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대선 캠페인

–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

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대강 환경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규 핵발전소 추진과 같은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의 환경정책 후보에게 전달하기” 캠페인을 회원여러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새로 들어설 차기정부의 환경정책은 지역간 환경불평등을 줄여 전 국민에게 평등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도록, 환경정의는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

*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시민/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본 후보들을 포함해서) 들에게
질의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각 당의 홈페이지도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항목이 아니라고 하며, 각 당들은 아예 후보자 목록이 없습니다.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으니,
사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에 대한 질의나 답변 요구가 있기가 힘들죠..
결국
시민/유권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지역 시민/유권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 위한
"공식 이메일 요청" 을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 경실련은 4월 1일(금)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걸림돌·디딤돌 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다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19대 국회처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올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4.13 20대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 정보공개 차원에서 디딤돌 후보와 걸림돌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 한다.

2. 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서민주거안정과 민생회복, 국민통합의 걸림돌 후보자로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김진태(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김태흠(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윤상현(무소속, 인천 남구을), 김석기(새누리, 경북 경주), 조전혁(새누리, 인천 남동을), 이은재(새누리, 서울 강남병) 등 10명을 선정해 발표 한다.

3. 또한 민병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심상정(정의당, 고양 덕양갑), 은수미(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진영(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김성식(국민의당, 서울 관악갑) 등 7명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소신과 사회통합을 위한 디딤돌 후보자로 선정했다.

4. 경실련의 걸림돌·디딤돌 후보는 신인 후보 보다는 그 책임이 무겁고 검증을 우선해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사회통합성,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인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다시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그 도덕성과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봤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했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각 정당 정책·공약 평가 발표(4월 4일), 헛공약·민생외면 공약 발표, 주요 격전지 후보자 검증,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http://vote.ccej.or.kr), 투표참여캠페인 등 일명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논 평>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건만남’을 검색한 박원석의원은 각성하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2일 언론을 통해 박원석(정의당, 이하 박의원)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모습이 알려졌다. 이후 박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9월3일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당차원에서 사과하면서 ‘국회 공식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을 보도한 매체의 파파라치 수준의 영상과 다소 부적절한 편집-화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도 경계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박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하다.

박의원의 행동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품위손상의 문제는 아니다. 박의원이 성산업의 확산과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조건만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몰랐을 리도 없을뿐더러, 혹시 모르고 그 시간에 검색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박의원의 해명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의당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개인행동, 스마트폰 자제’라는 사과와 대책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품위의 잣대를 더욱 엄정하게 정의당 소속 의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와 정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의당이 공적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만남’과 성산업과의 연관, 사회적 문제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는 성매매방지 및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기존에도 본회의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던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2015년 9월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댓글 쓰기

지난 8월25일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 2015정치개혁울산연대를 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부패정치 청산, 참정권 확대라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이라는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포함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왜곡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전국의 25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50%정도의 득표로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는 영·호남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시민적인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구성될 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9.8

2015정치개혁울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