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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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2/19- 15:01

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鹿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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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혁	5,000	김현수	5,000	신삼복	13,000	이재면	10,000	지옥향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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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아	30,000	김혜영	10,000	신지연	10,000	이정구	10,000	차진숙	20,000
고은정	16,000	김호근	10,000	신창수	10,000	이정목	10,000	채민성	15,000
고익환	10,000	김호일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수	5,000	채민준	5,000
고종현	10,000	김홍만	20,000	신현숙	10,000	이정은	10,000	채재학	10,000
고철용	5,000	김홍준	5,000	신현정	10,000	이정인	3,000	천수정	5,000
공정욱	10,000	김환	11,000	신현주	5,000	이정임	20,000	천용기	11,000
공정희	5,000	김환욱	1,000	신혜옥	5,000	이정호	10,000	천혜영	5,000
곽경규	10,000	김효경	10,000	심규호	5,000	이정희	10,000	최경옥	10,000
곽성자	10,000	김효순	2,000	심문보	10,000	이제환	10,000	최규관	10,000
곽순자	5,500	김희경	14,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최규영	10,000
구남실	5,000	김희숙	10,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최기안	15,000
구본주	5,000	김희연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최라미	20,000
구본학	10,000	김희자	5,000	심재기	5,000	이종찬	10,000	최미정	10,000
구영본	8,000	김희정	10,000	심준홍	11,000	이주황	11,000	최민규	10,000
구윤미	5,000	나미희	10,000	심태영	10,000	이준기	5,000	최봉문	10,000
국현승	10,000	나인순	10,000	안광연	10,000	이준우	33,000	최선영	10,000
권경익	10,000	나종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중호	5,000	최성강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남상군	5,000	안미영	10,000	이지민	5,000	최성미	5,000
권길중	10,000	남상혁	20,000	안병진	10,000	이지선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권대홍	10,000	남영미	5,500	안병호	11,000	이지연	15,000	최솔	11,000
권동일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보석	5,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순옥	10,000
권문석	10,000	남정식	5,000	안승민	5,000	이지영	10,000	최승만	10,000
권선술	5,000	남태경	10,000	안승용	20,000	이진국	20,000	최애연	5,000
권선영	10,000	남해	30,000	안옥례	3,000	이진숙	10,000	최영규	10,000
권선필	20,000	노다래	3,000	안정선	30,000	이진철	5,000	최영미	10,000
권수경	10,000	노승무	10,000	안정섬	5,000	이진헌	30,000	최영은	20,000
권순우	10,000	노현승	10,000	안준성	10,000	이진희	10,000	최영준	10,000
권연우	5,000	대동역	10,000	안지원	5,000	이찬현	5,000	최용희	10,000
권영당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진모	5,000	이창섭	10,000	최유정	10,000
권오운	10,000	도혜선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연	10,000	최윤경	5,000
권오원	20,000	동혜경	5,000	양귀영	50,000	이창택	15,000	최윤진	5,000
권주정	10,000	류수경	30,000	양덕석	10,000	이철호	5,000	최윤호	11,000
권진순	10,000	류제정	10,000	양동석	15,000	이춘아	5,000	최윤희	10,000
권채숙	10,000	류지훈	10,000	양동철	10,000	이탁렬	10,000	최은숙	10,000
권채숙	50,000	류지희	5,000	양성주	11,000	이학주	10,000	최정우	30,000
권태용	3,000	류호진	5,000	양승의	10,000	이혁진	5,000	최정필	11,000
권혁범	10,000	모현혜	2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정혜	5,000
권효정	5,000	문경원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기윤, 기훈	10,000	문명성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주	11,000	최종진	5,000
길금돈	10,000	문상원	30,000	양준서	5,000	이현주	10,000	최종하	3,000
김건	10,000	문선경	5,000	양창현	10,000	이형륜	3,000	최종현	1,000
김건국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지연	5,500
김경구	10,000	문정석	5,000	양혜숙	33,000	이혜교	10,000	최지훈	10,000
김경린	3,000	문정화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림	5,000	최진경	10,000
김경일	15,000	문창식	5,000	어운선	10,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진수	10,000
김경태	10,000	문현웅	50,000	엄기인	5,000	이홍기	20,000	최진형	10,000
