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회피
국민적 이해가 걸린 사안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주체는 바로 금융위

2018.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2326).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18.6.14.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금융위 스스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의 핵심을 외면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계속되는 딴청과 심각한 직무유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금융위 답변에 대해 후속 질의서를 발송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https://bit.ly/2laJsGH)은 금융위가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바로잡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발의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해묵은 과제이다. 금융위가 본연의 의무 방기로 인해 발의된 법안을 빌미삼아, 또다시 입법부에 자신의 책무를 미뤄 온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보다 훨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위 규범을 이용해 슬그머니 보험업법 규제를 사문(死文)화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신도 인정한 중대 사안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의 조속하고 납득 가능한 회신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대한 후속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금융위의 표현대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법 개정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법에 의한 규제를 사문(死文)화하고,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최근의 답변을 통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위 <질문 1>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명심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겠습니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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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말 많은 통신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8월 23일(화) 오전 10시, 국민이 참여하는‘대토론회’ 개최!
-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패널 참여!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아울러 국민참여패널 모집 기간 동안 페이스북(단통법 국민대토론회)질문 이벤트 통해 선정된 질문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로 직접 질문될 예정이며, 채택된 질문 작성자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즉각 토론 테이블에 반영하는 ‘댓글 피드백’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통신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학계 및 법조계, 국민참여패널 등 약 15인의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첨부 1 참고)할 예정이다.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이해관계자 /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국민참여패널
·국민참여(이벤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