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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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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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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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rel="nofollow" target="_blank">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rel="nofollow" target="_blank">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8173" rel="nofollow" target="_blank">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rel="nofollow" target="_blank">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하라(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rel="nofollow" target="_blank">에브리타임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rel="nofollow" target="_blank">청년활동가, 온라인혐오를 말하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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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https://aboutyouth.peoplepower21.org/?utm_source=youthMail&utm_medium=Em...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하다면? 한눈에 보러가기) 

청년들이 많이거주하는 원룸, 평균 관리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채 텅장이 되어가는 주머니를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원룸관리비는 적게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차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원룸의 관리비는 사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내역 좀 보여주세요." 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3차례에 걸친 교육강연 워크숍을 이수한 후 주거상담 심화과정을 거쳐 청년주거상담사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알찬 워크숍 과정을 통해 원룸관리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배워갈 예정입니다. 주거 상담을 통해 원룸관리비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세입자 권리를 위한 직접행동 캠페인 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주거캠페인과 함께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 세부프로그램 일정

8/11(수) 4-7pm 원룸관리비로 바라본 주택관리의 모든 것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8/16(월) 4-7pm 같은 듯 다른 주택관리의 범위와 주체 -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8/18(수) 4-7pm 어디 삽질 한 번 해볼까? 직접 파헤치는 원룸관리비 - 희원 청년참여연대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10명 내외

원룸관리비, 뭐가 문제일까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2020년 겨울) 참가자들이 만든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청년주거권 #관리비는_내가_낼게 #관리는_누가할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_E1etAeWXKGwL02oi7FtBs1cLqvfY...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신청하기(클릭)

*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상담사 양성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혐오콘텐츠 규제 관리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오프 더 혐오>팀에서 △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네이버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 이렇게 3부작의 카드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카드뉴스 1부 -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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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미니스트 선수의 금메달을 반환하라?

#2.

숏컷 여대 광주출신 여성

한 금메달리스트를 향한 비난의 시작

그러나, 단순한 비난일까?

#3.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4.

안산 선수에게 가해진 사이버테러는 여성혐오에 기반, 혐오표현이 동반된 명백한 폭력행위

#5.

온라인을 중심으로 촉발된 혐오폭력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6.

2021년 3월 우리 곁을 떠난 故변희수 하사의 기사에 달린 댓글

비정상, 돌연변이, 역겹다, 정신병자, 사회부적응자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7.

2021년 5월 성추행피해 공군여중사 사망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

타이트한 여군 군복, 술집여자, 외모비하, 고인모욕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8.

난민, 해외이주민 기사에 달린 댓글

잠재적테러리스트, 폭도 성범죄자, 히잡·종교 비하 (출처:네이버 기사 댓글)

#9.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혐오의 장으로 변한 온라인공간

#10.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끄는 혐오가 만연한 온라인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11.

이용자의 자정노력에 더불어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책임.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12.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약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의견을 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target="_blank"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target="_blank"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8173"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하라(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활동가, 온라인혐오를 말하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배우 정우성씨가 한겨레와 난민에 대한 인터뷰 중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외치며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동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 380여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금으로 왜 난민을 지원하냐", "테러리스트 입국 거부" 등 무차별적인 혐오표현이 쏟아졌지요. 전쟁이라는, 난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땅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난민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가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과정부터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난민인권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2H4vTOBnvaGyiYVPO-5aUA8LuYyP...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 >>클릭<<

- 일시 :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온라인 ZOOM

- 대상 : 난민 이슈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선착순 25명)

- 내용 

1부 - 이일 변호사 강연 (공익법센터 어필)

2부 - 그룹 토크 

- 준비물 :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 참가비 : 5,000원 (참여연대 회원은 무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