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다양한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나무. 이런 나무를 가장 쉽게, 또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공원일겁니다. 지난 6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공원,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 공원 초입으로 들어가는 길,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그런데 오른 편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트럭이 알려주듯이 보라매공원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펜스 옆으로 나무들이 이상하게 잘려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나무들의 가지를 자른 건지, 모양만 봐서는 전혀 종잡을 수 없네요.

트럭이 있던 곳으로 다가가니 신림선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회하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면 원래는 이 위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에 동행한 주민, 김미라 선생님에 의하면 원래 이곳에는 아름다운 ‘녹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펜스 너머로 보이는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공사현장 경계 부근에 남겨진 나무들을 보며, 나무가 있었으리라 짐작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던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거나 이식됐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은 경제성을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리곤 합니다. 나무를 베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종종 옮겨 심었다가 재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식 또한 나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현장 곳곳에서 공사현장 쪽으로 뻗었을 가지들이 잘린 게 보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살아온 자신의 영역을 인간들에게 침범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쪽으로 뻗친 가지들이 잘린 것으로 보아, 작업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을 거라고 짐작해볼 뿐입니다.

경전철 선로를 공사 중인 현장을 한 바퀴 돌아 신림선 차량기지(?)가 예정된 부지로 왔습니다. 부지 너머로 미루나무 3그루가 눈에 띕니다.

미루나무와 펜스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채 1m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건강했던 이곳의 나무들이 하나둘씩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미루나무가 10그루 서있었지만, 현재는 4그루가 베어지고 6그루만 남은 상황이더군요.

베어지지 않은 나무들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뿌리 부근에 버섯이 피고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잔가지들을 위로 뻗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뻗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저 너머로 하늘색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보입니다. 보라매공원이 만들어지기 전, 공군사관학교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자리한 건물을 헐고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앞서 신림선 경전철 공사 현장에서 보았듯이, 호흡기 센터가 들어서면 일대의 나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옛날부터 자리 잡고 살아온 나무들은 이번에도 작업 편의와 경제성을 이유로 베어지고 옮겨지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이 있고, 동물로서 가지는 동물권이 있듯이, 이제는 나무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나무 권리선언’을 선포한 바도 있더군요. 고양시의 나무 권리선언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나무가 가지는 존엄성과 나무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 등이 어이없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의 탄생은 언제나 다소 비상식적인 일이어왔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무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나무의 권리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라져가는 보라매공원의 나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도, 이런 형태의 권리 보장 아닐까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인왕산로에 다녀왔습니다. ‘차 없는 인왕산로’로 제안한 구간을 활동가들과 둘러보고, 갑작스러운 비로 일정이 미뤄진 백사실계곡 모니터링을 위해서 말이죠. 인왕산 호랑이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인왕산이 멋스러웠습니다.

여차여차 인왕산로 약 2.4km 구간을 살펴보고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 백사실계곡에 가기 위해 차도로 내려갑니다. 북악스카이웨이는 자하문 – 북악산 – 정릉 – 신흥사북측 – 아리랑고개 – 미아리고개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8k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1968년 9월 28일 개통된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수도권과 청와대 경비 강화 등을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도로입니다.

현재 서울환경연합이 ‘차 없는 도로’를 제안한 인왕산로는 이 북악스카이웨이의 연장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개통된 것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가 개통된 1968년 9월로부터 약 5개월 뒤인 1969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되었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왔는데요. 2018년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 전 구간이 완전히 개방되며 많은 제약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차량 위주로 운영되는 불편 외에는요.

인왕산로와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능금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백사실계곡의 상류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구역이 있다 보니 사방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백사실계곡에는 핵심 보호구역과 준 보호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있는데요. 최상류와 이곳, 그리고 현통사 자락은 준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경활동이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답지 않은 상황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 것이겠지만 무언가 거품처럼 보이는 것이 물에 둥둥 떠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참 맑습니다. 성체를 못 본 지는 꽤 되었지만 괜히 양서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동안 백사실계곡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인간 위주의 생태계보호지역 운영이 지역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숲의 구성원들이 죽어서도 숲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심 부나 공원보다는 생태계를 조금은 배려해 주는 듯한 지점인데요. 물가에 이상할 정도로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를 보니 나무에 버섯이 듬성듬성 피어있었습니다.

