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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3 시사인440호] 노동조합 구호에 억대 소송으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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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3 시사인440호] 노동조합 구호에 억대 소송으로 답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8:30
[시사인 440호] 노동조합 구호에 억대 소송으로 답하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 구호나 현수막 등 적법하고 기본적인 노조 활동까지 문제 삼아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연이어 등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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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숙영)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922() 오후 630분부터 병원 앞에서 6차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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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투쟁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심희선 고려수요양병원지부장은 “43일 설립 총회 후 6차례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해주신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사측이 병원 직원들을 탄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다. 연차를 빼앗기고,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려도 개선되리라 생각하며, 참고 열심히 일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것은 손해배상과 경고장, 권고사직이었다사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 3권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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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선 고려수요양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며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측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나쁜 정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 하고 있다. 고려수요양병원 역시 나쁜 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존중, 직원 존중, 노동 존중 병원 만들기 5대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고려수요양병원을 선정했다. 46천 보건의료노조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고려수요양병원지부 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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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어 지역 연대단체들의 지지 발언과 김지윤 현장조합원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최문희, 강혜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권 박탈, 자율교섭과 공동교섭 거절, 직원 및 환자 요구안으로 병원장 면담 요청했으나 모든 대화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사측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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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고려수요양병원지부 6차 투쟁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화, 2015/09/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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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18일에 시작해서 9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들꽃교실(심화강좌)공고-수정.hwp

 

 

 

수, 2015/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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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여생산자연합회 여성생산자회는 부여군여성농민회와 함께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한살림토박이씨앗

토종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 행사 잇달아 열려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 축제 … 강원 홍천·전북 임실에서도

2015.12.18  14:48:03  박경철 기자 |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여성농민의 땀방울이 나눔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자세히 보기
목, 2015/12/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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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안군의환경연의 청소년기자단 풀등8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기존의 기사작성 활동을 탈피해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단장한 풀등

더욱 알차고 찰지게 돌아온 풀등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2015청소년기자단 ‘풀등’_ 계획서.hwp


청소년 환경기자단 ‘풀등’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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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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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월, 2016/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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