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관광버스 불법주차 싫어요’

지역

‘관광버스 불법주차 싫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5:5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KakaoTalk_Photo_2016-01-14-14-38-32_65 KakaoTalk_Photo_2016-01-14-14-38-28_14 KakaoTalk_Photo_2016-01-14-14-38-26_16 KakaoTalk_Photo_2016-01-14-14-38-24_22 KakaoTalk_Photo_2016-01-14-14-38-21_52 KakaoTalk_Photo_2016-01-14-14-38-20_2 KakaoTalk_Photo_2016-01-14-14-38-18_37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1/14- 09:16
433
0

김한울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하면 서대문형무소겠지만, 옥바라지를 했던 그 주변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서대문형무소의 권역이 옥바라지 여관골목까지 넓어져야...."


tbsTV, 김종민, 2015.7.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9629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02- 11:41
433
0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kakaotalk_photo_2016-12-14-13-55-24_43

kakaotalk_photo_2016-12-14-13-55-14_58

kakaotalk_photo_2016-12-14-13-55-08_18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431
0

무제-3-01

<전기 줄이기 그에 따른 방법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너지 사용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운날씨탓에 냉방제품 및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라 예상이된다. CO₂ 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전기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어떤방법으로 CO₂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한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법으로 CO₂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나라 및 지구의 환경을 아끼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가 있다.

 ⓒ 서울환경연합 ecoseoul.or.kr

 

일단 아무래도 가장 요즘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CO₂를 줄일 수 있는지 보면 여름철 냉방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덥다고 너무 낮게 온도를 설정해놓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도 심하고 좋지않다. 또 겨울에도 난방을 사용함으로서 낭비가 심한데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2도로 실내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실내온도가 외부온도와 지나치게 차이나면 오히려 건강에도 해롭다고 한다. 나도 더위가 많아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을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줄여야 겠다. 선풍기도 으로 해놓지말고 으로 해놓는게 좋다.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고 한다. 온도조절을 잘하고 겨울에는 내복을입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하고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다양한 생활의 지혜로 건강과 환경도 지키고 좋은 방법들인것 같다.

 KakaoTalk_20150610_133932074
ⓒ Sangwon Bang, all rights reserved

 

집안에서 휴식을 취할 때 tv를 켜놓고 휴식을 취할 때가 많다.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tv를 사용함으로서 에너지소비가 많다.그에맞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일단 tv를 보지 않는데도 켜놓을때가 많은데 tv를 보지않을땐 tv를 꼭 끄고 tv볼륨 및 밝기를 조정한다. 소리가 크고 화면의 밝기가 밝으면 그에맞게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화면도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우리가 미쳐 몰랐던 절약방법들을 실천한다.

 

20150610_131555
ⓒ 서울환경연합 ecoseoul.or.kr

tv처럼 사용하지 않는 방에 불이 켜져 있다면 꺼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 CO₂를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되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기제품 사용은 그에 맞게 큰 에너지 소비를 보인다. 바쁜 아침 드라이어나 가전제품을 사용한 후 콘센트에서 빼놓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한다. 집안의 플러그를 반만 뽑아도 연간 78kgCO₂감소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한다. 쓰지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는 빼 놓아야 한다. 나도 아침에 외출을 할때 항상 콘센트를 뽑아놓고 나간다. CO₂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집에 없는 시간동안 혹시나 콘센트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서 항상 플러그를 뽑았는데 플러그를 뽑아놓는것만으로도 CO₂를 감소시킬 수 있다하니 앞으로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힘들겠지만 그만큼 우리 환경을 지킬 수 가 있으니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컴퓨터를 항상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때도 CO₂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컴퓨터를 켜놓고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놓고 프린터와 스피커 등 주변기기들도 사용할 때만 켜놓도록 한다. 모니터의 밝기는 70%정도가 적절하다. 그리고 절전모드도 이용해서 더욱 에너지를 아끼는데에 힘쓰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운방법들이 아닌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한번 더 생각만 하면 연간 CO₂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나 한명쯤은 안해도되겠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우리 모두가 CO₂줄이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은 더욱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다. CO₂를 줄임으로서 지구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우리모두가 조성해야한다.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더욱 우리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것이다

- 대학생 CO₂DIET 서포터즈 1기 : 송여진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월, 2015/07/13- 14:20
431
0

 

드디어 4월 13일이 지났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후보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WORST 후보 7인’과 윤호중(구리) 후보 중에서는 5명이 낙선하였습니다. ‘먼지후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를 합하면 9명 중 6명이 낙천·낙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먼지 후보 중 당선 된 윤호중 후보김성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손혜원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하여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19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예결산특위 간사로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인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처입니다.

정청래 예비후보에 이어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도 ‘노을공원 축구잔디구장 건립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일궈냈습니다. 노을공원 턱 밑에도 이미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멸종위기종 8종과 천연기념물 4종을 포함한 1,100여 종의 야생동식물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친수구역특별법’이란? 4대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악법. 4대강 본류만 계산해도 국토의 23.5% 난개발 위협!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 공천 탈락

새누리당 종로 오세훈 : 낙선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 낙선

새누리 송파병 김을동 : 낙선

새누리 강남을 김종훈 : 낙선

무소속 은평을 이재오 : 낙선

새누리 강서을 김성태 : 당선

새누리 동작을 나경원 : 당선

더불어민주당 구리 윤호중 : 당선

 

선거-결과

금, 2016/04/15- 18:41
4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