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제작소의 비전 아래, 시민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구 플랫폼입니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 시민연구’에 선정된 시민연구자 두 팀(강지수 연구자/손가락 끝에 희망 팀 연구자)이 진행한 연구와 워크숍 현장을 공유합니다.
※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 시민 연구자들과 함께 희망제작소에서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작년 8월 시민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민 누구나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시민 연구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시민 연구 공모에 선정된 두 팀이 지금까지 연구를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은 일종의 중간보고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서로 파악하고, 남은 연구를 이어갈 때 필요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강지수 연구자는 재활용품의 낮은 재활용률 때문에 온갖문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 공모 당시에는 1인 가구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분리수거 도감(가제) 제작’을 제안했고, 이후 연구 주제를 좀 더 심화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 연구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리배출 정보 사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프로토타입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로,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2030세대 1인 가구 7명에게 진행했습니다.

강 연구자가 사례 연구와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찾은 핵심 요소는 홍보물 노출과 설득형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경로를 조사하면서 홍보물을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를 활용하는 넛지(Nudge) 개념을 통해 설득형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워크숍 이후, 관련 조사를 마치고 디자인과 채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중간보고 이후 많은 워크숍 참여자가 강지수 연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6명은 강지수 연구자로부터 프로토타입과 질문지를 미리 받아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답변에 관해 연구원과 강 연구자 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강 연구자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연구지원워크숍에 참여하기 전까지 일상 속 분리배출과 그 디자인에 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워크숍을 거치면서 분리배출에 관해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강지수 연구자의 분리배출 연구는 시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온갖문제연구소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시민 연구자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논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글: 김혜빈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제작소의 비전 아래, 시민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구 플랫폼입니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 시민연구’에 선정된 시민연구자 두 팀(강지수 연구자/손가락 끝에 희망 팀 연구자)이 진행한 연구와 워크숍 현장을 공유합니다.
※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팀은 가출 청소년이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나 조건 만남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랜덤 채팅 방식을 역으로 이용해 일반 여성이 상담자로서 성매매 위험에 놓여있는 여성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웹사이트 플랫폼 제작을 위한 사전 연구를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은 지난 연구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을 인터뷰하면서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가출 청소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한 시민연구자들은 ‘여성 가출 청소년’에서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으로 플랫폼 사용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빠진 여성 청소년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분석과 플랫폼 사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간추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연구 공모 당시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과 사안의 민감도가 높아 연구 방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팀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유형 테스트를 진행하면, 피해 상황에 적합한 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구조도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구조도와 자세한 내용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온갖문제연구소 및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시민연구자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활동을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연구지원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시민연구자가 제공한 2가지의 시나리오를 희망제작소의 여성 연구원 4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앱·웹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모았는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찾은 정보는 이해하기 쉬웠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 여성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가한 여성 연구원으로서, 팀이 어떤 지점에서 분노했고, 무엇을 위해 연구를 해왔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 상황이었지만,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너무나 불편했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걸 체감하면서 실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있으리라 추측됐습니다.

팀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을 연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구성원인 신은혜 시민연구자도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더 좋은 연구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팀의 연구를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변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항상 시민연구자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민지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2020년 8월 시민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연구플랫폼 ‘온갖문제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공모를 통해 시민연구 2팀을 선정하였고, 4개월의 시민연구를 지원하고 2021년 3월 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2021년 1월에 있었던 중간보고회 및 연구지원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연구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고 발전해왔는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강지수 시민연구자

택배를 이용하는 203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분리배출

먼저 발표를 진행한 강지수 연구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타켓으로”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고, 각종 프로토타입 실험과 워크숍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강 연구자는 저조한 재활용의 원인 중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상은 2030세대 1인 가구, 분리배출 영역은 택배로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전달하고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구체적 질문 및 품목을 명확히 시각화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 등을 통해 언급된 분리배출 4원칙인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핵심을 설명하고, 기존의 분리배출 공식 표시를 활용하는 등의 최종 보완된 결과들을 제시했습니다.

▲ 손가락 끝에 희망 팀

내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손가락 끝의 희망 팀은 “국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아동ㆍ청소년 피해 지원 민간서비스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문제의 해결 방식의 한계를 발견하고, 일반 여성들이 ‘여성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다 많은 당사자들을 면담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당사자 면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을 새로이 들여다보는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짧은 시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지원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강지수 연구자는 막연했던 연구주제를 자료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서 정돈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기뻤다고 말하였습니다.

