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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출범식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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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출범식 성황리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09:38

김포시민, 환경피해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출범식 성황리 개최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출범식이 오늘(2월 18일(목) 오후 2시) 김포아트홀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기획은 1부 출범식과 2부 토론회‘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겸하기로 했으나, 2부 토론회 주요 발제인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2단계 정밀 환경역학조사(2014.05-2015.10)결과 발표를 김포시가 보안 각서상 소유권을 이유로 가로막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오늘 출범식은 1부로 축소 진행되었다. 그러나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에도 김포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늘(2.18) 정식으로 출범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민,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 시민사회, 생협, 농민회, 종교계 등 김포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연대기구이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김포 환경 문제 대응과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결의했으며, 단기적으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후속 대응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포 지역 공장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피해 대응 및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환경문제범대위출범식(출처:환경정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김대훈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은 김포 환경문제에 대한 범대위 참여단체들의 성토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김의균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김포시가 현재 당면한 환경문제를 거물대리, 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닌 김포시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박재호 김포기독교연합회 환경분과 위원장은 더 이상 김포시의 공장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공장총량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조종술 사무국장은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항공기 소음피해, 거물대리 환경피해, 고압전기철탑 등 4대 환경피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외부세력 운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길 촉구했다. 김포 아이쿱 생협 김덕희 이사장은 김포시가 김포 환경문제를 더 이상 은폐하지 않길 당부하며, 범대위 출범을 계기로 김포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당사자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제안했다.

또한, 출범식에 함께 한 더불어 민주당 김준현 경기도의원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 날 참가한 환경피해지역 주민의 성토 중 유명무실한 2014시간 감시 콜센터 지적에 대해 김포시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 약속했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김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된 난개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을 느끼며, 시민에 의해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서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오늘(2.18) 출범식 말미 출범결의문을 통해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포시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김포 환경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김포시의회, 김포시,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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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금, 2015/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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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월, 2015/1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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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김포시…시민 배제한 토양오염조사 검증위 구성 논란 (환경 TV)

김포시와 시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소위 '추가 토양 오염 조사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김포시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15곳의 토양 오염 지역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의 구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증위 구성원에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피해자들, 즉 시민들이 배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증위 구성 단계서부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구성하는 검증위가 오히려 '논란'을 증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김포시는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거물대리와 초원3리 주변의 환경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며 마찰을 빚은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6292

일, 2016/02/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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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의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해 주세요!]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에서 김포 환경 피해 사실을 제보 받는 제보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의 이상한 냄새, 연기, 의심가는 공장 등의 정보를 페이스북 제보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보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 환경문제 제보_포스터

[김포지역의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해주세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흩어져 있는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해 환경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으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
1. 환경 피해가 있는 곳이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2.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촬영 불가시 생략)
3. 목격 일시, 장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페이스북( 그룹?) 에 업로드 하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 페이스북그룹 [김포 환경문제제보방] – 이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3/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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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김포 거물대리 토양오염 재조사… 인하대 역학조사팀과 같은 결과 나와 논란 증폭 (경기일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조사의 교차분석 결과를 놓고 김포시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재조사한 결과 13개 샘플에서 모두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5~6개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하대 산학협력단 역학조사팀(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반면 시가 교차분석을 의뢰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1368

금, 2016/05/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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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닮은 꼴' 김포시...환경과학원 조사결과 '토양오염 심각' (환경tv)

경기도 김포시가 지난해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서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지역들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에 따르면 김포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 지난해 10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김포시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등 환경 오염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0여 개 지점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해 본 결과치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된 적이 없다. 김포시 측에서 연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690

목, 2016/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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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파주·홍성 유치신청은 철회돼야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오후 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지역 연합 피케팅)

 

