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계두루미의날3/7기념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세계두루미의날3/7기념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7:03
141
0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6:37
141
0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적개발원조(ODA)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ODA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ODA를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각 대선 후보에 한국 OD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묻고,
"국제개발협력 9대 정책과제" 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3시~5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O 주최/주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프로그램
O 사회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O 발표
- 발표 1.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발표 2. 각 대선후보별 국제개발협력정책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측 (미정)
O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O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UhJ5i3
금, 2017/04/14- 18:06
108
0
홍준표 : 아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JTBC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자,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말에 동의했다. 두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현재 한국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헌재는 “‘그밖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으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만도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여론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군전역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70%가 “동성애 허용이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미 7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17년 동안 동성애자 1만3천여명을 강제전역 시킨 미국
모병제인 미국은 2017년 현재,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군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해온 미국은 지난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애 허용을 추진했으나 기독교 보수파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법을 만들었다. 동성애자라고 해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로 전역해야 됐기 때문에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으로 불렸다. DADT정책을 실시한 17년 동안 미군은 동성애자로 드러난 1만3500명을 강제로 전역시켰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도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동성애 전면 허용조치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12년 6월, 미 국방부는 군복을 입고 ‘게이 퍼레이드’(동성애자 행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DADT법 폐지로 미군의 전력은 약해졌을까?
미 국방부는 법 폐지에 앞서 9개월간 관련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은 전쟁시에도 전력에 낮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 11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에서 약 70%가 법 폐지로 부대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법 폐지가 “단기적으로 부대원들의 단결에 다소 제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지휘력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DADT법 폐지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상하는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 폐지 1년 뒤에 나온 조사도 미 국방부의 예상과 비슷했다. 2012년 9월, 미 인권단체 ‘팜 센터’는 법 폐지 이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팜 센터는 법 폐지로 인해 “군 응집력, 모병, 폭행, 괴롭힘 또는 사기를 포함해 군대 준비 또는 그 구성 요소 차원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DADT 법이 폐지된 뒤 5년 후인 지난해 9월, 카터 미 국방장관은 “폐지 이후 미군이 더 강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장관은 “(DADT법 폐지로)미국인들은 전투원이 가질 위엄과 존경, 그리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정서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단지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는 없다는 것을 미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수, 2017/04/26- 16:46
298
0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목, 2017/04/27- 18:24
178
0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호 강화>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임.
○ 우리단체들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소속 활동가 및 연구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후보가 발표한 미디어 공약, △공동질의 답변서를 대상으로 후보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 오늘(4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질의서에 답변한 세 후보 캠프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며, 22개 참여단체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분석 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총평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ㅇ 방송분야 정책에서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하였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함.
ㅇ 세 후보는 정보인권 정책 3가지에 대해서도 찬성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통신비밀보장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도입>에 모두 동의함.
ㅇ 방송통신노동 정책에서는 <간접고용 실태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및 인허가, 재허가 필수심사항목에 ‘노동’을 포함하고, 심사과정에 지역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의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찬성함. 또한 " <방송통신산업 필수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출력증강·신규사업자 허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함. 또한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확대>에 모두 찬성,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 등 종편 개선정책에 적극적 의지를 보임. 지상파 공공성 확대방안으로 <수신환경 개선 및 다채널 방송 전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유료방송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함. 개인정보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데도 찬성하였음.
한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아직까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또한 그 외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적됨.
2. 후보별 총평
문재인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적 의지, 공식 미디어공약 발표 부재
문재인 후보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입장을 밝힘.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임.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MBC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등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조건 위반 시 ‘승인취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 하지만 방송통신 전반에서 관심이 큰 거버넌스에 대한 확정안이 없고, 무엇보다 후보자의 미디어공약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안철수 후보,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제시, 유보적 입장 많고 개혁성 후퇴 답변도 보여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함. 유료방송 등 통신기업 콜센터 권리 보호와 관련해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앞선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질의에서 ‘유료방송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질의에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바뀜. 입장이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조율이 부족한 것인지 오락가락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유보적 태도는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음.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 높지만 구체성 부족은 한계
심상정 후보는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설치, 수리,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등 방송통신기업의 필수상시업무 노동은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힘. 이 밖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정보인권 확대‘, ’방송통신노동 문제개선‘ 등 여러 항목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 개혁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미디어 정책에서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시청자 참여 확대가 돋보이며 이는 다른 후보들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하지만 여러 항목에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타 후보와 차별성이 부족함.
