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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 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 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