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국P&G, LG생활건강,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는 제품 화학성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을 사전에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교훈으로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신뢰는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옥시를 믿지 않는다. 성분명이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작 옹색하게 남는 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추어야 하는 게 고작 이것인가? 박근혜의 사생활,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거수 일투족이다. 기억하자. 그날 그 시간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물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그 잘못과 죄값의 증거가 지정기록의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겼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 비공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해진다.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말이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대미문의 상황에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권한대행이었다면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의 행동은 정반대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 본인의 손으로 보호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결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의 오만함에 차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에 고한다. 악은 평범한 곳에 머문다. 황교안의 명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록을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국가기록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첫걸음은 황교안의 지정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이름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황교안은 당장 대통령기록의 지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하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아서 또 어떤 죄값을 보태려 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기록을 감추려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하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청년들의 서울생활과 인턴활동은 어땠는지 만나 볼까요?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출현했던 청년.
이 청년 그저 멋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취미라는 준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영: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준영: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3주째 실습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언롱홍보학과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준영씨는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해서 인턴활동을 먼저 제안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준영: 뉴스타파의 박대용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고, 정보공개센터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 게시물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니! 이런???
그렇다면 뭔가 정보공개센터의 게시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라도?!
준영: 기관장 관용차 관련된 게시물도 인상깊었고 교육감 맛집탐방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했던 건 탈핵관련 정보공개청구 게시물이었어요. 평소에 접할 수도 없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 갖기가 힘든데, 특히 또 제주도에 살다보니..
박대용 기자 블로그라든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 본걸 보니 정보공개를 통한 보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계기가 있었나요?
준영: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려고 찾다보니 정보공개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아니 감사까지야;;;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찾아와준 인턴활동가들에게 오히려 정보공개센터가 감사해야죠! 블로그로만 만나던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만나고 첫 인상이 어땠나요?
준영: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식 실습 기간 전에 미리 센터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출근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요. 그때 방문했을 때 맥주와 수박과 커피를 주셨는데...정말 맛이 좋았어요. 평소에 어머니랑 형이랑 맥주를 자주 마시거든요
어머! 어머니와 맥주도 자주 먹는 멋진 아들이군요! 정보공개센터를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 더 가족처럼 잘 지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은 어디서 지내고 있나요?
준영: 가양역에 있는 탐라영재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역 학사 같은 곳이에요.
지역학사는 뭐에요?
준영: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방학때 방이 비어서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준영님의 취미는 뭔가요?
준영: 저의 취미는 운동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ㅜㅜ
오호 역시나 몸이 딴딴하다 싶었는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나저나 정보공개가 취미라니! 무서운 사람...
준영: 그러면 간사님은...
저는 뭐...그냥 정보공개구쟁이 정도;; 콜록콜록;; 아무튼 이제 곧 졸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계신가요?!
준영: 앞으로 남은 계획은 남은 실습 기간동안 정보공개청구를 10건 더 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보공개만 열심히 하는 신비신비로운 청년이네요!
준영: 아니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배운 것들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하고 계시군요! 지금은 어떤 청구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준영: 지금은 제주도내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비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안마기구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사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을 받아서 실제 가격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ㅋ
오!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군요. 흥미롭네요! 결과 기다릴께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손잡고’가 만들어졌고,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손잡고’의 활동을 통해 힘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잡고’의 활동가가 해고와 전횡으로 고통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활동가의 해고는, 그 활동가가 ‘손잡고’의 재정이 CMS를 관리해주는 ‘평화박물관’ 재정과 혼재되어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의 활동을 한홍구 교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회단체가 힘을 얻는 것은 그 단체를 대표하는 명망가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는 수많은 시민들과 후원자들,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연결하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망성과 기여도가 높은 이들이 단체 활동을 독점하게 될 때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전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번 ‘손잡고’ 활동가 해고사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활동가에게는 ‘손잡고’ 고유 업무 외에도 한홍구 교수의 개인적인 일과 평화박물관의 일도 맡겨졌고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정부와 기업의 탄압으로 인해 노동권이 지켜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과 개인 모두가 활동가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갈등이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벌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정보고의 불투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무실에서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에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손잡고’ 활동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 활동가의 용기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1기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되었던 손잡고 활동가와 더불어 일하며, 조직의 민주적 변화를 시작한 것에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안을 개인의 문제나 1기 운영위원회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 전체가 반성적 평가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운동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단체 활동의 민주성과 자율성,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누가 운동사회에 더 필요한가를 ‘저울질’하는 태도도 버릴 것입니다. 모든 활동가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단체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회원들과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활동가를 침묵시키는 모든 태도와 결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반박문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 반박문도 꼼꼼하게 검토해보았으나, 여전히 이 사안은 재정의 불투명성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활동가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한홍구 교수가 반박문을 배포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적시된 문제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홍구 교수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전횡에 대해 마음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손잡고’ 재정을 2기 운영위원회에 투명하게 전달하십시오.
한홍구 교수가 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우리들은 한홍구 교수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며, 한홍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는 이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노동권이 침해되고 권위주의와 일방통행이 질주하는 사회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손잡고’ 활동가 해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사회단체 안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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