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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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2019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선정자 발표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생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❶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❷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❸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권역별 파트너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02-336-6385)

2019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선정자 명단

□ 서울권역(14가정)

□ 경기권역(21가정)

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혼자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제주여행, 그곳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했던 시간 _김임숙(새길공동체 해봄터) 참가자 후기	홀로일 때와 함께 일때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드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다. _김백정은(녹색연합) 참가자 후기

Ⅰ. 취지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 여행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쉼이 필요한 요즘, 이제 짧은 여행이 아니라 긴 호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운동을 시작했으나,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무심했던 활동가들의 쉼을 응원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 내용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Ⅳ. 추진 일정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신청 불가

2) 2017년~2019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및 기획사업 참가자는 신청 불가

Ⅶ.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공고문)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_나를 위한 쉼여행

(서식) 2020_짧은여행 긴호흡_공모사업_나를 위한 쉼여행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하반기 공모 기간: 2020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7월 8일(수) ~ 7월 31일(금) 17시까지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0년 4월~6월 기준)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 ⓛ~⑦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 ⑧ 번은 EXCEL파일 제출 (스캔X)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 [email protected]
② 문 의 :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전화 문의량이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고문을 숙지하신 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4)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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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박영숙 살림이상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한국사회 민주화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하신 박영숙 선생님을 기리며 제정되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시며 한국YWCA, 기독교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사)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살림이재단 등 현장 운동을 치열하게 함께 하시고 2013년 영면하셨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의 정신과 운동을 현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와 여성단체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박영숙 살림이상(개인)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여성활동가
성평등분야 1인 / 평화분야 1인 / 생명(환경)분야 1인 총 3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각 3백만 원

◆ 박영숙 살림이상(단체)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비영리 여성단체 1곳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1천만 원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9일(일)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신청양식은 한국여성재단,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