비도 왔겠다. 밖에서 계곡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동했습니다. 상류에서 뭔가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백사실계곡에서는 산개구리나 계곡산개구리, 도롱뇽, 무당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자면 계곡가에서 살아가는 양서류들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폐가 작거나 없습니다. 폐에 공기가 차면 부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니 종로구가 지난해 심은 조경수들이 눈에 띕니다. 단풍나무, 조팝나무 등등입니다. 봄에는 조팝나무 꽃이 예쁘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겠죠. 무슨 노림수인지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백사실계곡의 생태계에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조합이지만, 생태계보호지역을 바라보는 행정의 눈높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별서터와 연못도 살펴보고 계곡 전반을 훑으며 내려왔습니다만, 역시 안에 들어가질 않으니 볼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계곡 안에는 손 대지 않아서 식생이 양호해 보인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현통사 자락까지 내려오고 나니 위와 같은 안내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종종 경작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사유지였군요. 생태계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무지막지하게 비싼 서울의 땅값과, 사유지 보상 문제 등이 맞물려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서울의 특성에 알맞은 생태계보호지역 제도를 만들어 가거나, 자연 생태계를 위한 비용 투자에 아끼지 말거나, 어느 쪽이든 시급합니다.

그렇게 현통사를 뒤로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양서류의 집중 산란철도 어느 정도 지났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에 연못에 물도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갈수록 백사실계곡에서 양서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양서류의 자연서식지 백사실계곡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보호지역에 걸맞은 관리가 무엇인지 이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24일, 신사동 가로수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의 실태를 알고 나서 벌써 4번째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신사역 8번 출구에서 나와 걸어가는 길
가로수길 은행나무보다는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가로수길에 들어서니 보도에 깔린 아스팔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색한 모습이지만,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가로수길 보행환경 및 야간경관 개선 공사’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결과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번 공사가 끝나면 신사동 가로수길의 보행환경도
꽤나 편안해질 겁니다. 넓어질테니까요.​

그러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로만 넓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환경, 조금 더 넓게 ‘가로환경’이라는 것은
도로의 폭, 가로 풍경과 그늘, 소음 차단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도로의 통행이 불편해진 보행자일까요?

저는 아마도 가로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세요.
아스팔트 포장은 나무뿌리를 뒤덮었고 드러난 뿌리는 절단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부족과
경제성, 편의성에 가중된 작업 우선순위가
가로수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무들이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베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무엔 수피가 손상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6월 16일 진행된,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한
이홍우 아보리스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로수들이 위험목이 되는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가지치기’와 ‘뿌리 손상’, ‘수피 손상’과 ‘근관 매몰’인데요.
신사동 가로수길의 가로수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푸릇푸릇 한 은행나무 잎사귀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가지치기로 전봇대 같은 나무들을 만들더니
관리도 전봇대처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땅만 봐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위험목을 만드는 요인은 나무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나무를 썩게 만들고, 속이 텅 비게 만들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잘못된 관리로 인해 위험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 나무에 공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무 아래쪽으로 구멍이 뚫려있고, 안에는 햄버거 포장지가 박혀있네요.

속이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겉 부분의 약한 껍질이 깨지며 텅 빈 내부가 드러났네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앞서도 말했듯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힌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서 보행친화 인프라를 훼손하고
나무들을 병들고 죽게 만들면, 과연 보행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로수길 가로수가 처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 공사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작업 편의를 우선으로 하며
나무를 배려하지 않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보행환경 개선 공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기에 ‘도로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도가 넓어지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입니다.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보행친화 인프라인 가로수를 훼손하는 현실이
우리의 보행환경에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서울에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모두 24곳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와 야생생물보호구역 4개소, 철새보호구역 3개소인데요.

그동안 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이용되며 생태계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두 생태계보호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양서류 서식지가 있지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어요. 겸사겸사 개구리사다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도 살펴보고 말이죠

먼저 지난 2000년 3월 6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정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찾았습니다.