김고은	10,000	민대홍	3,000	연중모	5,000	이효범	10,000	최창우	10,000
김광래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염동원	10,000	이효준	15,000	최충식	10,000
김광신	10,000	민병애	15,000	염혜경	11,000	이후찬	5,000	최하영	5,000
김광호	15,000	민병일	10,000	염홍익	10,000	이희순	5,000	최한성	10,000
김광호	10,000	민아강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정	20,000	최현진	10,000
김규	10,000	민애식	5,000	오남균	5,000	인주환	10,000	최호택	10,000
김규열	10,000	민완기	10,000	오다연	10,000	임가은	5,000	최화영	11,000
김금선	10,000	박갑동	10,000	오명숙	5,000	임경선	10,000	최희재	5,000
김기돈	10,000	박경남	5,000	오성일	5,000	임경숙	10,000	추명구	10,000
김기만	5,000	박경희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은	5,000	추민수	10,000
김기정	20,000	박관수	10,000	오세윤	10,000	임규창	15,000	표윤숙	5,000
김기혁	5,000	박나연	5,000	오수환	10,000	임다혜	5,000	하은향	5,000
김나경	15,000	박노동	10,000	오인환	10,000	임동순	10,000	한경이	13,000
김나영	10,000	박미지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진	50,000	한금수	2,000
김낙종	10,000	박민우	5,000	오진희	5,000	임문희	10,000	한단	10,000
김남수	5,000	박병국	20,000	오현균	10,000	임병안	10,000	한대현	5,000
김남원	20,000	박병엽	22,000	오현숙	11,000	임봉빈	10,000	한동희	1,000
김대경	10,000	박병준	10,000	왕영성	20,000	임선미	10,000	한미경	10,000
김대호	10,000	박보민	5,000	우미정	10,000	임성환	5,000	한상효	10,000
김대호	10,000	박상경	11,000	우승범	5,000	임일남	10,000	한수정	5,000
김도균	11,000	박상희	5,000	원경선	11,000	임재무	10,000	한완희	5,000
김도형	10,000	박석배	10,000	원용호	5,000	임재일	10,000	한우리	20,000
김동석	3,000	박선규	5,000	원희선	20,000	임재한	10,000	한윤희	10,000
김동휘	5,000	박성오	10,000	유나경	10,000	임재화	33,000	한은규	10,000
김동희	5,000	박성준	11,000	유나영	10,000	임정희	5,000	한일수	5,000
김래원	15,000	박성철	5,000	유병로	33,000	임준	5,000	한일수	20,000
김만구	10,000	박소영	3,000	유병선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종구	10,000
김명관	10,000	박소현	10,000	유봉재	10,000	임철희	10,000	한주동	20,000
김명숙	5,000	박소희	10,000	유성권	10,000	임혜숙	10,000	한지수	5,000
김무단이	5,000	박수경	10,000	유성미	10,000	임홍렬	10,000	한진숙	10,000
김문숙	10,000	박수연	10,000	유영희	5,500	임효인	10,000	한추순	10,000
김미란	5,000	박영례	10,000	유영희	10,000	임훈란	5,000	함두배	10,000
김미령	5,000	박영성	10,000	유재성	10,000	임희동	6,000	허건영	15,000
김미숙	5,000	박영송	11,000	유주환	10,000	장대희	5,000	허재영	30,000
김미숙	5,000	박영순	3,000	유지연	10,000	장미희	5,000	홍석영	1,000
김미순	5,000	박영실	10,000	유진수	15,000	장서은	10,000	홍석진	5,000
김미양	10,000	박영주	5,000	유진아	3,000	장수명	10,000	홍석하	10,000
김미용	5,000	박원만	10,000	유현미	50,000	장수찬	40,000	홍선주	5,000
김민석	10,000	박은숙	10,000	유현화	10,000	장순식	10,000	홍성규	30,000
김민수	10,000	박은호	11,000	윤기석	20,000	장용철	10,000	홍성옥	10,000
김민지	3,000	박은희	5,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홍연숙	10,000
김방룡	10,000	박익규	10,000	윤석길	10,000	장종태	10,000	홍종규	5,000
김병익	10,000	박인순	10,000	윤숙	10,000	장창수	10,000	홍종호	10,000
김병익	10,000	박인천	10,000	윤승일	10,000	장태선	10,000	홍혜련	5,000
김병호	30,000	박재묵	3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황덕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재희	5,000	윤여진	10,000	전광정	10,000	황만하	10,000
김보라	3,000	박정규	10,000	윤종삼	20,000	전난희	10,000	황명진	30,000
김보람	10,000	박제화	1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황부월	20,000
김보수	30,000	박종갑	5,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황상철	10,000
김보혜	15,000	박종덕	11,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황성미	5,000
김봉구	10,000	박종서	10,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황수영	3,000
김삼주	5,000	박종인	5,000	윤태희	10,000	전수경	5,000	황숙경	10,000
김상규	10,000	박주철	10,000	윤현명	3,000	전양	15,000	황순하	10,000
김상규	10,000	박준우	5,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황승미	5,000
김상기	10,000	박지숙	10,0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황인성	10,000
김상기	5,000	박지우	5,5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황인준	5,000
김서룡	10,000	박지현	3,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황인호	10,000
김서준	3,000	박진수	10,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황재학	10,000
