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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 ||
| 14:00-14:05 | 인사말 |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
| 14:05-14:10 | 연대발언 |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
| 14:10-14:30 |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4:30-14:50 |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
| 14:50-15:10 |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5:10-15:15 | 휴식 | |
| 15:15-15:30 |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
| 15:30-15:45 |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
| 15:45-16:00 | 공개질의서 낭독 | |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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