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암살 당한 아버지와 똑같은 독재자
-디플로마트, 한국 언론의 자유 철저하게 감시 받아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
-뉴스프로와의 인터뷰도 언급해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디플로마트는 박근혜가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가들의 우려가 타당성이 있음을 지난 3년 동안 보여주고도 남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는 1961년에서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똑같은 독재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추겨 줬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며 박정희가 암살당한 불행한 사실을 상기시키기까지 했다.

디플로마트는 최근 8만5천여 명이 모였던 민중봉기에 대해 노동법 개정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주요 동기였다며 국정화 계획이 “박근혜가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친북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 국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의 험란한 근대사, 특히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사에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려는 책략으로 본다”고 국정화 강행의 꼼수를 꼬집었다.

디플로마트는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마스크를 쓴 일부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하며 공공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를 촉구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표현의 자유는 현 한국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부식되어 사라지고 있다”는 진보 뉴스 사이트 코리아 익스포제의 편집장 구세웅씨의 인터뷰 인용에 이어 본 뉴스프로 임옥 대표와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임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언론을 겁주려는 일반적 경향이 점차 높아져 왔다”고 전한 뒤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실시한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0위를 기록해 2006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31위에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악화되는 언론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디플로마트는 산케이 가토 지국장 법정공방 사건, 본인의 가게에 박근혜는 독재자라는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로부터 곤욕을 치른 사건 등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그들은 북한,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민주주의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킬 생각은 확실히 없다”는 구세웅씨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명예 훼손, 국가보안법 등이 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제엠네스티로부터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마트는 기사 말미에서 한국인들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훨씬 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뉴스위크 코리아 언론인 이기준 씨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외신의 눈에 확실한 독재정권으로 자리 잡은 박근혜 정권. 그 정권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한국 국민들은 이제 외신들의 눈에 표현의 자유조차 빼앗겨도 저항하지 않는 무력한 민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감수 : 임옥

In South Korea, freedom of speech under scrutiny

한국의 언론 자유는 철저히 감시받는 중

John Power

Even before she wa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Geun-hye’s loudest critics saw in her shades of her dictator father, who brutally suppressed dissent during the 1960s and 70s. To her opponents, Park’s almost three years in power since have more than justified those fears.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박근혜의 신랄한 비판가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억압했던 아버지 독재자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 때 이후로 그녀의 반대자들에게 있어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3년은 그런 두려움이 타당했음을 보여주고도 남았다.

From launching defamation lawsuits against critics to a plan to take over the publishing of history books used at schools, the Park administration’s efforts to control speech have fueled the perception of a leader wed to the same authoritarian ideology of her father Park Chung-hee, who ruled South Korea from 1961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비판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역사교과서 출간을 정부가 주도하려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는 1961년에서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와 똑같은 독재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추겨 줬다.

“There is no need to mince words: Freedom of expression is eroding every day under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Se-Woong Koo, editor of the liberal news website Korea Expose, told The Diplomat.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표현의 자유는 현 한국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부식되어 사라지고 있다”고 진보 뉴스 사이트 코리아 익스포제의 편집장 구세웅 씨가 디플로마트에 말했다.

Recently, such concerns have found voice in opposition to Park’s initiative to entrust the state with authoring history textbooks used at schools from 2017. Along with planned labor reforms, the proposal was the main spark for two mass rallies held in Seoul in recent weeks that attracted an estimated 85,000 people.

최근 그러한 우려가 2017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정부에게 맡기려는 박근혜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노동 개혁안과 함께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몇 주전 서울에서 열린 두 번의 대규모 시위에 약 8만5천 명을 참여하게 한 주요 동기였다.

While Park has argued the textbook plan is necessary to remove pro-North Korea bias in some books, others see the move as a ploy to put a conservative spin on the nation’s turbulent modern history, especially the legacy of her father. The elder Park enjoys considerable respect among older Koreans for overseeing the country’s explosive economic rise, but remains controversial overall for his anti-democratic rule and persecution of opponents.

박근혜가 일부 교과서에 나타난 친북적 편향을 없애기 위해 국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한국의 험란한 근대사, 특히 박근혜 자신의 아버지의 과거사에 보수주의적 해석을 가미하려는 책략으로 본다. 박정희는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한 점에 대해 나이 든 세대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지만 전반적으로는 반 민주적 지배 방식과 반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part from the textbook plan itself, the Park’s administration’s response to dissent on the issue has further exacerbated her reputation as a leader hostile to free expression. After the anti-government rallies, Park compared some masked protestors with ISIS, calling for a ban on face coverings at public demonstrations. When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wrote in The Nation magazine several weeks later that Park wa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 the South Korean Consulate-General in New York contacted the magazine to complain, the writer claimed.

국정교과서 발행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에 적대적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라는 그녀의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 정부 집회들이 열린 이후, 박근혜는 마스크를 쓴 일부 시위자들을 IS에 비유하며 공공집회 중 복면 착용 금지를 촉구했다. 미국인 기자 팀 쇼락 씨에 따르면 <네이션>지에 박 대통령이 “독재자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글을 기고한 지 몇 주 뒤 뉴욕 총영사가 연락해 해당 기사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I am afraid that there is a general tendency of press intimida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past three years,” said Lim Og, a journalist at online media outlet NewsPro.