​습지를 향해가는 길 오른 편으로는 재건축이 한창입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나왔습니다. 개망초들 사이로 보전 지역 표지판이 있고 너머로는 크레인이 보입니다.

마치 산책로처럼 길이 터져있습니다. 지난해 3월경 방문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6월의 둔촌동 보전 지역은 또 색다르군요. 개망초가 활짝 펴있으니 누군가의 정원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완충보전구역일 것으로 추측되는 이 공간을 지나 핵심보전구역을 찾아 나아갑니다. 생태계보호지역들의 경우 핵심적인 구역의 보호를 위해 일대의 개발이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입맛에 따라 해제나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완충지역 설정의 실효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습지 전경입니다. 도시에선 드물게 용출된 지하수로 형성된 습지가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진의 오른 편에서 알 수 있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조류나 양서류가 다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못부터

꽤나 널찍한 못까지 있습니다.

오리나무림도 보입니다.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둔촌동 습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사유를 찾아보면 “생물 다양성 풍부(습지 및 오리나무림)”라고 적혀있습니다.

개구리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중 공사장 소음 사이로 희미하지만 양서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누군가가 살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할지? 주변을 살펴보니 시멘트 수로가 하나 있네요. 다만 산 쪽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 쪽으로 단절돼있어서 두 곳을 잇는 건 그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양서류들의 겨울잠 시즌이 시작되면 이곳에 빠지는 개구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다시 한 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하늘을 보니 크레인이 참 많네요. 재건축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현행 생태계보호지역의 실효성, 그리 좋지 않죠?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빠져나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슬슬 맹꽁이들이 산란을 시작하겠네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살짝 지체됐지만 이곳은 바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둔촌동 습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둔촌 주공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보호 지역들은 도시의 특성상 주거지역과 밀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공원처럼 이용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행정이 주민들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하고 또 제한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970년대 벽돌 생산을 위해 토사를 채취한 곳이 자연스럽게 습지화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02년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보전 지역 초입부터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 구역들이 눈에 띄네요.

이렇게 생태학습관도 있는데요. 다가가보니 근무자 외에는 출입금지랍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데, 요즘 이런 센터나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 참 좋아 보입니다..

​관리라는 명목 아래 혼자서만 누리는 것 같달까요? 흠흠

아무래도 보전 지역 전체가 습지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탐방을 위한 이런 데크가 있었는데요. 데크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위치한 보전 지역의 한계가 이런 것이겠죠?

​사람과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 어쩌면 배려가 지금보다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아낌없이 받고 있으니까요.

방이동 습지에 살고 있는 양서류로는 한국산개구리와 참개구리, 청개구리와 두꺼비, 맹꽁이 등이 꼽히더군요.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물도 있고, 또 고요해서 양서류들이 서식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논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논의 역할이 참 큰데요. 도시화로 대부분의 자연습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인공습지인 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생태학습장 프로그램의 일환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다 이런 수로(?), 아니 물길(?)을 발견..! 계절이 바뀌면 다시 찾아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두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개구리사다리가 그리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얘들아..?!

맹꽁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작은 못(?)도 있습니다. 비가 왔으니 조만간 맹꽁이들이 산란을 하겠죠?

오늘은 2000년과 2002년 비슷한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 습지를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습지의 상태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앞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생태계보호지역임에도 양서류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곳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둔촌동과 방이동 습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나요?

도시의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위해 ​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서남권의 대표적 그린 인프라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공원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원을 터전으로 살아온 나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또다시 보라매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지난 이야기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399129740

