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선거구 획정 구태 반복한 여야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칙대로 획정안 마련하라

오늘(23일) 오전,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7석 줄이는 안이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 일정까지 무력화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 분할 등에 있어 예외없이 원칙대로 획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졸속 선거구 획정 구태 반복한 여야를 규탄한다.
선거구 획정의 구태를 반복하고, 선거구 부재 사태까지 초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여야의 직무유기다. 특히 노동법과 테러방지법 등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법안들과 연계해 선거구 획정을 지체시킨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성이라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할 선거구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을 마주해왔다.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의 정통성부터 흔들 수 있는 문제다. 또한 현역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은 유리해지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해졌다. 이는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개혁의 흐름에도 철저히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비례성 보완 대안 없는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반 정치개혁이다.
현재의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표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표 방지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여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비례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되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하며, 향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예외없이 원칙대로 획정안 마련하라.
이번 선거구 부재 사태와 졸속 획정에 대해 선거구 획정위원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원들이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가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정치권의 합의가 늦어지자 획정위가 몇 가지 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마저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졸속 획정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배제한 원칙적 획정에 나서야 한다. 명확한 원칙에 따른 예외없는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게리맨더링이 될 우려가 높고, ‘자의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유권자의 생활권과 선거구의 괴리 문제로 대표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형평성 논란부터 피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예외없는 원칙에 따른 획정안 마련으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선거구 획정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총선에 임박해 졸속으로 획정하는 것은 후보자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선택하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 기본권을 침해하고, 졸속 획정으로 당리당략을 챙긴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외없는 원칙에 의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