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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후기]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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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후기]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2- 11:51

[이야기마당]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아 간사

 

 

2015년 12월 3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inity, AC)’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경제공동체(AEC), 정치안보공동체(APSC), 사회문화공동체(ASCC)로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1967년 5개국의 안보협력 모색을 위해 아세안을 결성한지 48년, 2003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추진에 합의한지 12년만이다. 

 

아세안공동체는 세계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새로운 지역공동체는 과연 가능한 걸까? 아세안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참여연대에서는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연구위원은 “청출어람인가, 늦게 배운 도둑인가, 선무당인가”라는 주제로 아세안공동체를 설명하였다. 그는 아세안국가들은 유럽식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어디까지 통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아세안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안보나 비전 통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각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탄탄한 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식의 통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나 아세안공동체의 인권, 민주주의, 비전통합, 인간 안보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반면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세안공동체의 비전과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아세안이 주권을 포기했다면 내전과 주변국가들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중동국가의 모습과 비슷해졌을 거라고 언급했다. 비록 지금 아세안공동체의 한계가 많은 것은 분명 하지만 동맹을 선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차이가 있다. 반둥회의로부터 시작된 동남아의 비동맹 노선은 새로운 외교질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외에 어떤 동맹이 가능한지 왜 질문조차 하지 않는가? 미일동맹 이외에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아세안 국가의 모습은 매우 새롭다. 인권존중, 국가의 주권, 내정 불간섭, 침략 및 위협에 대해 반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반둥회의의 가치가 지금까지도 동남아지역에 이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는 안보가 아닌 평화를 주요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연세대 김형종 교수는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보살핌의 공동체로서 파트너십으로 단결된 동남아시아를 지향하며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사회영역의 참가를 목표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약 100분간 이야기 손님들의 발제가 끝나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종교분쟁이 빈번한 세계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사명교수는 아세안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아세안지역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장애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지형을 만들어갈까?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는 다양성, 평화, 비동맹의 가치를 상상하며 한국도 새로운 외교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려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아세안공동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야기마당 참여자들이 주신 질문들>


1.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아세안지역공동체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2. EU와 아세안공동체를 비교해보면, EU는 28개국이 회원국인데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터키의 경우, EU가입을 희망하지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세안 국가는 불교, 카톨릭,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 국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3. 독립성과 다양성, 이질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의식, 공통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세안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4. 해양안보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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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퇴근후Let’s 7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수강생 서경미 님께서 총 6번에 걸쳐 진행된 강의 스케치와 소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봄비와 함께 만나다

낮부터 상쾌한 봄비가 내렸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편안한 옷차림의 30~40대 직장인들이 스페이스 노아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어색함 반인 마음으로 멀뚱히 앉아 있으니 ‘내가 여기 오길 잘한 것일까?’라는 뒤늦은 고민이 밀려왔다. 설렘과 긴장으로 온몸이 저릿저릿해질 때쯤 허보나 연구원이 퇴근후Let’s 7기의 시작을 알렸다.

김성겸 강사의 진행으로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각자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도 풀어놓았다.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수강생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와 유쾌한 웃음으로 환영을 해주었다. 모두가 답답했던 마음을 열 곳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서일까? 처음 만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6월 4일 목요일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 강연이 진행되었다. ‘돈’은 일상의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10년 후 나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꼭 생각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물론 두 시간 가량의 강연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돈! 집! 그까이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인배 마음을 얻게 되었다. 돈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덜게 되면, 조금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다.