만약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과 차량기지 건립 공사,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상단 링크를 통해 지난 이야기를 슬쩍 훑어보시고 아래 글을 마저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떠난 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개원한 근린공원입니다.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기도 한데, 전체 면적이 무려 415,141제곱 미터에 달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나누는데, 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 면적이 무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니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원의 규모를 가르는 표준적(?) 기준의 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평지형 공원이기에 가지는 좋은 접근성,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세 개 자치구와 인접해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보라매공원을 방문하고 나니 왜 보라매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의 상태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선로 공사와 차량기지 건립의 건으로 보라매공원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으로 또다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전문센터’의 건립은 앞으로의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팬데믹과 재난은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렸기에 발생한 재앙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드는 호흡기 센터의 건립 과정 중에 또다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호흡기 전문센터가 들어서는 면적은 6,000 제곱미터이며, 이로 인해 보라매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6,000제곱 미터의 공원 부지, 그것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물로 인해 공원으로 활용되던 공간도 아닌 곳을 해제하고 무려 2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공원 조성의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 서남권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면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동북권 끝자락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간 기부를 받은 땅이 있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환경에 가는 영향을 결과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걸까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환경성 검토 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보라매병원 인근 공원(구민회관 등기 입지) 해제하여 종합의료시설 확충코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 공원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있는데요. 청취안을 자세히 보다 보니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검암산, 구릉산 등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과연 이 부지의 실태는 어떠할지, 그리고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하루 전의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의 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대체공원 부지로 고시된 중랑구 신내동 산 2-45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끝자락 봉화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달렸을까, 신내역로 3길에 내리니 문제의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체공원 부지가 있는 방향으로 인공으로 쌓아올려진 암반들이 있고 나무가 무성합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공원의 대체공원을 중랑구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속에 삐딱한 물음이 차있었던 것 때문일까요? 아직 부지 근처일 뿐임에도 별로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내동 산 2-45를 찾아 올라가는 길, 새숲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주변으로 저층 주거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들 사이로 멀리 보이는 산이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나와있던 ‘동측부지’ 일부입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산지(녹지)임에다 주변에는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이미 공원이나 다름없게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혹시 ‘도시숲’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올라온 저를 반겨준 것은 청남공원이라는 근린공원이었습니다.

이미 공원인 곳을 대체공원으로 만들겠다니?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 토지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대표지번으로 적혀있던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는 이미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도로(접합)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가운데로 서측부지와 나눠져 있는 동측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진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장점보다 그냥 산림으로 보존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커다랄 것 같습니다.

서측부지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하는 청남공원 북측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웬만한 생태계보호지역보다 환경이 우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흔한 야자 매트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의 공원에서 흙을 밟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런 환경을 다른 도시공원과 같이 편의 중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놀랍게도 이 공원에서 두꺼비를 마주쳤습니다. 이 두꺼비는 엉금엉금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워낙 오랜만에 본 두꺼비인지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일대가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남공원의 환경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우면산 두꺼비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도 못 만났었는데, 정말이지 우연찮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빽빽한 숲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진으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을 한참 동안 헤매고 다닌 입장에서는 원시림을 거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도시공원을 아마존 같은 원시림에 비교하는 건 비약이 좀 심하지만.. 그 정도로 인상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는 사실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입지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체공원이 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희생될 보라매공원 일대의 나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

앞으로의 미래에서 호흡기 센터 건립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나무를 희생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들이 온전히 그 가치와 권리,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겠습니다.

지난달 백사실계곡을 찾았을 때 비가 내렸던 것과는 반대로 해가 정말이지 쨍합니다. 최근 며칠간 서울의 기온은 35도 안팎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7월 16일 오전 10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백사실계곡을 찾았습니다.

백사실계곡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뛰어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보호 지역이죠. 그러나 지난 후기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보전 지역에 걸맞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민의 이용과 관심이 관리자의 실적이라도 되는 건지 백사실계곡의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진행하는 구청에서는 이곳을 공원에 가깝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조경수로 도배를 한다던가, 야자 매트로 탐방로를 깔아버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보통 [종로구 신영동 -> 백사실계곡 하부 현통사 -> 별서터 -> 능금마을] 순으로 이동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더운데 평소엔 여기까지 물먹으러 오던 벌들이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올해 초에 산개구리, 도롱뇽 등의 산란을 확인했었던 구간엔 어린 물고기 몇 마리를 제외하면 딱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7월인지라 무당개구리들이 활발히 산란을 할 때인데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네요.

