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피디가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 시민들에게 경제와 정치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지난 19일 홍대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과 뉴스타파 회원들과의 만남
지난 9월 19일 토요일, 뉴스타파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은 건달 채현국 할배. 두툼한 배낭에 모자를 눌러쓰고, 뉴스타파 회원들 앞에 나섰다. 서른 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할배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명절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늘 다툽니다.
이번 추석은 또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저도 60살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나이 먹어야 합니까?”“할배도 사모님과 다투시나요?”
▲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는 건달 할배 채현국
인문사회적 물음부터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에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답하는 건달 할배 채현국. 그와의 유쾌한 만남을 추석특집 2부작 토크쇼 형식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준비했다.
추석 특집 2부작 1부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편은 25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공개하며 26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2부는 10월 3일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지난달 9월 19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일본의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전쟁을 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이 ‘안보 법안’의 표결이 이뤄진 그 시각, 일본 도쿄 국회 앞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청년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베는 물러나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을 지켜라’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의 멤버들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실즈 멤버들은 일본 국회 앞에 모인다. 넉 달 째 이어온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수만 명이 호응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실즈(SEALDs)’의 멤버들
1970년대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치는 우경화, 군국화 정책들에 평범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한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청년운동단체 ‘실즈’. 평범한 학생들이던 그들이 ‘아베 퇴진’ 과 ‘민주주의 수호’,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방송 : 10월 10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 일제강점기 하나오카 일본의 동 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8월 15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연출 : 안해룡
글 : 최강문
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 중학교 강당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학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찬성하는 발달장애 학부모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을 꿇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성일 중학교 학부모들(사진 왼쪽)이 무릎을 꿇고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시각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사진 오른쪽)도 무릎을 꿇고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센터 세워질 성일 중학교 학부모들과 제기동 주민들은 학내 부지에 성인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교육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입장이다. 중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 고등학교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센터 설립을 찬성하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주민들의 걱정이 발달장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발달장애 학생들은 지적 장애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아이들과 등하교 시간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구성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학교와 센터의 공간을 분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지는 서로 다른 학부모들의 갈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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