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정의만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환경정의만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업그레이드 +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졌던 제품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자인을 접목
이전과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업사이클 작품만들기에 참여하세요~^^
수, 2015/10/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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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원 확대캠페인 ‘애지중지 Ⅱ- 겨울나기’
여성연합을 애지중지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이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호주제’폐지 여성인권 3법 제정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8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소중한 후원회원님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여성연합이 되기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떳떳하게 나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1. 후원금 증액 신청 바로가기 http://www.women21.or.kr/tc/love/49
2. 주변에 회원가입 권유하기 http://www.women21.or.kr/tc/love/50
> 캠페인 기간 2015.10.20.~11.20
> 문의 여성연합 후원회 02-313-1632, [email protected]
* 캠페인 기간 중 전화/문자/sns로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수, 2015/10/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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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 급수율(%) | 1인1일급수량 | 유수율 | |
| 전국 | 98.5 | 335 | 84.2 |
| 충남 | 91.1 | 415 | 77.9 |
| 보령시 | 92.7 | 491 | 56.5 |
| 서산시 | 91.1 | 328 | 81.5 |
| 태안군 | 73.8 | 451 | 64.7 |
| 홍성군 | 91.5 | 388 | 63.2 |
| 당진시 | 88.1 | 341 | 77.9 |
| 예산군 | 88.4 | 483 | 50.5 |
| 청양군 | 88.2 | 403 | 64.2 |
| 서천군 | 91.5 | 459 | 57.7 |
| 8개시군 평균 | 88.16 | 418 | 64.53 |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 년도 | 2002 | 2003 | 2006 | 2009 | 2012 | 2013 |
| 상수원 수 | 369 | 357 | 351 | 341 | 308 | 309 |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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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특강 “성장모델을 넘어 녹색의 대안모델을 향하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책 한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녹색평론>도 그랬습니다. 20여년간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녹색평론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존재였습니다. 박경리, 박완서, 법정 스님 등 타계한 어른들도 <녹색평론>의 열혈 독자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책이 창간된 지 24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1년, 고향으로 내려와 영남대학교 영문학과에 재직하던 44살의 김종철 교수는 고향의 환경문제에 절망감을 느끼고 격월간 환경관련 책을 낼 결심을 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첫 창간호를 냅니다. 그 이후 24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않고 현재 144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이 칠십이 다 된 김종철 발행인은 아직도 초창기의 순수한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존경받는 어른이자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제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때 : 2015년 11월 5일(목) 저녁 7시
● 곳 :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
● 주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가비 : 무료
목, 2015/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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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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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
>> 일시; 2015년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
>> 일정 및 장소;
10월27일(화) 부산 / 10월28일(수) 대구 / 10월29일(목) 광주 / 10월30일(금) 대전
11월5일(목) 수원 / 11월6일(금) 인천 / 11월7일(토) 서울
１ 배경: 1)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차 피해판정 2014년 질병관리본부, 2차 피해판정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1ㆍ2차 540명을 판정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고 환자는 38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한해 최대 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했다고 하니 현재 접수된 피해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지만 3차 피해신고접수는 현재까지 70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신청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마감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2)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1ㆍ2단계 피해자에 한해 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 가해기업은 사죄는커녕 피해대책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특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보건당국의 동물실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원고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도모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조정금액 또한 일관성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수준으로 취급한다.
3) 최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의 형태로 경찰이 일부 제조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찰이 제조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고 제조사 및 정부를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운동의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캠페인을 펼쳐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순회 지역캠페인 및 지피해자 지역모임을 기획한다.
4)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추모기록관 클릭)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일지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목록 ２ 캠페인 목적 1)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해자들을 지역단위로 만나고 조직한다. 2) 신규피해자를 찾아낸다. 3) 제조사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전국캠페인을 전개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
３ 지역모임 프로그램 기획안 1) 공동주최; ① 환경보건시민센터, ②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③ 환경운동연합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
2) 참가자; 지역내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역환경운동연합 등, 특히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낙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모임을 통해 피해자운동을 조직하고자 함.
