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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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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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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포근해진 날씨 가운데 2월 20일과 21일(토~일) 양일간 DMZ 파주지역과 철원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소속 4인과 독일에서 온 새를 사랑하는 롤란드 부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파주 지역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이 철원지역은 철원두루미학교 진익태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파주 민통선 내 장단반도 지역은 임진강 강가로 바위처럼 쌓인 얼음조각들이 흡사 주상절리 같은 경관을 이뤘습니다. 임진강변에는 비오리, 가마우지 같은 잠수성 조류들이 먹이를 사냥하느라 연신 하늘을 향해 엉덩이를 보이며 물 속을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강변의 누런 갈대습지와 논경지에서 평화로이 꿩과 고라니들은 노닐었습니다. 장단반도 독수리 먹이터에는 얼마전 먹이를 주었어서 그런지 300여마리의 독수리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8" align="alignnone" width="800"]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 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caption]   우리나라에 월동하러 찾아오는 독수리들은 매나 황조롱이처럼 사냥을 통해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뱅글뱅글 돌며 큰 날개로 활강하는 황제같지만 땅 위에서는 먹이를 찾아다니느라 큰 덩치를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독수리들은 전봇대 위에 앉아 있어 몇몇 개체들은 감전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독수리 보호를 위해 최근 한전에서 플라스틱으로 절연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5월까지 4km 전선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도 좋은 성과지만 근본적으로 새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전선의 지중화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2009년 논경지의 280개 전봇대를 제거하였던 것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9" align="alignnone" width="700"]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 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통일촌 마을 뒷편의 백연리 논경지로 이동하여 두루미 21마리를 관찰하였습니다.  파주지역은 두루미보다는 몸통이 잿빛인 재두루미가 더 많이 찾는 편입니다. 두루미들이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의 활강 거리 확보를 위해 드넓은 논경지가 있는 파주와 철원지역은 인삼밭과 비닐하우스 조성으로 안전한 취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삼밭은 다량의 농약 사용으로 독극물에 의한 두루미의 사망 사례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1"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 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caption]   민통선 중부에 위치한 철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철원에는 쌀이 유명한 것처럼 드넓은 평야가 있고 민통선 내에서도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들이 먹이 섭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원에서는 파주지역보다 두루미 개체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국내 월동지역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는 두루미의 형체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제비복을 입은 자태가 제법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원지역은 노동당사가 있었던 부근의 마을은 수돗물을 먹을 정도이고 일제시대 2만명이 살 정도로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유적으로 후고구려가 있던 궁예성터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도선대사가 궁예가 성읍을 정할 때 금학산에 정하면 300년의 국운을 고암산에 정하면 30년의 국운을 얘기했는데 궁예가 고암산으로 정해 후고구려가 18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지에서 활강하는 독수리도 관찰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는 본디 이름이 삽슬봉이고 봉수지의 역할을 하였는데 6.25 전쟁시 3만발의 폭격으로 산이 녹아내려 아이스크림 같다고 하여 아이스크림고지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백마고지는 12일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고 들으니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방지역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녘은 나무로 인해 초록빛과 논경지의 노란 빛이 있었지만 북녘은 민둥산으로 하얗게만 보여 분단의 서러움과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측이 대남방송을 시작하여 분위기는 더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0"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 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튿날 새벽 두루미들이 잠자고 있는 토교저수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발가락과 안면이 얼얼했지만 기러기들 1만여마리들이 날아올라 먹이 섭취를 위해 논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이 떠나고 저수지 얼음 위에서 자고 있던 두루미 400여마리들도 오전 8시경 모두 제각기 날아갔습니다. 푸른 창공에서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모습과 울음소리는 한 편의 영화같기도 했습니다. 두루미들은 번식과 월동을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따잔허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로 남하하며 이동합니다. 이동경로에 위치한 한반도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마다 있던 두루미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민통선과 순천만 등 일부 지역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순천만에도 두루미들이 방문하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동아시아 중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두루미를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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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영주댐

