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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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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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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를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안까지 통과됐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치과의료비의 증가와 구강건강불평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행태를 왜곡시켜 국민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치료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문치료의 증가로 치과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원 가량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치과외래 이용항목의 상대비중은 보존, 치주, 보철, 교정, 외과, 예방 순이었고, 이중 예방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진료비의 상승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의료인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의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쟁의 승자는 소수이며, 승자가 항상 선한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랜 의료상업화 반대 운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당장에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기반한 치과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6.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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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파괴 묵인하는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성남시, 민선 8기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을 공식 선언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한 보고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문제해결과 지속성장 측면에서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운영 위탁은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병원 죽이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위탁 명분용 타당성 조사 요약본 보고서는 시민 여론, 직원 의견 등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하고 고군분투한 후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희생의 결과가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기의 핵심적인 이유다. 성남시는 1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지속적인 경영 악화는 예견된 바, 총책임자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욱 놀라운 일은 시민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15개월간 뒷짐지며 수수방관해 온 것이다. 정치인의 직무유기이며, 공공의료 파괴 시정에 동조하는 반민생 정치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면서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하는 기회주의 정치를 성남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 공공병원 확충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 정책이다. 이제라도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국회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진심으로 민생 정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둘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수수방관하는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셋째, 성남시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회복기 예산 지원 확대하라!

넷째, 공공병원 민간위탁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다섯째, 위탁 명분용 졸속 타당성 보고서 폐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의원은 적극 나서라!

 

2023. 11. 21.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1/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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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재생의료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기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국회는 어제 심지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또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을 늘릴 것이고 효과도 없는 치료로 수천만 원 씩 쓰는 환자들을 늘릴 것이다.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다.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법이 다뤄진다고 알려진다. 이 법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주 명확하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 행위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23. 12. 19.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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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2000명 확대라는 숫자만 달랑 던져 놓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강경 입장만 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세부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인 응급실, 분만실, 소아과 등으로 갈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자유방임적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를 늘려도 의사 인력 불균형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윤 중심 시장주의에서는 개별 인자들이 가장 높은 수익이 창출되는 곳(성형, 미용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향해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전혀 손대고 있지 않는 정부에게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 인력 불균형 그리고 지금의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실종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의협이라는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는 세력 간 대결이라는 퇴행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이기더라도 노동자 등 서민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기면 그의 권력이 강화되고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협 쪽이 이기면 의대정원 확대는 물건너갑니다. 양쪽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다면 둘 모두에게 득이 되지만,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양쪽이 타협해 의대정원이 늘어도 필수의료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사들은 높은 수가 인상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고 그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모두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의협 모두 한편에서 반대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가 중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합니다.

 

크게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법,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법,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상기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별첨 표 참조)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의 부적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자들이 공천돼 국회의원이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우리 의료체계는 더욱 시장주의가 강화되고, 따라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별첨자료: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

 

2024. 2. 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2/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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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었다.

정부는 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이미 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한 바 있는데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

 

정부에게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다. 또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다.

2024년 3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4/03/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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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가짜 의료 개혁을 위해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에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미뤄 준 데 이어 2000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 파업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동안 쏟아낸 말 때문에 당장에 2000명을 줄이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이어 정부 재정도 과감하게 퍼주겠다며 분기탱천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뒷걸음질은 의협과 파업 의사들에게 자신감만 더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들과 논의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왜 가짜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의사·병원들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이 축날까 봐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 개혁’하겠다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예산을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의사·병원들에 유리하게 편성될 것은 뻔하다.

 

둘째,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로 메울 수 없다.

정부가 중점으로 삼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언제나 그렇듯 공공의료 확충은 한마디도 없다.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 내용은 그 뜻에 걸맞지 않다. 전공의 수련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자본을 통제하지 않고는 수련 환경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일할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내용도 없다.

정부가 민간 병원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재정을 대폭 투자하면, 정부의 말, 의도,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지역·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 병원들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난맥상의 의료를 지배하고 있는 민간 병원들에게 세금을 퍼주는 꼴밖에 안 된다.

 

셋째, 이번에도 ‘필수 의료’에 의료 영리화 내용을 끼워 넣었다.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바이오’ 운운은 대부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연결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첨단 바이오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보다는 주식 시장을 띄워 큰 손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돼 왔는데, 여기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필수 의료 재건인가.

지역의료 발전 기금으로 전문병원도 육성한다는데, 대부분의 전문병원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비급여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병원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나.

 

우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인상(의료비와 보험료 인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예산 퍼주기 발표는 의사 파업이 결국 그런 식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징후인 듯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라.

 

2024. 3. 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03/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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