양서류들은 무사할까요?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흔치 않은 양서류의 자연발생 서식지입니다. 따로 방사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보호종인 도롱뇽이나 무당개구리 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케이스에요. 2000년대 중반에는 도롱뇽 난괴 수만 개가 발견됐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음..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개 발자국인 것 같은데요. 물기가 남아있는 걸 봐서는 물가에 발 좀 담갔나 봅니다. 아무래도 백사실계곡이 신영동과 부암동 등 주거지역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도 많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양서류 산란철에는 반려동물과 물가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막혀있는 본류를 돌아 탐방로로 계곡을 올라갔는데요. 오른 편에 각목으로 받쳐진 나무들이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단풍나무인데요. 대체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고유의 생태계와 단풍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곡에서 만난 구청의 어떤 분은 예산들여서 단풍나무를 쫘~악 심었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에서 구청이 백사실계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광이라는 두 단어에는 꽤나 거리감이 있죠.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생태관광과 같은 개념들도 존재하지만, 백사실계곡을 종로구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구청의 마음, 예쁜 산책로를 상상하며 엄청나게 많은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을 그런데 빗댈 수는 없죠. 현존하는 지역 생태계의 고유성을 뒤흔드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훼손이니까요.

우려했던 것처럼 연못에는 물이 없습니다. 무당개구리들이 많이 산란하곤 하던 곳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요.

상류를 향해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풍나무가 있네요. 대체 얼마나 심은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다음에는 얼마나 심었는지 직접 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백사실계곡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어김없이 단풍나무입니다. 사실 숲은, 그리고 산림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사실계곡의 산림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만 했어도 숲은 알아서 진화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꾸려나갔겠죠. 도시만큼 보전 지역 같은 그린 인프라가 필요한 곳도 없지만, 도시의 보전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은 제고돼야 합니다.

상류에 다다르니 백사실계곡이 도롱뇽 서식처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서있네요. 본래 도롱뇽 난괴가 정말 많이 발견됐었다고 하죠. 지금은 수십 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꾸준히 훼손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소모적인 방식의 보전 지역 이용으로 생태계가 고갈된 것 아닐까요?

인왕산로는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인왕산로 곳곳에 놓인 건널목을 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왕산로는 차량 중심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인왕산로, 다른 말로 인왕스카이웨이라고도 불리는 이 도로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왕산로(인왕스카이웨이)는 1968년 1월 21일 사태 이후로 청와대 일대의 경비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악스카이웨이(1968.9.28. 개통)의 2차 확장도로입니다. 1969년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개통되었죠.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2천3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도로를 놓기 위해 뚫어낸 암반만 10만 7천 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인왕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파괴한 것이죠. ​

인왕산로는 서울시 소유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분류일 뿐이죠. 청와대 경호 강화와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도로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의 사용/운영/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건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국방부였죠.

그런데 2017년부터 인왕산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의 전 구간이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인왕산로에 있던 군초소와 시설들도 철수한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시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인왕산로는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떡하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등산객들, 산책을 위해 인왕산을 찾은 지역주민들이 인왕산로를 꾸준히 지나다 보니 좁은 보행로에는 많은 사람이, 넓은 차도에는 적은 차량이 다니는 불합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국방부 등 인왕산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제안하였죠.​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는 “현재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인왕산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인왕산로는 ‘시도’라며 서울시로 답변을 이관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로에는 산책, 등산하는 분들이 다니지만, 군부대가 인접하고 있어 작전 차량, 비상차량 통행 등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 · 긴급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지역은 차량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왕산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인왕산로의 이야기를 알리고 차량 통행제한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모으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1,27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죠.

서명운동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던 날에는 ‘차 없는 인왕산로를 직접 걸어보면 어떨까?’하는 마음에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던 넓은 도로를 느긋하게 걷는 기분은 정말이지 신선했죠.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와 장동서가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안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자는 서울환경연합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한다는 국방부의 응답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차량을 위해 별도의 차도 유지, ●차량 통제시설 설치 시 일시적 제거 권한 보장, ●군 차량 통행 보장내용 조례 반영 등을 조건으로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 없는 인왕산로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 ~ 11월에는 주말 중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한번 제안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차량 통행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제한적인 시범운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조례 재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왕산로의 실제 교통량 정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우니 가을철에 진행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서울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양은 무려 9.056천 톤 co2eq로 전체의 19.2%에 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 자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면 인왕산로와 같은 여건이 갖춰진 도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

앞으로 인왕산로에서는 차량 통행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올해중으로 시범운행이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길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문화와 그린인프라 이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전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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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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