3)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① 각 광역권역의 피해자 실태(사망자, 환자 등의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캠페인과 기자회견 계획을 소개한다. ② 12월말 마감되는 신규피해자 찾기
4) 지역 공통 프로그램 ① 오후2시-3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 앞에서 1차 기자회견 A 옥시상품(옥시싹싹, 데톨, 물먹는하마, 듀렉스 콘돔) 불매운동 캠페인; 전체 피해자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살인제품 기업 B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여러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대형마트임. ② 오후7시-8시; 지역의 중심가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를 비는 추모촛불과 피해자증언. ③ 오후8시-9시; 지역환경운동연합 또는 7시 캠페인 인근의 공간에서 피해자 간담회
４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① 캠페인 진행;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② 피해자 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지역캠페인 지원 및 피해신고 접수 지역환경운동연합 ①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간사 010-2536-1408 ②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010-2802-0776 ③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④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97 ⑤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010-2774-9489 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10-5251-2760
５ 세부 일정 및 지역프로그램: 1) 1회: 10월27일(화요일) 부산과 경남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광복동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부산지하철1호선 남포역 8번출구, 롯데백화점 옆 ② 오후7시-8시; 부산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중구 중앙동 5가 67번지, 대교빌딩3층, 1호선 중앙선 4번출구, 장소문의 010-2536-1408
2) 2회; 10월28일(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율하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대구지하철 1호선 율하역 4번출구, 롯데쇼핑센터 입구 ② 오후7시-8시; 대구백화점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동구 송라로 24, 대구지하철1호선 신천역(경북대입구) 5번출구, 장소문의 010-2802-0776
3) 3회: 10월29일(목요일) 광주와 전라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서구 시청로 40 ② 오후7시-8시; 금남로 광주우체국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4) 4회; 10월30일(금요일) 대전, 충청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② 오후6시30분-7시30분; 대전시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5) 5회: 11월5일(목요일) 수원, 경기남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영통점 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A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쇼핑 플라자,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역) 8번출구 ② 오후7시-8시; 수원역앞 2차 기자회견(사망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및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수원의제21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A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6 인정빌딩 3층 수원의제21 회의실, 장소문의 010-2774-9489
6) 6회; 11월6일(금) 인천, 경기서부지역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③ 오후8시-10시; **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7) 7회; 11월7일(토)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거주 피해자 ① 오후2시-3시; 서울역 롯데마트앞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② 오후4시-6시;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지역모임 및 전국순회캠페인 정리,평가.
목, 2015/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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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되자 산이되자! 설악산 케이블카 여정단이 전국 케이블카 대상지 및 선정 예정지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이번주 일요일 서울에 돌아옵니다.
그간의 소식들은 환경연합 페이스북을 통해 http://me2.do/5nn98mCf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번 NO케이블단 활동가들의 마지막 여정지인 서울 광화문 광장!
그곳에서 오후 4시부터 케이블카를 저지하고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문화제가 열립니다.
사전행사로 1시에 대학로 행진>3시 사전행사>4시부터 본격적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모두들 현안과 일상으로 바쁘시겠지만 광화문광장에서 그 열의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02-737-1711
금, 2015/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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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선생님과 새보러 가자~
11월에는 강화도로 떠납니다.
강화도는 1년 내내 신비로운 철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입니다.
여름철새는 거의 떠나갔지만, 겨울철새들이 도착해서 강화도의 광활한 갯벌과 논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겨울철새의 대명사이며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를 만나러 강화도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두루미 중에 해안에서 겨울을 나는 유일한 강화도 두루미도 만날 수 있답니다.
일시: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참가비:환경연합 회원 20,000원/비회원 25,000원
신청 및 문의: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금, 2015/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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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도 함께해주세요******
ARS 060-701-0011 (1회 3,000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청정 영덕 지켜내자
11월 11~12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
전국집중행동
2015년 10월 24일(토) 14시
영덕 신라약국 앞
<서울지역 참가버스>
서울출발 : 10월 24일 오전 8시30분 대한문앞(시청역)
영덕출발 : 저녁6시 예정
참가비 : 3만원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문의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email protected]
안재훈 사무국장(010-3210-0988)금, 2015/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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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사고 이후 탈핵정책을 펴는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30년만에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영덕주민들은 11월 11일 핵발전소 찬반 투표 진행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하고 민주적인 결정으로 신규핵발전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영덕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고비를 내 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영덕의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지지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 ARS 참여 060-701-0011(1통 3,000원)
(ARS참여의 경우 참가자 정보를 남겨주셔야 광고에 명의가 나갈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 http://me2.do/GfjyaTXC
- 참여기간 : 10월 31일(월)까지!
- 참가방법 : 참여자, 단체이름으로 1만원 이상 입금/ 참여자 명의로 신문광고
참여계좌 :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일, 2015/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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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 저자 이범준 초청, 민변공부모임(11. 2. 19:00)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슬로건입니다.
11월 2일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생에 얽힌 비화에서부터 주요 결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이날 모임은 위 책의 저자 이범준 기자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시민 파워’가 탄생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과 한국 현대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5. 11. 2.(월) 19:00 민변대회의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궁리(2009)
저자 이범준
월, 2015/10/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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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발굴·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2015년 10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월, 2015/10/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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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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