온라인 언론사 뉴스프로의 언론인 임옥 씨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언론을 겁주려는 일반적 경향이 점차 높아져 왔다”고 우려했다.

Lim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ranked just 60th in this year’s press freedom index by Reporters Without Borders, a drastic fall from its best-ever ranking of 31st in 2006.

임 씨는 올해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실시한 국가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0위를 기록해 2006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31위에서 급격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The recent controversies follow a raft of other attempts by the government, or legal authorities under its influence, to manage speech unfavorable to the president. In one incident last month, police questioned a shopkeeper after he put up posters at his premises that called the president a “dictator’s daughter.” Then there is the ongoing trial of Kato Tatsuya, the former Seoul bureau chief of Sankei Shimbun, a Japanese daily. Kato faces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f convicted of defaming the president by repeating rumors about her whereabouts on the day of last year’s Sewol ferry disaster.

대통령에 비우호적인 표현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 및 산하 법률 기관들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최근 논란이 있었다. 일례로, 한 가게 주인은 지난 달 본인의 가게에 박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 지칭한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경찰의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현재 진행 중이다. 만일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루머를 재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가토 씨는 최고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역주: 가토 다쓰야는 12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The government and its ranking figures present the greatest worry, in that they have an outdated notion of what a democratic nation is,” said Koo. “They say they are determined to protect democratic South Korea from far-ranging threats such as North Korea and terrorism. But they clearly have no interest in safeguarding democratic principle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한국 정부와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그들은 북한,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광범위한 위협들로부터 민주주의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러나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지킬 생각은 확실히 없다”고 구 씨는 말했다.

While some see an especially profound threat to free expression in the current president, South Korea has always had severe constraints on expression during its short democratic history.

어떤 이들은 현 대통령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특히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표현에 대해 항상 극심한 제한을 해왔다.

The country’s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any endorsement of free speech as unambiguous as the 1st Amendment in the United States, qualifying its protections with references to public morality, social ethics and the honour of individuals.

한국의 헌법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및 개인의 존엄과 관련하여 이의 수호를 의무화하는 미국의 1차 수정헌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명료하게 지지하는 조항이 없다.

One especially powerful brake on expression is the National Security Law, an anti-communist statute that potentially makes any praise of North Korea a crime. While seen as a necessarily bulwark against communist contamination from North Korea by many conservatives, the law has come in for repeated criticism from activist group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 가지 강력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어떤 칭찬도 범죄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는 반공법안 국가보안법이다.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북한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오염을 막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방어책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활동가 단체들로부터 거듭 비판을 받아왔다.

“As (the) NSL includes vaguely-worded clauses which allow overly broad application, to intimidate and imprison people simp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abolish or substantially amend the NSL in line with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문구들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인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폭넓은 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거나 혹은 국제인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나타내도록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연구관 히로카 쇼지는 말했다.

The country’s defamation laws are also notably strict, and have routinely allowed democratically-elected administrations, including those from the liberal side of the aisle, to quash criticism. Unlike in much of the democratic world, defamation is treated as a criminal as well as civil matter, carrying the threat of heavy fines or years in jail.

한국의 명예훼손법 또한 특히 엄격하며, 진보 진영을 포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이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이를 사용해왔다. 대부분의 민주주의적 세계와는 달리 명예훼손은 민사문제일 뿐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무거운 벌금이나 수년간의 징역형을 수반한다.

Whether or not because of a status quo that has long been ambivalent about freedom of expression, it’s far from clear that the public en masse is disturbed by Park’s clampdown on speech.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오랫동안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온 현 상황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일반 대중이 박근혜의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For months,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as fluctuated in the mid-40s, a relatively strong showing for a mid-tenure president in South Korea, where the public is notorious for eventually turning against its leaders in overwhelming numbers. And while attitudes have since shifted somewhat against the textbook plan, an opinion poll carried out in October by Gallup Korea showed the public dead spilt on the issue.

지난 수개월 동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 이르며 대통령에 대해 압도적인 수치로 대중이 등을 돌리는 것으로 악명 놓은 한국에서 재임기간 절반에 이른 대통령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40%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후 역사교과서 계획에 반대하며 민심이 다소 바뀌긴 했지만, 10월에 갤럽코리아가 실시한 여론 조사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절반으로 갈라졌음을 보여줬다.

If the public remains relatively apathetic about moves to control speech, part of the explanation may lie in different cultural values. In a recent survey of 38 countries carried out by the Pew Research Center, South Koreans were found to be less suppor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than not just people in democratic Western countries, but also those of several far less developed nations including Kenya, the Philippines and Peru.

일반인들이 언론 통제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다른 문화적 가치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도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38개국에 대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한국인들은 서양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 필리핀, 페루를 포함한 훨씬 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biggest problem is many Koreans don’t think freedom of expression is important,” said Lee Ki-jun, a journalist with Newsweek Korea. “Most of them seem to be satisfied with current level of freedom of expression. They often put many things like public order, national interest and prestige above it.”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뉴스위크 코리아 언론인 이기준 씨는 말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현재 수준의 표현의자유에 만족해 하는 것 같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국가이익, 체면 같은 것들을 종종 우선시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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