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정책 후보자 평가 토론회(최종완성).hwp
19대 대선 후보 캠프 답변 전문(유승민 포함).hwp
금, 2017/04/28- 10:27
191
0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속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날에 앞선 19일,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남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펼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천YWCA에서 ‘인천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경두 연구위원의 발제로 발전소, 항만, 차량 등으로 인한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현황을 살펴보았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과 제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였습니다.
월, 2017/05/01- 15:43
426
0
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실현ㆍ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은 OECD 3위인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고 교육권 확대 목적
△1989년 등록금자율화 이후 등록금 폭등한 책임 회피하고, 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반값등록금 요구를 폄훼하는 홍준표 후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비 획기적 절감 약속해야
■ 날짜: 2017년 5월 4일 (목) 15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반값등록금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소속 정당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고, 십수년 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거부하고 폄훼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대선공동대응기구(한대련/청춘의지성/대학생당)는 5.4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을 통해 5.2일 대선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고등교육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2일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DJ,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반값등록금은 선심성 공약”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폭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홍준표 후보는 이를 쏙 빼고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이때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이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도 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폭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김영상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고(대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2배쯤 더 올랐음), 특히 현재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와 학생들의 고통은 주로 사립대학의 천정부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떠넘긴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이자 ‘유체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놓고 ‘선심성 공약’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하게 폄훼하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홍 후보랑 같은 뿌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퇴행과 후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한 홍준표 후보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 중 20대의 파산 신청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된 학자금 채무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액은 OECD 3위 수준입니다. OECD,「Education at a Glance」(2016)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16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1만원, 사립대학이 737만원이고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는 1,01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39.9만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평균 가계 소득의 8~19%를 등록금으로만(여타의 고등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진출 보장의 필요성, 여타의 다른 민생고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유럽의 여러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도 꼭 실현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기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만큼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수하고,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화 실현, 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함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어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선심성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다음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홍준표 후보의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서울시가 시행),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적용, 논문 심사비 폐지, 수료연구 등록금의 폐지나 인하 등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대학생대선공동대응기구, 그리고 대학원생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반값등록금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을 확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답게 단연코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는 마지막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진전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목, 2017/05/04- 13:22
163
0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목, 2017/04/27- 13:56
178
0
국회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조성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해 코리아에이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여 할까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주 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 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발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새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 이태주 (한성대 개발인류학과 교수)
토 론
- 유승표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 강윤진 (기재부 금융협력총괄과장)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문 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 https://goo.gl/8nGmmd
수, 2017/05/17- 21:06
214
0
[무위당 23주기 토론회]
“광장과 촛불 이후 생명운동의 과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광장과 촛불 이후 사회를 생각합니다.
정치권력 재편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각자도생의 엄혹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허함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광장에서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 따듯하고 든든한 삶의 안식처를 곳곳에 만들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일상에서 축제와 살림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게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2~5시
- 장소 : 원주 시립미술관 강의실
- 진행 : 김용우
- 발제 : “광장과 촛불에 담긴 전환의 메시지와 생명운동의 과제” 주요섭
“광장에서 일상으로, 공동체적 열망과 삶의 자립과 자치” 이무열
- 지정토론 : 미류/이안소영/염형철/윤호창
- 자유토론
- 주관 : 무위당만인회/모심과살림연구소/생명학연구회
- 문의 : 033-747-4579/02-6931-3604
*토론회 이후 강연과 무위당만인회 총회가 이어집니다.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금, 2017/05/19- 17:34
403
0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통일,외교, 안보 과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를 구실로 한 한미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상호간의 적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처방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가 비핵‧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써 남북관계 복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부분적 타협과 표면화된 문제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공약이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이철희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세션 1
- 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 방안 /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패널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종수(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세션 2
-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토론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이혜정(중앙대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5/22- 14:26
152
0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정책개선을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사회의 대선 대응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평가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그램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02-6928-6589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클릭
금, 2017/06/09- 13:59
131
0
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기자)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수, 2017/07/12- 11:02
86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