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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국회의원 선거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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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국회의원 선거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3:27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

청년광장

2. 16. ()

청년유니온

2. 17. ()

KYC(한국청년연합)

2. 18. ()

청년참여연대

2. 19. ()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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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플랫폼 베타버젼이 오픈합니다.
플랫폼은 늘 그렇듯이 계속 기능이 보강될 것이며, 진화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웹과 모바일, 앱까지 순차적 오픈 할 것이며,
 
사단법인 홈페이지도 모금과 의견을 공유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자주 공지하고 의견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꾸준한 후원으로 마음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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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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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또한 12월 7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

  

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수, 2016/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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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막말정치인 윤상현 퇴출! 낙선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낙선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 지지자들의 현수막 가리기와 거친 막말( 종북 빨갱이 좌빨 색깔 3종세트)과

욕설 (개* *)을 퍼붓는 비상식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막말 의원에 막말 지지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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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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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사 참여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당일에 현장접수를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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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은평 유권자파티 3월 7일 발족

수, 2016/03/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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