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GMO완전표시제,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재답변을 요구한다.

GMO완전표시제 등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 5월 8일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답변에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이다. 내용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수준의 졸렬함에 먼저 놀랄 수밖에 없다.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문성, 인지와 소통능력은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대학생 수준의 질문에 유치원생이 답하는 격이고, 애써 공부해 대학 들어가 철학과 수학을 배우려했더니, 도덕과 덧셈뺄셈을 가르치려는 격이 아닌가.

이번 청원의 핵심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에 대한 것과 논란 중에 있는 식품을 최소한 아이들에게만큼이라도 제한하자는 국가적 관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문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GMO로 돈벌이 해온 업계와 그를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기업보호처, 식약처가 내놓았던 해묵은 변명만 새삼스럽게 늘어놓았다. 겨우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자랑스럽게 대통령-장관 주례회동, 유관부처 논의, 총리주제 현안점검 장관회의, 정책실장 주제 정책실 논의를 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GMO의 안전성 문제로 답변을 시작하는 것부터 청와대는 벌써 GMO업자들의 고전적인 수법을 배웠다. 이번 시민청원단은 이럴 것을 걱정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책무만을 얘기했음에도 역시 기업과 식약처는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근거도 불충분하지만, “물가상승 우려” 역시 GMO로 먹고 사는 자본과 기업의 고전적인 논리이다. 친환경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마크를 붙여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를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싸건 비싸건 선택은 국민이 한다. 나아가 수입한 원료로 만든 식품가격을 걱정하기 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게 촛불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국내 농업과 농산물 자급률 걱정을 먼저 해야 옳지 않은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완전표시제가 어렵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저렴하게 먹으라는 얘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두고는 시민청원단의 이름을 빌어 과자, 라면 등 2차 가공식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 청원단의 제안은 2차 가공식품이 아니라 가공품을 사용한 식당 등에 대한 표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요청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더라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름과 전분, 당만 논의하자고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통상마찰 우려” 까지 등장했다. 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회피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먼저 국민께 사과한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겠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검증하여 논란을 서둘러 종식하겠다. 완전표시제의 시행과정에서 혹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식품안전사회로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나아가 안전한 국내농산물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 이 모든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범부처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이익과 적폐관료의 이해에 맞서 개혁에 나서겠으니 함께 해달라. 준엄하게 공약을 환기시켜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청와대 응답을 우리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규정한다.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 함께 환호하지만, 대통령은 없고, 외교통일부 장관만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식약처에게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여태껏 협의체가 해온 것처럼 논의의 공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시민청원단에 함께 했던 GMO반대전국행동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서의 답변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답을 내놓으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하라. 앞선 정부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라.

2018년 5월 11일

(상임공동대표 김영재, 김혜정, 곽금순, 박인숙, 진헌극, 이세우)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GMO없는 전남만들기, GMO반대 제주행동, 반GMO충북행동, GMO없는 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GMO반대울산행동(준), 반GMO충남행동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단법인 가배울,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일시: 2018년 2월 24일(토)
• 장소: 프리미엄라운지(합정동)

변화의 시작 2018 AGM

2018년 정기총회는 많은 변화를 시도한 총회였습니다. 우선 정기총회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총회와 안건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총회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9시간 정도 진행했던 당일 행사를 3시간으로 압축하고, 대신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해 사전모임 ’2018 정기총회, 아는 만큼 보인다’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인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첫 시도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사전모임은 ‘이사회-사무처-회원 간 소통과 논의의 창구’로, 총회는 ‘의결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관 개정 5년, 다시 생각해보는 앰네스티와 회원

한국지부는 2013년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제도(운영회원과 후원회원 분리)를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정관의 정회원 자격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2년간 미납이 없는 후원회원이 운영회원 가입 시 6개월 경과 조건 없이 정회원 자격을 바로 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관 개정,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정회원의 풀(pool)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관개정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앰네스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활동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부,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운영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4기 임원 선출

2018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23기 이사회를 대신할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3기 이사회로 열심히 활동하신 한은수 이사장, 신민정 부이사장, 박동민·박성식·오수웅·이은진 이사가 재선되었고, 올해 처음 이사에 출마한 김지학 후보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감사에는 김규환 회원과 윤지현 회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제 거버넌스 개혁, 한국지부 정관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지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3기 이사로서 임기를 마친 정지훈·진영종 이사님께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정관개정, 후원회원 가입 권고 결의안 채택 등 운영회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운영회원(정회원)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녹아든 총회가 되게 하기 위해 기존 총회의 틀을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올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캠페인, 로비활동, 탄원편지, 회원행사 등 올 한해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내년 총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1. 2017년 결산 승인
2.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 개정의 건
4. 2019년 연회비 책정
5. 운영회원의 후원회원 가입 권고 결의안

백남기 농민이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한달 넘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

백남기 농민은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하며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맨손으로 나온 농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빠르게 쾌유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다시 한살림 ‘밥’ 운동!

2018 한살림연합 제8차 정기 대의원 총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