손가락 끝의 희망팀을 대표해서 참석한 신은혜 연구자는 남들과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주제인데, 희망제작소 연구원 등의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함께 논의할 수 있었고, 두 명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4개월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참여의 소회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시민연구자 두 팀의 연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오는 2021년 4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두 팀의 고민이 더 많은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글: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

※ 본 강연과 워크숍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주, 남원 지역파트너가 한 자리에 모여 역량 강화를

2021 내일상상프로젝트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완독, 사람책!>이 지난 5월 18일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마을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 3개 지역 파트너와 희망제작소,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자리는 지역자원조사 방법으로 활용되는 사람책 운영 및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사례로 엿보는 휴먼북 운영

혹시 사람책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사람을 책처럼 빌려서 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과 함께 사람책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덴마크 사례부터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휴먼북을 창안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책’ 붐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책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책을 사용했는데요. 나의 주제에 관해 쓰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주제를 읽어보는 과정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성격이 강해 한 날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열리는 사람책은 취지나 목적보다 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임 관장은 덴마크와 한국에서 활용하는 사람책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보완해 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노원구의 지리적으로 서울시에서 변두리에 위치해있고, 서울시 자치구인 강서구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정서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때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꼽혔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 출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humanlib.kr/front/main/main.do)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는 구내 정책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먼북(사람책) 발굴, 열람, 아카이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발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 또는 기관장·단체장·시민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휴먼북 열람 규정을 비롯해 휴먼북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카이빙 측면에서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휴먼북은 도서관의 장서 분류법인 십진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먼북과 휴먼북 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동아리,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휴먼북을 운영하는 <주니어 사서학교>, 청소년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세대 공감 인생이야기>를 하는 등 청소년과 지역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경 관장은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휴먼북의 형태도 전자책(e-book)으로 가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휴먼북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일상에 맞춰 휴먼라이브러리를 다양하게 변주해 운영하는 게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참가자의 특성 고려해 ‘사람책’ 변주해야

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각 지역 파트너에서 사람책을 포함한 자원조사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안성여고에서 진행했던 <꿈잡고 프로젝트>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12개 분야에서 사람책을 초청해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5개팀을 선정, 학교를 무대로 실험해보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책과 어떤 활동과 연계할지 설정할 지를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청소년, 멘토, 교사 모두에게 사람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인물 자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눴습니다. 사람책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인물자원들을 섭외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휴먼북 선정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섭외할지, 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진로와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사전탐색워크숍을 통해 사람책을 학습하고 ‘팀 정하기’, ‘주제 선정하기’ 등을 거친 후 기획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사전워크숍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을 활용해 1부, 2부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회고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책 진행 이후 십진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사람책을 공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더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람책의 사례를 나누고, 이를 접목하여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개의 주체에 따라 N개의 사람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과 특성에 맞춰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 사람책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덴마크의 사례처럼 사람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처럼 작은 장치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참고하되 내가 속한 지역과 함께하는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책을 변주해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2021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도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만의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책이 보다 즐겁게 시도되길 기대합니다.

– 글: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 사진: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지역교통시설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살폈다. 이번 글에서는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의 발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수도권은 집중되고, 지방중소도시 쇠락하고

지방소멸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이에 따른 폐해도 만만찮다. 수도권에서는 인구, 자본, 일자리 등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증가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급등, 구직 어려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층 유출 심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마냥 공포로만 여길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구조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 축으로 지방 대도시권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마다 보유한 보존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 대도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금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고, 지방 대도시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권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은 고속도로망 발전이 맞물려 있다. 현재 고속도로망은 국토 내 동서축, 남북축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데 30분 내 접근, 5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속철도망이 확충되고 있다. 인구의 84%, 국토 면적의 82%가 고속철도 이용권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서비스 소외지역이 상존한다.

권 연구위원은 교통체계 재편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대한다. 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TOD)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TOD 개발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 중심의 생활이 고착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문제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한 교통 체계의 개편이 필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전략은

더불어 대도시권의 자원을 활용해 획일적인 개발보다 특성화된 개발을 강조한다. 중소도시의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바로 이주하기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소도시 사람들은 주변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지역의 거점도시권으로 이동했을 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효과적인 TOD 전략을 펼쳐야 한다.

▲ 출처: 권영종(2021), 지역교통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발제자료 발췌)

대중교통지향형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다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대하고,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이 증대된다. TOD를 중심으로 집적개발하면서 공공안정성이 증가되고, 여러 영업이익활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수입이 증대되고, 집적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으로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요 광역도시에서는 KTX역을 통해 대도시 간 연결돼 있다. 하지만 KTX역와 도심 간 접근성이 떨어지고, 역사 주변 개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철도와 도로 등 연계교통체계가 미비해 주변 소도시로 이동하는 게 번거로워 승용차나 택시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권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특성화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간 KTX가 지역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했는데 대구역복합환승센터, 광주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례처럼 KTX역 중심 연계확승체계의 획기전인 개선과 복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중소도시 지역의 TOD 개발을 보면 대중교통, 주차면수 등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높은 혼잡비용이 발생된다”라며 “지방도시에 걸맞은 SOC 사업 타당성 평가방식을 찾는 동시에 소도시와 거점도시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거주 정책은 소프트웨어 정책이고, 교통 및 개발은 하드웨어 정책에 가깝다. 지방소멸의 힘이 워낙 강한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총체적이되,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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