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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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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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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2014년 4월 울산 지역 한 조선소에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는 운반 차량(트랜스포터)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신호수 역할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조명은 어두웠고, 현장에 안전장치나 구명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산업재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에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2091&code=61121311&…

수, 2016/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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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금, 2015/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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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8년 제12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인터넷)
2017. 12. 27(수) ~

2018. 1. 03(수)

인터넷 원서교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성공회대 원서 마감 : 2018. 1. 03(수)

(방문접수 불가)

서류접수 2017. 12. 27(수) ~

2018. 1. 08(월)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시간
발표
2018. 1. 10(수)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http://www.skhu.ac.kr)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전형 2018. 1. 13(토)

(시간 미정)

성공회대 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8. 1. 13(토)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 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2018. 1. 31(수)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 동시에 합격해야 함
등록 2018. 1. 31(수) ~ 2. 06(화)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   식  비   고
 ⑧ 추천서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소속단체장 포함 2인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⑩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5 참조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6 참조

<차세대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   식  비고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별첨2 참조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별첨3 참조
⑩ 추천서  자유양식  2인 추천서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양식 ※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⑫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5 참조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6 참조

■ 제출 방법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마감  20181월 8(월) (우편 및 방문 도착분에 한함)
보내는곳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화, 2017/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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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단체들의(2009~2017) 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9년 간 총 115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2017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첨부파일 참조)


사업취지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2016년~2017년 <공간활용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소외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예시
□ 소외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 그 외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신청사업당 지원규모(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① 접수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 4월 6일(금)
※ 4월 6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 되며,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온라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hwp)
※ 파일명 : 단체명으로 기재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협약서는 원본 1부만 제출)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공모 일정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내용
공고 3월 12일(월)~ 4월 6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접수 4월 6일(금),오후5시까지 ‧ 4월 6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 온라인접수, 우편(방문접수 가능)두 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 심사 4월 9일(월)~ 4월 27일(금) ‧ 사업 심사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4월 말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1.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안내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이해리(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화, 2018/0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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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화두인 '공정성'을 들여다봅니다.

많은 이들이 일한 만큼 대접 받고,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넌 나처럼 노력하지 않았으니, 나랑 같은 대우를 받아선 안돼"

"너도 억울하면 임용고시 합격하면 되잖아"

 

이른바 공정성의 함정이며 공정성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참여사회포럼에서는 '공정성' 앞에 형용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무얼로 그 자리를 채워야 이러한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5월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일시

2018.05.25(금) 16: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정태석 전북대

 

발제

장은주 참여사회연구소장

 

토론

김만권 정치철학자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정한울 한국리서치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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