CC20160810_화상경마도바장추방기자회견(1)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현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본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를 화상으로 보고 베팅만 하는 전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도박을 완전히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박장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현재 30개나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신설하려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된다면 중독자 양산․주변 슬럼화․지역 자금의의 도박 탕진 등 무수한 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30개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박 폐해로 지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당장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 신청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은 학교에서 불과 215m, 도보로 6분 거리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학생들이 도박경마객들과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매개로 도박장에 친숙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대전 월평동은 본래 학원가와 번듯한 식당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에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본래 대전 월평동은 주변에 마트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부각됐던 곳이었지만,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5. 마사회는 도박 폐해로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하여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신청서를 승인한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승인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감위와 농림부 및 정부부처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고 과감한 도박장 축소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6.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주거․교육․공동체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CC20160810_화상경마도바장추방기자회견(2)

 

▣ 붙임자료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수, 2016/08/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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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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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금, 2017/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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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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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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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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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이들과 사과하지 않는 이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지난 6월 3일(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토론회'에서 마지막 토론자였던 저는 사과와 함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안종주 환경보건센터 운영위원(전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 보건학 박사)이 앞선 발표에서 “소비자환경단체들이 제 구실을 못한 것이 사태를 장기화했다.”고 질책한 것에 답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회견과 집회들에서도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일찍이 피해자들 곁에서 싸워주지 못한 것, 우리사회의 화학물질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운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단체를 정비해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가습기살균제 때문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때문에도, 새만금 갯벌 때문에도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앞 서 수고하는 분들께, 또 죽음을 맞은 생명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었더라면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제게만 있는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야 했던 아이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강남역에서 피습을 받은 여성을 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살아 온 어른이라서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이웃이라서 모두 마음을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 좋게 아직도 살아남은 우리 같은 장삼이사들은 이렇듯 늘 사과하고 추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나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수습 책임자가 수백 명의 사망자들과 수만의 피해자들을 낸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과조차 않는 환경부가 과연 책임을 통감하기는 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라 국가는 나설 수 없고, 온정주의는 대안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이가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불안에 빠진 국민들을 안심케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한마디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치명적 독성을 알고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대학 교수를 매수하고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공작을 벌인 옥시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직전에 사과라는 걸 하면서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롯데의 경우도 가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범죄가 확인되고, 그 결과 내놔야 할 배상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지면서, 그걸 사과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아까워서 무슨 꼼수를 찾고 있는 것일 겁니다. 홈플러스와 애경, 이마트 등도 모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애초에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SK 케미컬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일상이 된 사과가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과를 해야 할 책임도 없고 사과를 한 들 변변한 변화를 만들기도 힘든 이들은 열심히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할 게 있고 사과해야할 이유가 있는 이들은 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정부나 기업의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사과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요? 또 책임을 피했다고 용서를 받는 걸까요? 국민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 몰상식한 주장으로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 곳곳에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행위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치러야할 죄값들이 받아내지 못했기에, 저들은 부끄러움을 잃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난폭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에 눌려서, 정부의 권위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모른척하고 넘겨왔던 탓입니다. 세상의 말이 비틀어지고 소통이 왜곡되는 이 황당한 상황은 결국 시민들의 의지가, 시민의 활동이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그 결과 뻔한 내용조차 대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격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이고 몰인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과란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덜 성숙했던 과거의 자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약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연,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와 교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해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있을 수 없고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 아침을 맞으며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고, ‘환경운동’은 자신이 아닌 것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 세포의 재생 시간이 불과 두 시간 여에 불과하고, 피부는 한 달, 뼈와 장기조차 반년인 것’을 감안하면, 내가 숨 쉬고 마시고 먹는 것과 내가 사는 곳들의 총체인 ‘환경’은 잠시 후에 내가 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나 같습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 모두의 과제가 있고, 각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 사과할 줄 모르는 이들,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이들을 질타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내기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미세먼지 사태 같은 것은 우리단체가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라도 제 역할을 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환경의 날인 오늘, 좀 더 힘을 넣어 주먹을 쥐어 봅니다.
일, 2016/06/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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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서면 숨을 쉬는 것부터 걱정이 되는 요즘.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다가온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시민들이 알고 싶은 미세먼지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2017년 두 번째 <쓸모있는 걱정>은 우리의 매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실체와 대안을 알아보고, 우리 알고싶은 정보가 담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쓸모있는 걱정> 미세먼지 편으로 초대합니다.

오시는길 참가신청
수, 2017/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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