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GMO를 GMO라 부르자”

◯ 너 마저 GMO 인가.

지난 10월 11일, 0칼로리의 단맛을 내는 알룰로스가 GM미생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식품회사가 신청한 설탕대체 감미료에 대해 10월 13일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고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MO 수입량은 1,082만톤으로 세계 2위이지만 식용GMO는 21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 연간 쌀생산량 400만톤에 비추어 보면 그 절반이 식용 GMO이다. 콩과, 옥수수, 캐놀라, 면화 등 수입 GMO의 대부분은 사료와 식용유로 사용된다.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프락토올리고당, 액상과당,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성장호르몬제, 합성비타민C 등이 GMO이고 GMO 시리얼이나 과자류가 70만톤이다. 아이들이 먹는 빵, 과자, 사탕, 콘칩, 나초, 시럽, 케첩, 어묵, 탄산음료, 주스, 커피,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에도 GMO가 들어간다. GMO소비량도 한 사람마다 68kg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38kg을 먹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GMO천국이 되어 있다’

◯ 그 많은 GMO, 표시는 어디 갔나.

지난 10월7일 김현권의원은 GMO 가공식품 수입 10대 국내 기업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가공식품을 수입한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11개 품목 1,074톤을 수입했다. 2위는 버거킹으로 감자와 고구마 가공품을 수입했다. 3위는 일본산 미소된장을 수입한 은화식품, 이마트도 과자류, 육류 및 알 가공품으로 9위,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10위다. 그 많은 수입 GMO 가공식품 속에서 GMO 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식재료의 원산지는 나오지만 GMO표시는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식당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 GMO에 구멍 뚫린 식약처의 안전기준

지난 23일 김현권의원에 따르면 GMO 작물 재배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른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일일섭취허용량을 1.0ppm으로 진흥청은 0.8ppm으로 달랐다. 한국의 기준은 유럽의 0.3ppm, 일본의 0.75ppm보다 높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정부부처별로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계열 잔류농약 기준은 더욱 황당하다. 쌀의 경우 0.05mg/kg 인데 밀의 경우 쌀의 100배인 5mg/kg이고 대두의 경우 쌀의 400배인 20mg/kg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해해야 하는가.

◯ 우리는 알아야 겠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유럽에서는 지난 6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중단했다. 대만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는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GMO의 나라 미국에서도 식품의 자율표시제를 실시했다. GMO천국인 대한민국은 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식품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식약처는 GMO의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의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GMO라는 말에는 과정과 결과물이 섞여 있다. 육종과 달리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정 자체도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월 소비자 시민모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이 식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중 응답자의 59.7%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 했다.

◯ GMO 완전표시를 막고 있는 자, 도대체 누구냐?

지난 2년간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GMO수입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GMO수입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1,2심을 패소하고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간 정보공개 소송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모습은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곳으로 비쳐져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현재의 GMO 표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GMO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GMO를 GMO라 부르자는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GMO의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표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대만처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GMO를 퇴출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