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른 세대가 만나야 하는데,
그냥 만나면 뻘쭘하지 않겠어요?
책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북적북적 책수다’ 팀 : 권광선, 조은혜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광선 : 뭔가 시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특별한 점은,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다른 세대가 모여 생각을 조율해 볼 기회랄까. 청년의 의견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고 존중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 은혜 :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겸손하고, 또 말을 아끼는 걸 격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평소의 고민을 풀어내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갈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정 지었던 건 아닐까요? 세대와 나이 상관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데, 하기 어려운 문화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광선 : 사실 저한테는 ‘정답’이란 게 있는데 그걸 꼭 얘기하지는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그 모습을 남겨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남겨놓는 게 시니어의 몫인 것 같습니다.

→ 은혜 : 친구들에게 말하면 신기해해요. 이런 걸 기획하는 곳이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프로젝트가 잘 될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대요. 궁금하다고도 해요. 저는 북적북적 책수다에 참여하는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아주 바쁘잖아요. 사실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스펙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와 책으로 소통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고민, 이야기, 생각 등을
팟캐스트, 듣기 워크숍,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는
비빔밥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귀여美(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팀 : 김다준, 박세진, 송우람, 이미숙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다준 : 사실 참여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계나 목표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했어요. 첫날 세대공감 워크숍에서 이창준 선생님이 리더가 단계별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단계별로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숙 : 저희 팀은 ‘소통과 나눔’이라는 공통 주제 위에 책 만들기, 듣기 등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제 경우엔 좀 동적인 연극 워크숍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각자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람 : 가족이 소통할 때 부모님도 저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마땅한 매개체가 없었죠. 세대공감을 위한 재밌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면하지 않고 중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세진 : 요즘 세대갈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저 역시 평소에 시니어 분들과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화할 기회도 아예 없었죠.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세대차이에 대해 평소 느끼는 바가 있나요?

→ 다준 : 저는 원래 나이 관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40살 될 때 일하던 복지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관에서는 나이가 막내였는데, 나오니까 시니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랑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회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감정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저는 신체적 나이보다 심리적 나이가 더 늦게 드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다준 : 모여서 작업하는 게 의외로 힘든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른 거여서 딱히 세대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지금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에요. 일하는 방식, 내용, 순서, 일머리 등의 차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 세진 :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하려 노력 중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팀 프로젝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요. (웃음)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공청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사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표청구인인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동원되는 모욕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손대선, 2015-6-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2_0013743373&cID=10801&pID=108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언론을 뒤덮은 ‘살인 가습기 살균제’ 소식에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가슴을 치는 피해자 부모와 가족들 이야기에 눈물을 삼키셨을 겁니다.
한 차례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시’라는 상표를 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제품을 만든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가 보여준 모습은 끔찍합니다.
정부 조사가 본격화하자 유한회사로 모습을 바꿔 기업 정보를 감췄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품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는 그동안에도 매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화려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품 유해성을 밝힌 2011년 이후 5년 동안 주가는 두 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레킷벤키저는 국제적으로 사회책임경영(CSR)을 잘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살리겠다면서 설사병 방지 운동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들을 편입하는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병들고 죽어간 어린이들이 그 어떤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기업 사회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토록 허망합니다.
영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과 영국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 사례는 제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대표적 사회책임기업이 이런 일에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기업의 변화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하나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곳곳에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유통업체 진열대에서 이 제품들이 사라져야 불매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PB제품 양산으로 직접 소비자 피해를 입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먼저 옥시 제품 모두를 진열대에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는 거꾸로 옥시 제품의 할인행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시민단체들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피해 가족과 함께 정보제공과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변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해결책입니다.
법 이전에 윤리가 있고, 경제적 책임 이전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시민들,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판매한 제품 탓에 소비자가 생명을 잃게 되면, 그 기업은 의도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기업을 허용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탄핵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계속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대에 서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제작소 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이자 기업 사회책임경영에 애정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당원홍보요청] 강훈구 당원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극단에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인권연극제 이어가기 프로그램으로 <현직자에게 듣는다_경찰공무원 근무현실과 합격노하우> 성북마을극장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정당성 그리고 공무원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하윤정 

  지난주 금요일, 제2차 정책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강남훈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였고, 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강연자가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현금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등으로 1차 평가를 통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회활동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무조건성’을 위배하므로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연령을 좁게 특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는 다양한 근거와 통계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고(표 1 참고), 기본소득은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으며, 자격심사에 떨어져 못받는 경우가 사라지고, 수급자를 심사하는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는 코르피와 팔매의 논문결과를 인용하여(그림 1 참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이 아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2014년 정부에서 12조원을 사용해서 고용률이 0.2% 증가되었고, 2015년에는 14조원을 들여 0.1%가 늘었는데, 2015년의 경우 일자리 한 개당 4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를 되물었다. 강연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전체 강연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상인들의 반응이었다. 강남훈 교수가 가장 의미있는 결과로 여기고 있는 질문은 ‘부모 의존 여부와 청년배당 찬성여부’였는데, 용돈, 주거 등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5.8%였고, 자기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8%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환영했는데,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이 지역화폐는 술집에서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술집 사장들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술값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을 때,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은 하루 철시하고 격려 방문을 가기도 할만큼 상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 안에서도 궁금함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우리가 집회에서 종종 부르는 <비정규직철폐연대가>에 나오는 가사다. 이번 강연은 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마침 12월에 강남훈 교수가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당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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