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직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로 위임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실권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테러센터 직제(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은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되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었고,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다. 훈령의 내용이라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으로 운영해왔던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안)에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정한 법에서는 전담조직이라는 네 글자만 있을 뿐인데, 무려 10개나 되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고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위헌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도‘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기존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나 치안을 위협하는 대내적 폭력에는 경찰력으로, 외부침략과 같은 대외적 폭력에는 군대를 동원해 행사한다. 국가폭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그 발동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법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 폭력 가운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발동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이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의 지휘‧통제는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하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적어도 자국민에 대한 군대의 사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개입하여 군대의 출동이나 철수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의결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차 지난 4월 29일, 테러진압 활동은 군대의 동원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안)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권침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기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각각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과 통신사업자 관계가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테러방지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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