6월 11일 목요일
방글방글 희망 이야기 셋

세 번째 시간은 ‘대안을 찾는 사람들’로 불리는 바라봄 사진관 나종민 대표, 보험금숨은그림찾기 재능기부센터 윤용찬 교육센터장, (전)송석재단 이미영 팀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시간엔 맥주와 어울리는 맛있는 안주를 사오라는 특별 미션이 있었다. 나는 근처 중국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군만두를 사갔다. 따뜻한 군만두를 나눠 먹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갔더니 다른 수강생들이 나(의 안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시원한 맥주와 수강생들이 고민하며 사온 안주를 먹고 마시며 듣는 세 분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맛이었다. 방글방글 환하게 웃는 얼굴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TV에서 소개되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도 노력하면 이런 행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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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토요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살짝 흐린 날씨가 오히려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 창의적인 사람들의 커뮤니티 하우스 디웰에 모였다. 이 날은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의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강연이 진행되었다. 희망제작소를 떠올리게 하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나타난 이원재 소장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소셜벤처 몇 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인사이트’의 프로젝트 엽서, ‘이노베이터스 라이브러리’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만든 캐슈넛, ‘소녀방앗간’의 새싹비빔밥, ‘펜두카’의 나미비아 여성의 솜씨가 느껴지는 가방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소셜허브로 변화하고 있는 성수동을 실감할 수 있었다.

6월 18일 목요일
매일이 지구의 날!

다섯 번째 시간은 푸름이 더해가는 6월에 딱 어울리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윤호섭 그린디자이너께서 ‘everyday earthday’라는 주제로 원전 반대, 환경보호, 의미 있는 달력에 얽힌 그린디자인을 소개해 주셨다. 이번 강연의 백미는 ‘그린 티셔츠’였다. 각자 준비해 온 티셔츠에 친환경 페인트로 환경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려주셨다. 나의 밋밋했던 흰 티셔츠에도 귀요미 별이 반짝이게 되었다.

강연 후, 진행 장소였던 르호봇 프라임 비지니스센터 박광회 대표가 센터의 운영 취지와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특히 카페 느낌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그린디자인 강연을 들은 후여서인지 머그잔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종이컵마다 ‘1,000원’이라고 써놓은 것이 인상 깊었다.

6월 20일 토요일
희망제작소에서의 새로운 시작

마지막 시간임을 하늘도 슬퍼하는지 간만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폭우를 뚫고 희망제작소 4층에 위치한 아담한 교육장소인 희망모울에 도착했다. 아쉬움 없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워크숍과 강연, 교육생들의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내가 렛츠다’ 워크숍은 교육생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 즐기기’라는 주제로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했다.

이어서 ‘10년 후, 나의 꿈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구루피플스 아그막 이상아 이사의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나의 장점을 이해한 뒤 해보고 싶은 직업과 하고 싶은 일을 드림 리스트로 작성했다. 나의 일과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의 애장품 경매가 진행되었다. 백만 원이 넘는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모였다. 이 돈은 퇴근후Let’s 7기 조준우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여 희망제작소 1004 클럽 가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1004클럽은 3년 안에 개인이 설계한 나만의 기부 방법으로 천 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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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특별한 만남이 남긴 것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고민을 갖고 모인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새로운 심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공통점 때문에 평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꺼낼 용기를 얻었고,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나를 혹은 새로운 나를 불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퇴근후Let’s 7기 여정을 함께했다.

3주 동안 진행된 6번의 만남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퇴근후Let’s에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응원해 줄 서로를 만났다. 이 만남이 원대한 시작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시작임에는 틀림없다.

글_ 서경미 퇴근후Let’s 7기 수강생

금, 2015/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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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에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어떨까요?”
“직장 근처에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요?”
“좋긴 한데, 그건 기업보다는 정부가 할 일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했다면,
적당한 거주지를 지방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거죠.”

열띤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순간 머쓱해 한다. 바로 ‘에이, 그게 되겠어?’, ‘욕심이 과했나?’ 하는 표정들이 떠오른다. 직장인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100분인 나라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가장 긴 134.7분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을 자랑하는 서울, 그 한복판에 모여서 잠시 다른 사회를 꿈꿔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현실로 돌아갔다.

취직하면 거주지 제공, 기업이나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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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꼭 꿈이기만 할까? 직원 사택(社宅)은 1970~1980년대에는 어지간한 기업이라면 직원복지의 기본처럼 제공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에서는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요즘 SNS에서 공유되는 ‘직원 복지 좋은 기업’ 리스트에서도 사택을 제공하는 기업이 여럿 눈에 띈다.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헌법 제 35조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렵사리 취직을 했더니 고시원 같은 방에서밖에 살 수 없거나, 몇 시간씩 교통지옥에 시달려야 하는 국민이라면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자 토론은 다시 활기를 띤다.