김석진	10,000	박진숙	1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황호경	5,000
김선미	33,000	박진희	11,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김선아	10,000	박진희	3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김선옥	15,000	박찬억	5,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김선진	5,000	박찬인	11,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김선태	20,000	박천환	20,000	이경희	5,000	정강환	10,000
김선태	5,000	박태규	10,000	이관근	10,000	정경석	20,000
김선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관목	10,000	정관수	30,000
김선화	11,000	박학준	5,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김성림	11,000	박해인	5,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김성필	20,000	박혜영	2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김성훈	10,000	박희조	10,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김성흠	3,000	반범환	10,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김세정	30,000	방미나	5,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김소영	15,000	방석배	1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김수선	10,000	방수만	1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김수익	10,000	방승옥	10,000	이기영	10,000	정복희	20,000
김수진	10,000	배근영	10,000	이기훈	30,000	정봉연	10,000
김수현	10,000	배선진	5,000	이길재	10,000	정부금	10,000
김숙현	10,000	배영옥	10,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순영	30,000	배익환	10,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김승영	5,000	배준형	15,000	이다솜	1,000	정세영	3,000
김승영	15,000	배진주	1,000	이다현	10,000	정승기	10,000
김승호	10,000	백경주	10,000	이동명	10,000	정연정	12,000
김신호	10,000	백대윤	30,000	이동선	10,000	정연택	20,000
김연국	10,000	백순미	20,000	이동오	5,000	정연희	10,000
김영관	10,000	백승미	10,000	이동하	10,000	정오용	10,000
김영석	5,000	백승순	10,000	이두진	10,000	정완숙	10,000
김영석	10,000	백승호	5,000	이명선	10,000	정용광	10,000
김영순	5,000	백영택	10,000	이명희	15,000	정우연	11,000
김영주	10,000	백운희	1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김영호	10,000	백인환	10,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김영화	5,000	백정혜	5,000	이문희	10,000	정은희	5,000
김용권	10,000	백종하	10,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김용동	10,000	백종호	5,000	이미라	15,000	정장호	10,000
김용래	15,000	변승섭	5,000	이미선	5,000	정재원	5,000
김용분	33,000	변영실	10,000	이미순	10,000	정재필	10,000
김용원	5,000	변영철	5,000	이미영	50,000	정종혁	5,000
김용철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범진	10,000	정지현	10,000
김운석	5,000	서광필	11,000	이범희	11,000	정진명	10,000
김유라	3,000	서만영	5,000	이병호	10,000	정진영	20,000
김유중	10,000	서명길	10,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김유진	5,000	서성희	5,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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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마당, 회원마당, 회원소식

월, 2016/11/21- 17:11

328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되어 있다.

영화를 허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수는 없다. 이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묘사할 수 없다는...

활동소식, 김남길, 녹색연합, 박정우감독, 지진, 탈핵, 판도라, 핵발전소, 후쿠시마, 희망

금, 2016/12/23- 10:20

328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 구글

금, 2015/10/16- 17:28

328

[참가신청] 5월 현장출동_ 용산 담벼락 투어2

2년 뒤에는 2번 다시 볼 수 없는 용산 담벼락 투어2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

공지사항, 담벼락, 미군, 미군기지, 오염, 용산, 참가신청, 출동, 투어, 행사, 현장, 환경, 회원

월, 2016/05/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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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부 ‘석탄의 종언’ 선언하며 신규 석탄발전 20기 강행하나

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기후변화, 미세먼지, 석탄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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