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강을 구하라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가, 내성천을 찾다-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 장소 : 내성천 ▪ 주최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환경운동연합 ▪ 주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일정 : 우래교 -> 무섬마을 -> 미림교 일대(하천정비 공사 현장) -> 영주댐 수몰지역 금강마을 전경 -> 회룡포 전망대
◯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강 살리기 네트워크’(이하 세이브 리버스)피터 칼랑 대표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내성천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2" align="alignnone" width="640"]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민주화 운동과 사회인권운동에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를 기리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들 댐을 막기 위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 세이브리버스가 찾은 내성천은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상태이고 담수만을 남겨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이었던 내성천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세이브 리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은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이주 후에도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1" align="alignnone" width="640"]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 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과 동해 해안가에 고운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고유한 기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도 상류에서 댐 때문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자 모래가 유실되고 거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모래 강의 생태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서식처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 사라왁 지역의 댐과 영주댐 상황이 다른 한 가지는 영주댐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과 이에 더해 발전을 겸비한 댐으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짓고자 하는 댐은 발전용 댐으로 분명한 용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은 홍수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 예정지인 내성천 상류 지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다. 즉 용도가 없는 댐을 자연을 파괴하며 공사한 셈이다. ◯ 특히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수몰 예정인 옛 금강 마을의 파괴된 모습을 바라본 세이브 리버스의 피터 칼랑 대표는 “영주댐이 완공되어 안타깝다. 내성천의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댐이 완공된 이후 얼마나 내성천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댐 반대 활동가들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주댐 1km 하류, 제방공사 현장을 찾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자연 제방이었던 버들 나무들이 충분히 범람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자르고 인공 제방을 쌓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전혀 불필요하다. 영주댐 이라는 불필요한 공사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4" align="alignnone" width="640"]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끝으로 이날 세이브 리버스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주댐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공동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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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토론회 자료집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토론하는
새만금 해법 대선 정책 토론회-
[caption id="attachment_177159"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27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4월 24일 월요일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새만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새만금 공약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으로 발표했고, 우석훈 박사가 “경제학적으로 바라본 새만금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전담부서 설립과 공항건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유승민 후보의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책정, 홍준표 후보의 규제자유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사업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68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오창환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100% 농지에서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인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로 축소된 농지를 위해 새만금호 전체의 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수질이 5~6등급인 상태여서 수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척에 필요한 매립토도 부족해서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고 있고 국제협력용지는 기반이 연약해 시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져 어업 생산량은 74% 감소하였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어업에서만 7조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됩니다. 발제를 맡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조력발전 개발, 새만금호 담수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과거 해수가 드나들던 시기에 수질이 1급인 것을 보았을 때, 해수유통만으로 수질개선이 예상되고 관련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폐로(2025년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 수명 완료)에 대비하기 위해 조력발전 개발을 할 경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가능합니다. 400MW 규모, 687GWh 발전량이 예상되며, 약 6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조성하려는 이유는 농업용수 확보 때문인데,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한 상황에서 저수지 조성만으로 충분히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용담댐이나 부안댐에서 공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32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석훈 박사는 탈토건이라는 큰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바라봤습니다. 탈핵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된 반면 새만금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은 여전히 지역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22조를 강바닥에 버린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를 간척 사업에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쏟을 새만금 간척 사업 예산을 전북 도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 쓴다면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전문 위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새만금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인 것에 대해, 아직 지역 개발 공약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국민의 당 정책실 오정례 전문위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 위원회’로 재조정해 환경, 에너지 분야 갈등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여기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5개의 당 중 새만금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심상정 대선후보의 정의당은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해수유통과 조력발전개발을 수용하고 새만금을 다시 살릴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16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0743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전문위원, 정의당 이현정 정책자문단 위원, 국민의당 오정례 환노위전문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김재병 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새만금 대선 공약은 누가 더 나쁜 길을 빨리 가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2단계가 끝나는 2020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전북도민들과 시민사회,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리 준비해야 또 다른 개발 공약 남발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4년부터 새만금을 취재한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는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된 2016년에 다시 새만금을 취재 하고 새만금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대안 개발에 동의하지만 조력발전의 기술 가능성과 부분 해수유통시 갯벌이 얼마나 살아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에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이 시화호에 비해 조력발전 담수 면적이 넓어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시 하구원은 빠른 속도로 복원될 것이고, 갯벌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서 수자원의 복원도 빨라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IMG_0752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소외 의식과 정치인들의 장기적 공약에서 비롯한 무책임성에서 태어난 새만금 사업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단위를 만들고 새만금 운동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다시 전국적 이슈로 복원하고 새 정부에서 전북도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원_배너
화, 2017/04/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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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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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제 그만 포기하라!

-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또다시 반려 결정,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 국립공원제도 50년, 경남도는 케이블카 아닌

생태보존과 지역경제 공생하는 생태적 비전 제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275" align="aligncenter" width="531"]지리산케이블카노선도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76" align="aligncenter" width="650"]15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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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울산남구청이 죽인 돌고래는 이미 5마리- -비밀리에 일본 돌고래 수입하고 세금낭비-
[caption id="attachment_17329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7:07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6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 카라, 케어, 핫핑크돌핀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녹색당,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과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했습니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7: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전시수조의 규격 (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감옥살이와 다름 없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 이기도합니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23:36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습니다. 일본 해역 큰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입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9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2017-02-06 15:16:11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p프레젠테이션11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과 해양수산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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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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