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콘]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시즌 3 신영숙 새움터 대표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계속할 것”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3년째 진행 중
“국가폭력에 대한 이 소송은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 기록”
장기간 피해에 노출된 기지촌 여성 위한 전담시설 필요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밝혀내, 공식적으로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정확하게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지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언니’들에게 자활지원센터는 ‘학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새움터 사무실은 환하고 따뜻했다. 얼마 전 리모델링을 마쳤다는 낡은 건물 내부는 작은 사무공간과 상담실, 오픈형 주방과 작업공간으로 오밀조밀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십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탁자에는 수세미를 만드는 갖가지 색의 아크릴실과 비누 재료들이 놓여 있고, 고령의 ‘언니’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벽에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매일 점심 식사가 만들어지는 부엌은 작업공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오픈형’으로 설계되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도 쓰러지는 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기지촌여성운동조직인 평택 새움터에 자활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은 2015년 6월. ‘성매매방지법’에 의거한 자활지원센터에서는 150시간을 일하면 약 93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일을 하고 이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곳에 나와 일하기를 원한다. 알음알음 주변인의 손에 이끌려 나와 새로운 동료가 되기도 한다.
“언니들이 여기 오는 걸 ‘학교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배우지 못한 상처가 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식사를 잘 안하시는데 여기 오시면 건강식으로 식사할 수 있고, 동료들도 만나면서 건강이 좋아지세요. 정기적으로 긴장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여기에서 주체로, 당사자로 존중받는 것이 이분들의 삶에 굉장한 에너지가 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신이 죽어도 아무도 모르지만 자활센터에 나오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센터에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새움터에 나오는 것이 안도감을 준다고 말씀들 하셔요.”
“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정책”
새움터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함께 ‘한국 내 기지촌의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첫 변론을 시작해 2016년 1월 22일 이나영 중앙대 교수의 전문가 증언까지 총 6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기지촌이라는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미군 위안부’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온 국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신영숙 새움터 대표는 이 소송을 두고 ‘한국여성운동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여성운동에서 122명의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결의한 것은 한국여성운동에 기록되고 지지받아야 될 일입니다.”
신 대표는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4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위안부’라는 용어 문제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원고측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로 용어를 정리했지만 정부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당시 ‘위안부’로 지칭됐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정부 기록이나 신문기사에도 ‘미군 위안부’라고 명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자발성’ 논쟁이다. ‘자발적인 성매매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은 당시 기지촌 여성들 대부분이 인신매매와 사기를 당해 기지촌에 유입되었다며 ‘자발적’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미군 위안부’는 존재했었고, 1960년대 초반 정부는 ‘낙검자 수용소’를 설치할 만큼 기지촌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지촌이라는 특정지역을 조성해 불법적인 성매매를 조장ㆍ방조했다. 뿐만아니라 심지어 체계적으로 관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피해 여성들이 받았던 성적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당시 피해여성들이 기지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 도망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군부대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에 있던 검문소에는 이미 포주들이 고용한 깡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망친 여성들을 잡아갔다. 도망치다 잡혀 돌아가면 지독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기지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미군과 결혼하거나 죽는 것 뿐이었다. 또한 성병 검사를 위해 1주일 혹은 2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공무원을 만났지만 기지촌 여성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 경험이 ‘자발적’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지촌이 지방정부의 업무였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기지촌 문제가 중앙정부가 아닌 기지촌이 있었던 동두천이나 평택시 등 지방정부의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측은 1971년 청와대 직속 ‘기지촌 정화위원회’가 존재했고, 1960년대 초반부터 내무부나 보건사회부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관리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지촌 문제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일이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 번째 쟁점은 공소시효다. 정부측은 시효가 끝나 자료가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측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금도 E6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을 비롯해 관광특구지역,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 파병된 외국 군인을 상대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지촌 피해 여성 문제는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피해여성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매매 피해”
1996년 경기도 동두천 기지촌에 처음 문을 연 새움터는 2001년 6월 경기도 평택시(송탄)에도 센터를 개원했다. 신영숙 대표는 1995년 두레방에서 ‘기활(기지촌여성활동)’로 기지촌 여성 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지방에 머물다가 2004년 복귀해 새움터의 부대표, 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새움터는 동료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준비위원회부터 당사자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새움터는 활동가도 50대 50을 지향하고 있어요. 저는 활동주체도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새움터의 정책적인 방향 논의를 하면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명확하세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새움터는 동두천과 평택의 사무실 외에도 군산과 부산 등 기지촌(혹은 옛 기지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직접 방문하는 ‘가정방문 사업’을 진행중이다. 군산 아메리칸 타운이나 부산역 근처의 차이나타운의 외국인 전용클럽이 있는 지역에서 고령이 되어 아직도 그곳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 대표를 비롯해 새움터 활동가들이 항상 어디서나 잠을 잘 수 있는 짐을 꾸려 다니며 찜질방이나 모텔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유다.
평택 새움터 자활지원센터장이기도 한 신영숙 대표는 “현행 성매매방지법만으로는 기지촌 피해 여성들을 온전히 지원할 수 없다”며 “장기간 피해에 노출된 고령의 ‘언니’들을 위한 전담 시설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알콜, 마약, 흡연, 일상 생활이 뒤바뀐 환경 등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힐을 오래 신고 있어서 발가락이 휜 여성도 많고, 굉장히 시끄러운 클럽 음악에 노출되어 있어 청력도 좋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성매매 피해에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성매매로 인한 피해냐며 인정하지 않는 거죠. 피해를 입증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6번이나 ‘언니’들의 장례를 치렀다는 신 대표는 진행중인 소송이 길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피해자분들이 지치지 않는 한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해자분들이) 생을 마감하는데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고독사에요. 워낙 혼자 계시니까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크세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자활센터를 통해 일을 하면서 기쁨도 얻으시고, 삶을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글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사진 : 장수진 여성연합 활동가
================================================================
여성연합 '온콘' '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은
2014년 시즌1, 2015년 시즌2를 진행한데 이어
2016년 시즌3으로 전국의 여성운동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통념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