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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자료집]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01. |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 5P |
| 02. |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 24P |
| 03. |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 27P |
| 04. |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 35P |
[긴급토론회 자료집]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 ||
| 14:00-14:05 | 인사말 |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
| 14:05-14:10 | 연대발언 |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
| 14:10-14:30 |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4:30-14:50 |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
| 14:50-15:10 |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5:10-15:15 | 휴식 | |
| 15:15-15:30 |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
| 15:30-15:45 |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
| 15:45-16:00 | 공개질의서 낭독 | |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화, 2015/06/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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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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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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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The post 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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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희 변호사 |
| 인사말 |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 14:10 – 14:30 |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30 – 14:50 |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
| 14:50 – 15:10 |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
| 15:10 – 15:20 | 휴식 |
| 15:20 – 15:35 |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 15:36 – 15:50 |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 15:50 – 16:10 |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6:10 – 16:30 |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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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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