association,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 Education, Tongilmaji,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Ulsan Women's Association, Women Education Center, Women Making Peac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WomenLink, Young Korean Academy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꺼낸 뒤 혼선을 거듭하던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7일 성주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를 추진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 등의 측면에서 최적지라고 밝혀온 그 동안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변석개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국방장관이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군사적 효용성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지가 여럿이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디도 최적지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다.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도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후보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다. 제3후보지가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제3후보지를 내세워 사드 한국 배치 저지투쟁에 나선 주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정치인과 보수단체 등을 앞세워 제3후보지를 띄우고 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결정자가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주민에게 부지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주민 분열을 노린 매우 불순하고 비열한 정략적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주권자로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지배하고 제압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병행하여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제3후보지를 내세운 주민 분열공작과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일체의 분열공작과 탄압을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 8. 19.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왜냐면] “사드 먼저 철거하면 우리도 들어갈게”

박수규 (경북 성주 주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사드 먼저 내보내라~!"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도로에 집기를 내놓은 것은 불법이니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고 몇 시간째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했다. 4월26일,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대한민국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고 마을회관 앞길로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사드 장비 차량을 운전해서 부지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발사대 등 추가 장비와 사드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 출퇴근하는 미군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일시적인 긴장과 대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6월12일 한 신문이 ‘미군 사드 기름 반입 검문하는 민(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틀 뒤에는 결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부지 진입차량 감시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신문은 육로 수송이 막히자 헬기로 기름을 수송하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다른 신문은 “실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난 상태여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설을 썼다. 맞다. 주민의 요구는 사드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다. 주민이 기름 반입을 막아서 레이더 작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이더 작동 자체가 불법이다.

사드 부지 전방 3.6㎞ 이내에는 주민 2000여명이 살고 있다. 전방 8㎞ 이내인 김천혁신도시에는 1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처럼 반입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동되어 지난 5월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탐지했다고 한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은 “3.6㎞ 이내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방 3.6㎞ 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항의해도 국가는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처로 기름 반입이라도 막겠다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고 썼다. 이 말은 한국의 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땅을 파고, 이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덩치 큰 미군에게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방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불법이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이다.

사드는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와 김천의 인근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결정하거나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300일 넘게 촛불을 내려놓지 않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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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성주·김천·원불교 입장발표 기자회견

파면된 박근혜의 최악의 적폐, 사드 배치 즉각 중단!
광화문의 민주촛불이 성주 소성리 평화촛불로 이어지길 호소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KT 앞 (주한 미국대사관 앞)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고 자랑스런 국민의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꼽히는 사드배치는 강행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제어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드 배치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사드 배치를 추진을 앞장서 왔던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도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성주 군민들과 김천 시민들 원불교 교도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