“회식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식을 하면 다음날은 늦게 출근하는 건 어때요?”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좋아야 저에게도 좋은 일 아닐까요?”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은 일이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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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토론이 진행된 곳은 희망제작소가 지난 5월부터 월 1~2회 꼴로 서울 종로구의 희망제작소 건물 4층 희망모울, 또는 서울시청 인근의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해 온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강사교육’ 현장이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희망제작소가 2015년부터 진행한 기획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인터뷰와 탐방,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우리 각각의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좋은 일’의 상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제안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도와줄 도구로 보드게임을 개발하게 됐다.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된 세대별, 직종별 릴레이 워크숍 ‘나의 일 이야기’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개발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2017년 5월 정식으로 제작·출시되었다. 현재 중고교와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구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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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강사교육, 총 100여 명 참여

<좋은 일을 찾아라>는 여느 보드게임과 마찬가지로 구매자들이 설명서만 읽고도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룰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동영상 설명서도 제작됐다. (동영상 설명서 보기)

그럼에도 강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48장의 ‘일 경험 카드’, 6가지 ‘자원 칩’, 15장의 ‘정책 카드’ 등에 담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구성품에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 과정에서의 설문 결과,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등이 반영됐다. <좋은 일을 찾아라>를 청소년 등을 위한 진로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각종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들과 좀 더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인지 지난 5~7월 진행된 네 차례의 강사교육에 총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좋은 일을 찾아라>를 활용해서 심화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법도 전달된다. 강사교육 참가자에게는 워크시트 파일이 제공되는데, 그중 하나가 1부에 사용되는 ‘일 경험 카드’를 참가자들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디자인된 시트다. ‘좋은 일’의 요건을 조직 문화/ 임금/ 노동 시간/ 고용 안정(계약 형태와 조직의 규모)/ 주관적 만족도 등으로 나눠본 1부 ‘일 경험’ 카드와 마찬가지로 각 카테고리에 맞게 내용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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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개인 배려, 수평적 문화 있었으면”

네 차례 진행된 강사교육에서도 이 시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트를 받아들고 한동안 헤매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펜을 들고 빽빽이 적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많이 보인 응답은 ‘노동 시간’ 카테고리 하에 적힌 ‘주 4일 근무’였다. 그저 희망사항처럼 적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주에 해야 할 일을 4일 동안 다 처리한 사람은 하루 쉴 수 있도록 한다’, ‘주 1일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적은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에게도 좋은 일’, ‘개인 경조사에 눈치 주지 않고 충분히 배려해 주기’, ‘출산·육아 등 개인의 사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일’ 등 일하는 사람의 삶이 좀 더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다수 보였다. ‘획일적인 회식 문화 없는 직장’, ‘직급에 따른 자리 배치가 없는 사무실’ 등 수평적 문화에 대한 열망도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2부 ‘정책카드’ 내용을 활용하는 워크시트, 1부와 2부 카드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는 워크시트 등도 강사교육 참가자들에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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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원기관, 교사, 가족 단위도 참여

지금까지 강사교육 참가자 중에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활동가, 그리고 청년·장애인· 사회적경제 등 분야의 지원 기관 등 소속 직원이 가장 많았다. 각 기관의 워크숍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고교 진로교육 담당 교사, 방과후 교사, 진로교육 강사 등도 있었다. 20대 자녀 둘과 함께 온 어머니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강사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을 전한 이도, 보드게임을 구매한 뒤 직접 워크숍을 개최해 본 소식을 전해온 이도 있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강사교육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5차 교육은 8월 26일(토) 오후 2~6시, 6차는 9월 13일(수) 오전 9시~오후 2시에 희망제작소 4층에서 진행된다. (강사교육 신청하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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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김현수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좋은 일을 찾아라> 온라인 페이지(강사교육 및 구매신청, 동영상 설명서)
– http://tools.makehope.org/goodwork

월, 2017/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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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6월부터 전주와 완주 등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내일(tomorrow)의 내 일(my job)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1단계 상상학교와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 3단계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이 꿈꾸던 일에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이 소감문을 보내왔습니다.


