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 협의 착수 결정에 대한 대구지역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안보 위협과 경제 타격을 자초하며 동북아 핵 군비경쟁을 불러올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의 수소탄실험과 위성발사를 빌미 삼아 한미 당국이 2월 중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이 나면“1~2주내 배치가 가능하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남한 방어용이라는 주장과 달리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미일 동맹 우위의 전략/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아/태 전략의 일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사드 요격 미사일로 남으로 날아오는 북의 단거리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또 우리 군은 슈퍼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900Km) 2기와 이지스 레이더(탐지거리 1,000Km)를 3기나 보유하고 있어 북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사드 레이더(탐지거리 3,000Km 이상)로 중국 내륙까지 샅샅이 볼 수 있으며, 사드 요격미사일로 주한미군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한국 배치 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이 "사드가 일단 (한국에) 건립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 미사일 동향의 감시능력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사드가 대중국용이 아니고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는 데에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미국 MD 참여에 비판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사드 배치 부지와 시설, 사드 운용 비용 등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에 따른 부담을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잔꾀가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는 북의 침략으로부터 남을 방어하는 데 한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미국 MD와 사드 배치를 위해 새로운 기지와 시설이 제공된다면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에 위배되는 불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 협의 착수는 어떤 측면에서 보나 나라와 민족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익 추구에 매우 불리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구도를 자초하겠다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발상인 것이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은 진영간 대결 구도를 허물고 자주와 균형외교의 길 추구할 때 실현할 수 있다. 동북아 질서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갈라져 무한 핵 군비경쟁을 벌이고 핵 전쟁위기가 일상화되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봉쇄를 겨냥한 미일의 전략에 강박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균형외교의 길은 봉쇄당한다. 경제적으로도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한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 전쟁이래의 뿌리 깊은 남북, 북미간 적대적 대결의 산물로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의 방식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사드 한국 배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압박과 제재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청와대의 어리석은 발상은 자해적 정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사드 배치 시기, 비용, 부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북의 수소탄 실험이나 위성발사를 빌미 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와 경북 왜관이 사드 배치의 최우선적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음을 우려한다. 주한미군이 2015년 사전 부지조사를 마친 후 왜관을 가장 선호했다는 보도도 가볍게 흘릴 수 없는 것이다. 미군기지로 도시발전이 가로 막히고 환경오염을 비롯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온 마당에 사드 배치에 따른 기지와 시설의 제공,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조기에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 조치가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핵심 이유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없고 우리의 경제, 안보 손실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근거는 없이 주장만 되풀이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추정’이었다. 무기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월 11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이어 2월 14일에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며 아예 구체적인 수치와 유입 경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근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임금이 당으로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앞선 발언을 철회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부인한 ‘개성공단 임금의 무기 개발비 전용설’을 단숨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우리 정부가 위반해 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이미 개성공단의 임금과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금 거래는 유엔과 미 의회 조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임금 전용의 근거’란 탈북자나 외국 학계,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개성공단 멈춰야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도 가능?… “중·러는 꿈쩍 않을 것”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주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닷새 뒤 나온 중국의 반응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먼저 몸을 불사르는 식으로 뛰어들어가면 주변국들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의 세계에서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작용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픈 쪽은 북한 아닌 우리”… 사실상 ‘셀프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어렵다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만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는 것일까.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 사태를 주도했던 쪽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만 상기해봐도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문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북한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지불해야할 대가는 막대하다. 당장 124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들고 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생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협력 업체 5천여 곳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안보 비용이 증대하게 되는 것도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본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을 북쪽으로 15km 이상 후방 배치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은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향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다시 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병력을 증강 배치할 수밖에 없게된다. 안보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빼앗길 공산도 커졌다. 남북이 지난 2013년 일시 중단 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깨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은 “남북은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