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년 1월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급'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나’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성남 시민들은 병원 설립 이후에도 성남시의료원이 이윤이 아닌 시민들의 필요를 위하는 병원이 되라는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일한 주체이자 주인이다. 시 당국은 지금까지 병원운영에 시민참여를 차단해왔다. 그런데 지자체가 아예 운영 책임을 내던져버리는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면 시민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병원 운영 방향이 시민이 아닌 수익을 향하도록 노골화할 것이다. 성남시는 최초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의 역사를 민간위탁으로 더럽히지 말라.

신상진 시장과 시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에 반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지금 시의회가 할 일은 시민의 공공자산을 민간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2024. 09. 3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끝 모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2000명 증원을 밀어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총선 직전에 증원 규모 축소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고해왔듯이 의협과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시장화, 산업화 촉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패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계열이 적극 막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데, 민주당 역시 공공의료 강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는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으라.

2024. 4.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기업은 민간보험사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보험사들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단지 보험사뿐이겠는가?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다. 국회는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다. 환자들은 ‘치료’라고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병의원도 무분별한 치료와 시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다. 반면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얻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은 업체 대표와 주주들의 로비와 압박이 이 황당한 법안 처리 시도의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법을 투기판의 로비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모조리 시민사회의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의료 민영화법들은 모두 의원 입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국힘의힘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정부와 국회와 업계는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환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업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기업들 돈벌이를 앞세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료민영화를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걸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들을 국회가 기만한다면은 환자단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분별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남용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보사 같은 가짜약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당국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FDA는 심각한 감염이나 실명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허가 치료를 장려하고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남용되는 무허가 치료를 규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그걸 합법화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우석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역대 정부는 줄기세포 거품과 환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정부가 허가한 것이어서 국제 학술지가 한국은 문제가 많다고 공개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인보사 사건도 터졌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가 정식허가를 했는데도 종양을 일으키는 세포가 들어있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약을 널리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얻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을 하고, 그게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투기판에 한국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강기윤 의원, 그리고 이걸 국가 정책과제라고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법이 개정된다면 미래에 있을 온갖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들도 책임에서 결코 면제받지 못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률 준수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소관 분야의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오히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15조 제2항은 개인보건의료정보 활용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른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 금지,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 제3자 제공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던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개보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ㆍ분석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 활용기관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활용기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계획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단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건강정보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권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와는 반대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 약화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영리 플랫폼업체의 진입과 건강보험 수가 퍼주기로 귀결되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영리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강행. 그리고 민간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실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우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윤석열정부는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중 그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개인에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를 기업에 축적 가능한 형태로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앞서 거론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제완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개인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언어유희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

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

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이곳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건강보험 자료제공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자료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건강정보를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더 나은 의료와 돌봄 제공을 위해 수집, 축적한 자료를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과 산업계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보험상품 개발이 연구 목적이라는 행정 해석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돈벌이에만 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가 거부하고 불참한 오늘 토론회를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자의적 주장으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업계에 제안한 “특정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를 위한 건보공단, 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등 중재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큰 틀에서는 건강보험의 중재안을 초안임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공동연구에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뜻을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관철하겠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업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자고 일어나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되어 버렸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런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최상급 정보로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들이 데이터3 법이 시행된 이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상품개발을 위해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한 것처럼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상품이 개발되고 진료 연구 등이 진료행태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끝임없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개인정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무너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단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다 이용,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36%가 본인부담금 보장 명목입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은 의료 과다 이용 주범이 되고 있고 가계 의료비 경감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장성 혜택을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로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개인정보가 개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민간보험사 자본에게 이익이 되고 상품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재안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 활용 시 공단의 동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 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겠다” 등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화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기 선언을 이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수십조 원 감면해 준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자본에게는 세금 경감과 개인정보 주고,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 보험료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제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우리는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라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국회는 환자들을 내팽개쳤고, 시민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놓든 간에 이들이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대상 데이터 개방을 거절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9월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신청했지만 2022년 1월 건보공단의 심의가 유보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2021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3조 4000억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평원 데이터는 이보다 적은 3조 건 수준입니다. 건보공단 데이터가 심평원보다 더 많고 심평원에 없는 자료도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심평원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집요하게 건보공단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들려고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의 관리 부실로 보험사들은 이미 상품 개발까지 마쳐 가입자 거절·차별이나 보장축소 목적 등 악용 소지가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데이터 열람요청에 심의라도 철저히 하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자료까지 내어 주려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민간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누구 마음대로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 민영화인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제 14년만에,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전송하게 허용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보험사가 전 국민 80%의 세부적인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보험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서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정보도 보험사에 쉽게 넘겨주고, 이제 오늘은 이 요식행위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개인의료·건강정보도 보험사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들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할까요? 자선사업을 할까요? 보험사들한테만 유리한 상품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험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심평원이 법을 우회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겼을 때 보험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보험이란, 일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단물만 빨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소위 ‘위험률 계산’,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가 국민들 전체한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시자본주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보험사 같은 거대기업들은 사람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절박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실제로는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건강보험정보로 왜 이런일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정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민간보험사 영리목적으로 넘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배임행위이고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단 심평원은 우리가 위임해준 적 없는 권리를 휘두르면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어도 건강보험법상에 공단과 심평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민간보험사한테 제공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려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짓입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재식별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되고 유출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시도를 당연히 근본에서 반대합니다.

공공의료가 위기이고 건강보험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돈 걱정 없이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어떻게 정보를 퍼넘길까를 토론하는 게 오늘날 윤석열 정부 하의 현실입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비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민간보험 없이도 충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공단과 심평원의 일이고 정부의 할일입니다.

건강보험 정보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에만 혈안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요식행위 토론회에 반대하고 국민들과함께 이런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이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두 번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보공단과의 간담회 이전에도 시민사회는 절대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요식행위인 토론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종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에 연락해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말하더군요. 시민사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의견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서 시민사회가 낸 의견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에 시민사회도 참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정말 공익을 위해 활용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의 보험가입은 거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가명 처리된 정보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결합, 연계하면 별표 처리된 정보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정부도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건강정보 제공이 의료 영리화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