전희원(전주공고 2학년) / 2-3단계 참여

솔직히 처음에는 수업이 듣기 싫어 참가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다 보니 재미있을 것 같아 제대로 들어보기로 했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 떠난 워크숍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와는 엄청 다른 기분이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인 것은 같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자신이 만들어 먹을 음식을 고를 수 있었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잠들 수 있었다. 내가 할 것을 나 스스로 정하는 것, 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자유는 3단계 프로젝트까지 계속되었다. 팀을 구성하는 것, 프로젝트 테마를 정하는 것 모두 우리의 몫이었다. 선생님들은 그저 방향만 제시하실 뿐이었다. 나는 이 자유로움이 굉장히 좋았다. 우리 조의 테마는 ‘여행’이었다. 학교에서 정해준 일정이 아닌, 친구와 내가 정한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여행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코이’의 친구들을 만났다. 코이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활동 중이다.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학교에 얽매여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 나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경험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한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내 미래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더 많은 학생이 나와 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명원(순창제일고 3학년) / 1-2-3단계 참여

1단계에서 진행된 강의는 굉장히 알찼지만, 뭔가 직접 해 보고 싶은 마음에 2단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삼인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 직접 인터뷰해보는 것이었다. 날짜 잡는 게 번거롭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직업을 가진 분(전북대 김대석 교수)이 눈앞에 나타나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평소 나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괜히 짜증을 냈나 싶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그렇게 3단계 프로젝트에도 발을 내딛게 되었다. 3단계에서는 ‘과학’을 주제로 13명의 인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여러 번 회의하며 구체적 계획을 잡은 후 대전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게 되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평소 알고 있었던 다양한 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과학자, 공대 교수들을 초청하는 ‘순창까지 찾아온 과학캠프’를 진행하는 데에 김대석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청소년들이 과학캠프에 참여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여러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학교의 진로선생님을 찾아가 ‘내-일상상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많은 학생이 입시 때문에 스펙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지, 자신의 진짜 진로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참여자를 모으기 힘들다고 하셨다. 정말 안타깝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스스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학생에게도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됐다. 덧붙여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평안(전주공고 2학년) / 2-3단계 참여

작년 5월 중순 즈음이었다. 아직도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나. 허송세월하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일상상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반으로 신청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와 미래에 관한 배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성격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정해진 틀에 맞춰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무언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월, 2017/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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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슈퍼비전’은 연구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사업 관련 학습이 필요할 때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 도시 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연구위원을 모시고 ‘도시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강연 내용을 공유합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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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7/05/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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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역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진로탐색&창직지원프로젝트 <내-일 상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인 ‘상상학교’가 6월 한달 간 전주, 완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학교에 참여하셨던 고산중학교 송유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후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다. 내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다가 건축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한때는 군인이 되고 싶기도 했다. 다양한 모습을 한 나의 미래를 그려보며 설레곤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겐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다.

진로교육 시간에 아이들에게 ‘진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안정적인 직업 찾기”, “공무원”, “진로교육 시간에 자꾸 직업을 찾으라고 해요. 별로 관심 없는데…”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아이들에게 진로교육 시간은 그저 난감하고 곤란한 시간이었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어떤 직업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진로교육 방식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민과 압박을 주고 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조사하여 그 직업을 소개하는 1회성 수업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여 말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흐름 속에서 직업을 선택해볼 수 있도록 교사는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진로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던 중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는 ‘내-일 상상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고 자신의 재능과 살고 있는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이다.

내-일 상상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상상학교’에 우리 고산중학교가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미래사회와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강연을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이러한 고민들을 직접 실천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사람책으로 초대하여 경험을 나누는 휴먼라이브러리가 진행되었다.

진로교육이라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다. 학생들뿐 아니라 나 또한 교사로서 내 직업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내-일 상상 프로젝트’의 취지와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상상학교를 진행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세상이 변했고, 아이들도 변했다. 천편일률적인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아이들이 한정된 직업군을 장래희망을 선택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을까?

글 : 송유란 | 고산중학교 교사

수, 2016/06/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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